싱가포르 '동성애 처벌법' 폐지..."동성혼은 인정 안 해"

[앵커]
싱가포르 정부가 그동안 성소수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남성간 성관계 처벌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동성간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 형법에는 이른바 '동성 성관계 처벌법'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인 1938년 제정된 형법 377A 조항은 '성인 남성 사이의 성관계'를 최고 2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국경일 국정 연설에서, 성인의 개인적인 성관계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셴룽 / 싱가포르 총리 : 정부는 377A조항을 폐지하고 남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현재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이 받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당 형법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며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며 폐지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2007년 싱가포르 의회가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래 형 집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리셴룽 총리는 그러나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한 국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혼과 관련해 헌법상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니엘 푼 / 싱가포르 시민 : 377A 조항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핵심 정의를 강화해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하는 건 균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성소수자 단체는 '동성애 처벌법 폐지'라는 성과와 함께 동성혼 절대 불인정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현재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타이완, 쿠바 등 32개국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