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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북한, 바이든 순방 이후 ICBM 도발...7차 핵실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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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가는 중에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 분석해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차례로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여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ICBM과 다른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전에도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하고 그리고 방사포라든지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섞어 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하고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유사시에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 미사일에는 핵이 탑재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미국하고 한국한테 뚜렷이 각인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단거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섞어 쏨으로써 한국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미사일의 제원들을 어느 정도 추적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사실상 합의로, 공동성명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아마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단거리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섞어 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시험발사한 세 발의 미사일 가운데 처음 발사했던 게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을 고각이 아니라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도 같이 시험발사했는데 이 미사일 전부가 유사시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열수]
그렇죠. 북한이 계속해서 소형화, 경량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상 ICBM에 한 발만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탄두를, 그러니까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해서 발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중에서 화성-12형, 14형, 15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2형 정도는 한 5000km 정도 나가고요. 14형, 15형은 한 1만 킬로미터, 그리고 15형은 1만 3000km 나가는데요. 이번에 시험 발사한 북한의 화성-17형은 정상각도로 사거리로 날아갔을 경우에는 1만 3000km 이상, 1만 5000km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의 시험발사 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로 돌아가는 도중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죠. 워싱턴DC 도착 한 2시간 전쯤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김열수]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에 화성-17형, 소위 말해서 ICBM하고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이 있을 거라고 보도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방한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다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공동성명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미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또 쿼드라고 하는 4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한 다음에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일미군이 있으니까요. 일본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단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NSC 회의를 주재했고요. 중대한 도발로 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열수]
그럼요. NSC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회의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NSC 회의인데 상임위원회 회의는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회의고요. NSC 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셨고요. 회의만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1시간 넘게 진행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북한에 대해서 현무-2, 그리고 미국의 에이태킴스가 각각 1발씩 동해상을 향해서 우리도 발사를 했거든요, 대응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F-15기 30대가 소위 말해서 엘리펀트워크라고 하는 최대 무장을 단 채로 이 활주로에서 훈련하는 그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북한이 만일 도발을 하거나 이런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 한국은 킬체인을 할 수 있고 KAMD를 할 수 있고 그리고 KMPR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원점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우리의 대응 차원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북한에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아까 분석 과정에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지력이 핵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됐고요. 또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었죠. 공동성명 내용을 보고 전문가마다 조금씩 해석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가 전보다는 좀 더 강경한 우리의 대북 기조를 의식한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열수]
그렇죠. 확장억제위원회라고 하는 건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했을 때 이제는 핵 위협을 가지고는 도무지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으니까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이 확장억제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에 대한 방위를 튼튼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장억제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거든요. 2016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졌고요. 2018년도에 회의 한 번 하고 난 뒤 그 뒤로는 회의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뒤에도 북한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단거리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핵실험도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조치들이 별로 없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런 핵 위협이 또는 미사일 위협이 아주 강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은 어떤 자산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억지력을 발휘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협의하는 것이 바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시나리오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가장 중요한 합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전에는 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명시적으로 지금처럼 표현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핵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죠. 그래서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핵과 우리의 미사일과, 그러니까 한미의 미사일과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서 억지력을 발휘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다고 봐야죠. 그게 지난 정부하고 아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조만간 강행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에서 핵기폭장치 시험이 있었다,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열수]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지금 김태효 제1차장이 얘기한 것도 북한이 핵기폭장치를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핵기폭장치라고 하는 것이 핵폭발을 유도하는 장치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2017년 9월에 핵실험하고 난 뒤에, 6차 핵실험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 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핵실험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실험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핵실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폭장치 실험을 몇 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핵실험이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제7차 핵실험이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경량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작은 크기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는 고성능의 그런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스스로가 생각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사용할 전술핵무기를, 그것이 0.3KT든 0.9KT든 그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북한 스스로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고도화된 그런 전략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핵실험을 할지 모르지만 제7차 핵실험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7차 핵실험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전망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그렇다면 강대강으로 이렇게 계속 치닫게 되면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에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핵문제의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열수]
글쎄요, 결국은 북한한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의 길에 들어서고 회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길로 나가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응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의미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핵협상에 나오게 되면이라는 뜻이 앞에 전제 조건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여러 가지 지원과 대화를 통해서 남북 번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스스로가 또한 김정은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무력도발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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