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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위망 옥죄는 미국...바이든 한일 순방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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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강정규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순방 기간 내내 사실상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바짝 조이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국제 사회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기간 기자의 질문,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질문에 군사 개입을 공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장난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놀라서 다시 한 번 재차 군사 개입이 맞는 것인지 재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줬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 타이완해협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행동, 이걸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경솔한 행동하지 못하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 일본까지 거론하면서 공동 대응을 언급했거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까지 치렀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본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죠. 직접 듣고 한번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어제) :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했던 약속입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 중국은 이미 관련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이고 타이완 문제는 순수한 내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단호하게 이야기하네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 백악관에서 약간 수습을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 이 합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그 범주에서 했던 것이다라는 일종의 해명이 나왔는데 다만 이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나토 공동대응조약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군사개입을 시사하는 그런 식의 강경 발언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백악관은 우리의 대중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화에 나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게 과연 실언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백악관에서 언급한 하나의 중국 정책. 이것이 마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처럼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걸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기자]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것은 국공 내전을 통해서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어떻게 보면 바다를 건너서 도망친, 그래서 그 구도가 현재까지 경착이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 타이완도 중국의 일부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완의 국민당 정권 시절에는 타이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역시 대륙에 대한 수복, 이것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실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앵커]
중국 외교부는 그렇지만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다. 외국 간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 타이완을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 여깁니다. 양국 문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양안 관계 이런 식으로 양쪽 해안의 문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중국이 타이완을 어떻게 보면 수복하는 문제, 이것은 역사적 과제이고 중국 내부의 문제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 개입 운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 관영매체 오늘 보도 보니까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발언이 실수가 아닌 신호 아니냐,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식의 발언이 계속 있었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는 지지한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 중국의 말이 맞고 우리의 군사 개입 입장, 이것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나 타이완에서는 2025년 중국의 타이완 침공설, 이런 식의 군사 긴장을 예고하는, 전쟁을 예고하는 식의 발언들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 타이완, 양안에서는 정말 속된 말로 언제 군사적 충돌,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식으로 긴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쉽게 파장이 좀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상황 때문에 이 발언이 더 파장이 컸던 것 같은데 오늘 대면 정상회담이 열린 쿼드도 마찬가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더 무게가 실린 게 바로 이번 한일 순방 과정에서 대중국 포위망, 이것을 공식화하고 더 옥죄는 행보들을 쭉 이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타이완 군사개입 발언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건데요. 오늘 있었던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사실 쿼드 4개국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했던 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일종의 수사적 압박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쿼드 4개국이 공론화됐던 여러 가지 의제들 가운데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다음 항행의 자유, 이런 말들이 계속 언급이 됐거든요. 이것은 바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혹은 타이완 해협, 이쪽에서의 어떤 군사적 무력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한 규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쿼드 정상회의, 두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더 공고히하는 그런 정상 간들의 만남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쿼드 4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4개국인데요. 쿼드 회의가 열렸는데 바이든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지지를 표명했어요. 일본이 군사력, 군사비를 GDP 대비 1% 높이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적기지 공격 능력을 우리가 갖겠다. 적기지 선제타격 능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른바 어떻게 보면 바람몰이를 계속 해왔거든요.

[앵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헌법에.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위대라고 해서 방어적 성격. 외부의 침략을 격해하는 성격 수준의 작전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선제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금지돼 있는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전범국이라는 위치 때문에 형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국면을 계기로 일본이 자위력 증상, 방위력 증강 이런 것의 명분을 자꾸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사력 증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것의 맥락은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에 대한 것을 높게 평가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 순방의 성격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면 대중국 견제, 대중국 군사 견제의 어떤 지역의 선봉 국가로서 일본을 치켜세워주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도 대중국 견제 일환 중의 하나인 건가요?

[기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체는 현실성이 꽤 높은 카드로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기자]
중국, 러시아가 반대할 거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고요. 또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 국가로서의 역사적 위치 그리고 UN의 탄생 배경,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역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 가능성은 낮지만 다만 최근 기류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자면 일단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이것이 서방 세계가 강력히 규탄하면서 전쟁 범죄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은 상임이사국 지위로서 만장일치 제도 아래서 어떤 의결권을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 의결권, 반대로 말하면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비토권이죠. 이것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 때문에 지난 4월에 UN 총회에서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이 됐거든요. 이런 국면 속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6개 나라로 늘리고 자신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임이사국의 독점적 지위였던 만장일치 제도, 이것도 제한을 가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단순히 정말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변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바이든의 한일 순방 기간에 나왔던 얘기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이야기인데 이게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만드는 거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이게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일단 중국은 IPEF를 제2의 나토다. 그리고 경제 나토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앵커]
중국을 봉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기자]
특히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핵심은 공급망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참가국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결국 대륙 국가인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앵커]
13개 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속에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패권 경쟁. 결국은 첨단산업 혹은 첨단 군사무기 이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사안인데 미국이 반도체를 옥죔으로써 중국의 군사대국화의 길목을 차단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중 성격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중국 정부의 태도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중간자 외교 하는 것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어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중간자 지위만 잘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에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 포위망을 옥죄는 미국,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가 잠시 뒤 중국 베이징 특파원으로 가는데요. 거기서도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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