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일부 협약 일방 폐기 발표...EU "재협상 없다"

영국이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관련 협약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법안을 발표해 EU와의 충돌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13일 브렉시트 협정의 하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이 협약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에 남아 있습니다.

새 법안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통관·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분쟁 조정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아닌 독립 기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법안이 교역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로 복잡해진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비교적 사소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EU 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재협상은 비현실적이라며, 재협상을 하면 북아일랜드 주민과 기업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부 장관도 영국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EU의 지난해 10월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