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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가 논의됩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짚어보죠. 동부전선에서는 특히 격렬한 전투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임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돈바스라고 부르죠. 루한스크, 도네츠크 두 주를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완전히 승기를 잡겠다는 그런 계산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놓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전략적인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 두 도시가 사실상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인 거점이 되는데 두 도시 사이로 조그만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 양안으로 있는 두 도시인데 이중에서 리시찬스크 같은 경우 고지대에 위치하거든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러시아는 뺏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지금 격렬한 시가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수만명의 시민들이 고립됐다고 해요.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하고. 상당히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임상훈]
러시아가 두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까지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완전히 포위한 상태인가요?
[임상훈]
거의 다 포위됐습니다.
[앵커]
거의 다 포위해 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어떻습니까? 이게 몇 주 내 함락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임상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함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의 군사 피해도 엄청나거든요. 인명피해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물론 전력을 다 쏟아부으면 함락을 하겠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쪽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는 굉장히 출혈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더 늦추면 안 된다, 무기를 더 공급해 달라는 호소를 서방국가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의 10분의 1밖에 못 받았다.
조금 더 보내달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서방국가들 입장에서도 제 코가 석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 심지어는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수년이 갈 수 있다는 전문가 보도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될 수도 있고 한반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소수지만 그런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나토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길게 가면 수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방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경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런데 지금 서방국가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중심이겠죠. 미묘한 초반에 비해서 입장에 차이가 살짝씩 보여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유럽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하는데 일단 유럽국가들 내부 안에서도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목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 전장에서 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만하고 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장이 가까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불안하겠죠. 러시아를 빨리 응징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변화들이 살짝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쟁이 오래갈 수도 있다. 길게 간다면 수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국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속내가 과연 뭔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푸틴 대통령이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죠. 이게 러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던데요.
말하자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모아놓고 한 포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얘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미국 중심의 단극화 체제는 끝이 났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임상훈]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제경제포럼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들어보면 일면 맞는 말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말도 있고 한데. 푸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입장도 그런 입장도 보인 적도 있고. 친서방.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국이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단극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극체제에서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미국만이 남았다.
그런 단극체제로서의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으로 선언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까지도 푸틴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미국의 타깃이 돼서. 그러니까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번 포럼에서 완전히 다 쏟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발언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전해 드렸던 얘기인데. 이렇게 서방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천연가스 거래와 관련한 세부협정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밀착해가는 그런 상황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임상훈]
그렇죠. 단극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다수가 수출되다가 그게 막혔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근에 중국에서 말씀하셨던 새 협정에 의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뚫렸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천연가스 수입을 다극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호주하고 최근에 관계가 안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호주와 무역분쟁이 일어나면서 호주산 지하자원들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가 느껴지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는 제재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다시 한 번 경제적 밀착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미국의 단극체제는 끝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방국가들과 다르죠.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서방국가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단 단순한 정치적인 선전선동 그 이상을 넘어서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구상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이른바 신냉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그런가 하면 오는 23일 열린다고 하죠. EU 정상회의.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임상훈]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얘기가 있었고 나토에 가입하겠다 안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나토가 아니고 북대서양조약이 군사협정이잖아요.
그거 말고 EU, 유럽연합에 가입을 서두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EU의 집행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최근에 EU 집행위원장도 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었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 정상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후보국 지위는 얻었고 말씀하셨던 23일날 EU 정상회의에서 결국 이사회죠. 거기에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죠. 그렇게 되면서 신청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협상 결과를 놓고 EU 회원국 각자 국가에서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도 27개국 중에서 단 1개 국가라도 의회의 비준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거부는 안 되지만 그 상태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줄 때까지 계속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7개 모든 국가 정상도 오케이 그다음에 의회도 오케이. 그렇게 만장일치가 됐을 때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정하는 건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이고 최종 가입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임상훈]
그렇죠. 이게 원래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최근에 가입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 소요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2001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그런데 크로아티아의 경우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보다 여러 가지가 열악하거든요. EU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 되고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시장경제를 신봉을 하면서 시장에도 밀리지 않고 이런 조건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EU를 구성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EU에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가입했던 크로아티아라든가 그다음에 아마 2007년이었죠. 그때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국가들보다도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유럽연합 상황이라면 사실 가입이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에는 유럽연합이 지금보다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입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유럽연합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나라들도 어려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단 하나 긍정적인 변수가 있다면 전시라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빨리 구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유럽연합 국가들도 너무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EU 가입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잠깐 소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럽국가들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 그리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라든가 대러시아 제재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상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전선에서 먼 국가들일수록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죠. 아무래도 멀죠.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폴란드라든가 발트 3국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더 응징해야 한다.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런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35%로 러시아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22%를 이미 앞서버렸습니다. 유럽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그 사이에 지금 몇 주 사이에 유럽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변했다,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던졌는데 물론 압도적으로 러시아에 전쟁 책임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 많죠. 그런데 이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도 책임이 있다는 반면에 폴란드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유럽국가의 위치라든가 지정학적인 상황이 연관돼 있을 것 같고 또 식량난, 에너지난이 워낙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 국가의 경제상황과도 맞물려서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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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가 논의됩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짚어보죠. 동부전선에서는 특히 격렬한 전투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임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돈바스라고 부르죠. 루한스크, 도네츠크 두 주를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완전히 승기를 잡겠다는 그런 계산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놓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전략적인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 두 도시가 사실상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인 거점이 되는데 두 도시 사이로 조그만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 양안으로 있는 두 도시인데 이중에서 리시찬스크 같은 경우 고지대에 위치하거든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러시아는 뺏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지금 격렬한 시가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수만명의 시민들이 고립됐다고 해요.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하고. 상당히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임상훈]
러시아가 두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까지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완전히 포위한 상태인가요?
[임상훈]
거의 다 포위됐습니다.
[앵커]
거의 다 포위해 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어떻습니까? 이게 몇 주 내 함락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임상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함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의 군사 피해도 엄청나거든요. 인명피해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물론 전력을 다 쏟아부으면 함락을 하겠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쪽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는 굉장히 출혈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더 늦추면 안 된다, 무기를 더 공급해 달라는 호소를 서방국가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의 10분의 1밖에 못 받았다.
조금 더 보내달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서방국가들 입장에서도 제 코가 석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 심지어는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수년이 갈 수 있다는 전문가 보도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될 수도 있고 한반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소수지만 그런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나토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길게 가면 수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방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경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런데 지금 서방국가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중심이겠죠. 미묘한 초반에 비해서 입장에 차이가 살짝씩 보여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유럽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하는데 일단 유럽국가들 내부 안에서도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목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 전장에서 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만하고 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장이 가까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불안하겠죠. 러시아를 빨리 응징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변화들이 살짝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쟁이 오래갈 수도 있다. 길게 간다면 수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국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속내가 과연 뭔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푸틴 대통령이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죠. 이게 러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던데요.
말하자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모아놓고 한 포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얘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미국 중심의 단극화 체제는 끝이 났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임상훈]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제경제포럼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들어보면 일면 맞는 말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말도 있고 한데. 푸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입장도 그런 입장도 보인 적도 있고. 친서방.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국이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단극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극체제에서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미국만이 남았다.
그런 단극체제로서의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으로 선언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까지도 푸틴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미국의 타깃이 돼서. 그러니까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번 포럼에서 완전히 다 쏟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발언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전해 드렸던 얘기인데. 이렇게 서방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천연가스 거래와 관련한 세부협정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밀착해가는 그런 상황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임상훈]
그렇죠. 단극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다수가 수출되다가 그게 막혔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근에 중국에서 말씀하셨던 새 협정에 의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뚫렸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천연가스 수입을 다극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호주하고 최근에 관계가 안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호주와 무역분쟁이 일어나면서 호주산 지하자원들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가 느껴지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는 제재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다시 한 번 경제적 밀착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미국의 단극체제는 끝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방국가들과 다르죠.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서방국가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단 단순한 정치적인 선전선동 그 이상을 넘어서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구상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이른바 신냉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그런가 하면 오는 23일 열린다고 하죠. EU 정상회의.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임상훈]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얘기가 있었고 나토에 가입하겠다 안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나토가 아니고 북대서양조약이 군사협정이잖아요.
그거 말고 EU, 유럽연합에 가입을 서두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EU의 집행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최근에 EU 집행위원장도 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었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 정상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후보국 지위는 얻었고 말씀하셨던 23일날 EU 정상회의에서 결국 이사회죠. 거기에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죠. 그렇게 되면서 신청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협상 결과를 놓고 EU 회원국 각자 국가에서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도 27개국 중에서 단 1개 국가라도 의회의 비준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거부는 안 되지만 그 상태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줄 때까지 계속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7개 모든 국가 정상도 오케이 그다음에 의회도 오케이. 그렇게 만장일치가 됐을 때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정하는 건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이고 최종 가입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임상훈]
그렇죠. 이게 원래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최근에 가입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 소요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2001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그런데 크로아티아의 경우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보다 여러 가지가 열악하거든요. EU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 되고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시장경제를 신봉을 하면서 시장에도 밀리지 않고 이런 조건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EU를 구성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EU에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가입했던 크로아티아라든가 그다음에 아마 2007년이었죠. 그때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국가들보다도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유럽연합 상황이라면 사실 가입이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에는 유럽연합이 지금보다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입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유럽연합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나라들도 어려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단 하나 긍정적인 변수가 있다면 전시라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빨리 구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유럽연합 국가들도 너무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EU 가입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잠깐 소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럽국가들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 그리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라든가 대러시아 제재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상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전선에서 먼 국가들일수록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죠. 아무래도 멀죠.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폴란드라든가 발트 3국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더 응징해야 한다.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런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35%로 러시아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22%를 이미 앞서버렸습니다. 유럽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그 사이에 지금 몇 주 사이에 유럽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변했다,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던졌는데 물론 압도적으로 러시아에 전쟁 책임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 많죠. 그런데 이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도 책임이 있다는 반면에 폴란드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유럽국가의 위치라든가 지정학적인 상황이 연관돼 있을 것 같고 또 식량난, 에너지난이 워낙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 국가의 경제상황과도 맞물려서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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