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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나토 '中, 체제적 도전' 명시에 중국 반발...한중 관계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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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현지 반응 포함해서 중국 관계 여쭤보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디에 의미를 두십니까?

[강준영]
일단 전체적으로 5월 9일에 신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어쨌든 세계에 한국이라는 국가를 세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 강화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소위 나토, 여기에 자연스럽게 한미 동맹의 강조, 글로벌 동맹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있지만 일단 성공적인 다자외교 데뷔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또 특히나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지금 나토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에 중국을 포함하고 러시아에 대한 개념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사실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올라오고 나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미국이 주도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 가치 동맹 이런 거란 말이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그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이걸 나토에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라는 것은 러시아를. 그전에는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다자협력안보기구인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사실은 EU와도 바이든 대통령이 TCC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역기술위원회.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할 때는 무역기술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과도한 해킹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고 IPEF가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쿼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접목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지역적 개념이 훨씬 강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주, 항공, 바다, 사이버 공간. 지역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고 이러는 이유는 나토는 유럽의 일이었는데 왜 이 나토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같이 데리고 가서, 그것도 특히 최근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는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하잖아요, 남태평양 지역의 협력뿐만 아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그렇다면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서 확고하게 누군가를 압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가 러시아고, 러시아는 나토에서 원래 했었으니까. 그런데 나토에 가서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 중국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나온 표현이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아까 베이징 특파원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이러한 판을 짜는 데 대해서 냉전적 산물이고 미국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계속 강요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일종의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저게 나토에 가서 저러는 것은 나름대로 유럽 국가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이 많고. 그런데 아시아 지역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마저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에 상당한 실질적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냉전적 사고라는 게 결국은 편 가르기를 해서 우리가 진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편 가르기를 해서 우리를 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낡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걸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런 데 말려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중국의 기본 입장인 겁니다.

[앵커]
중국에서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냉전적 사고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서 한쪽으로 무게 추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사드 임시 배치 등 해서 한한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나토에 중국 포함, 그리고 한국의 참가가 혹시라도 중국에 대응해서 어떤 예상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준영]
사실 걱정이 되기는 되죠. 왜냐하면 워낙 중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다시피 바이든-윤석열 대통령 회담에서 우리가 IPEF의 창립국으로 참여를 하니까 굉장한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면 동아시아에 RCEP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CPTPP가 있고 그다음에 IPEF, 미국이 주도하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RCEP에 가입을 했잖아요, 재작년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이건 들어가도 되고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런 또 일종의 부조리한 논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 분야, 특히 중국이 아킬레스건으로 느끼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것, 그러니까 IPEF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칩4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동맹.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한국과 대만의 제조. 이거를 미국이 장악해서 결국은 중국이 우주항공 나가는데 AI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발목을 딱 잡겠다는 거거든요, 첨단기술에.

이런 쪽으로 경제가 흐를 가능성이 있고. 안보적으로는 오커스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앵글로색슨 동맹이라고도 하는데 영국, 유럽국가인 영국이 들어왔고 호주, 미국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럽이 자연스럽게 아시아에 발을 뻗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시아 쪽으로 오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걸 같이 묶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데려간 게 결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려는 것 아니냐. 아시아판 나토와 유럽 나토가 합쳐져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역지사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역지사지 측면에서 중국의 이 같은 반발, 우려는 합당한 겁니까?

[강준영]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로는 했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나름대로 중국의 평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는 일단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면 직접 보복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알셉이나 CPTPP나 IPEF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콕 짚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앵커]
그래서 중국의 표현 중에 보면 한국과 일본을 콕 짚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까?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일은 중국의 가장 걱정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동맹 관계니까 끈끈하잖아요. 그런데 한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일마저 친해지면 한미일 삼각 협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일은 동맹이 아니죠. 그럴 만큼 한미일이 합쳐져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한미일 동맹은 또 미국이 그리고 싶은 그림 중 하나 아닙니까.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한일 간에 사이가 좋아져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미국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우리 역사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앵커]
지금 보면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치 외교라는 구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토 참가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혹은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최대의 현안인 북핵 문제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 잘했죠,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평화 구축 프로세스도 구축도 못 했고 북한의 핵은 고도화됐고 미사일도 고도화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안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면 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국과 멀어지겠다라는 뜻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가면 자신들과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이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겠습니다마는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틀을 계속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라는 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견지하되, 유연한 실리를 찾아가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목표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안 하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국내 우익 정치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풀어가려고 계속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유연한 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이를테면 밀고 당기기, 밀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표현을 보면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을 깨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전문가로서 해석하십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외교의 원칙이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원칙에 대한 분명한 원 보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원래 세운 원칙을 깨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그게 그다음에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성웅 베이징 특파원 중계 중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기구가 있더라고요, 협의체. 상하이 협력기구, 이걸 나토의 대립축으로 삼을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상하이협력기구는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상하이협력기구는 테러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같이 러시아, 중국이 만든 건데 거기에 새로운 가입국을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외교 원칙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만 그런 관계가 있고 중앙아시아, SCO라고 하는데요. 상하이협력기구를 좀 더 크게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브릭스라는 소위 5개 나라를 더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를 끼워들여서 규모를 크게 만들고.

진영을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 중국도 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도 우군 만들기에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의 재편 과정에서 힘겨루기인데 이런 힘겨루기가 사실 미국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주고받기, 힘겨루기 과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중국은 무엇보다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지금 큰 소리는 안 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3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장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위 요구와 압박이 많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앵커]
한일관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도 재개되기도 했고 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그래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다시 물꼬를 트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강준영]
큰 틀에서는 한미일이 사실 나토에 가서 만나서 이상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한미일이 만났고 또 아주 특이한 게 있었죠. 미국의 확장억지에 기대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 놓은 판에 같이 들어가서 움직이겠다고 해서 중국이 더 반발하는 건데.

사실 한일 관계가 양자 간에 풀기에는 지금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가 너무 많이 와 있죠. 그리고 특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이 우리한테 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게 우익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그렇다면 그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서 1:1 대화는 안 할 건데,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 피력하는 거죠.

계속하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이 되든 안 되든 한국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익의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물꼬가 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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