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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정책협의단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은 어떨지 또 남북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친서에서 양국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요. 오늘 면담에서 오간 얘기 좀 짚어볼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왔듯이 오늘 오전에 10시 40분부터 약 25분간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국 우리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를 예방을 했고요. 그 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친서라는 것은 외부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오부치 정상 간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1998년에 맺어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데 후보 시절부터 이것을 중시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깐 참고로 이 선언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그런 선언이 그 안에 담겼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그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는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양국 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역시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연 좁힐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면담에서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자, 같이 노력하자라고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원곤]
어려운 것은 분명하죠. 특히 강제징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배상 판결이 나온 상태고 언제든지 현금화 작업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한일 간의 차이의 해석의 분명히 있죠. 일본은 강제징용자, 노동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은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따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조금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것도 2015년에 당시 한일 간에 맺었던 한일위안부 합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합의에 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도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서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었죠. 그런 문제들을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가 가장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여론의 추이도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이번에는 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북한이 진행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공개된 기사와 관련 사진 그리고 그간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은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들은 보다 정확한 화면이 나오고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약 2만 명이 동원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군중이 동원됐고 특히 전체적으로 하는 의미부여가 이번에는 다른 때와 많이 달랐죠. 왜냐하면 북한이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이것을 특별하게 그렇게 경축을 하겠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전언에 의해서 얘기했고 이번 1월달 정치국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인데요.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2월 16일이 김정일의 80주년 생일이었고 그리고 4월 15일이 김일성의 110주년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장 중요한 북한은 그걸 민족의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사실상 그렇게 내부적 행사로 대부분 치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행사는 제한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5일날 한 열병식을 통해서 혁명적 대경사의 해를 특별하게 더 그렇게 나름대로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은 전부터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무기체계, 특히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병식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열병식에서 보여진 무기가 무엇이냐, 이것도 큰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총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무기체계들은 신형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보여줬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총 13차례, 실패한 것까지 포함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 3월 24일 북한이 발사했다고 하는 화성-17형. 물론 이걸 한국 정보 당국에서는 화성-15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화성-17형이었죠. 15인지 17인지를 떠나서 어쨌든 이 미사일은 분명히 북한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미사일은 분명한 것이고 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열병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화성-17형 미사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김정은 시대 때 했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있는데요.
그것의 처음 시작이 김일성 시대 1960년대에 시작을 한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런 병진노선을 자기 때 화성-17형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완성했다는 게 계속 북한에서 지난 3월 2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아주 일관된 담론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런 핵 능력을 통해서 군사적인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화성-17형의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고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번에 시험발사를 해서 물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북한 화성-8이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당국의 판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체계고요.
더불어서 여기에는 전술핵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핵 미사일로써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보여준 많은 무기들, 미사일들은 대부분 올해 시험발사를 하거나 이미 실전배치가 된 것들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KN-23 계열은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일종의 열병식을 통한 무력시위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대외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들을 과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한 발언을 보면 유사시에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발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분석하시는지요?
[박원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데요. 그 전체적인 연설에서 핵심을 얘기한 걸 보면 일단은 앞으로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앞으로 더욱더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 13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것이고 지난 이미 3월 24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했기 때문에 향후 핵실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핵미사일을 일종의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게 북한의 일종의 핵 전략을 지금 천명한 것인데요. 북한이 기존에는 핵을 일종의 전쟁을 억제하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핵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도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가 이익을 해칠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군사적인 대치나 무력 충돌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 4월 5일날 북한에서 밝힌 김여정이 한 얘기랑도 연계가 되는데 그 당시 발표에 보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 전략, 핵 교리가 사용 시기와 용도, 대상 측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무력시위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에 오늘 뉴스를 보면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박정천, 리병철 북한 군부의 두 실세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군부 실세 두 명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앞으로 군부에 대한 방점을 두는 그런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무기개발이나 무력시위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당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박원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북한의 전반적인 추세를 읽어야 되는데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까지 공개적인 회의, 특히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당대회이기 때문에 작년 1월 당대회 때 했던, 밝혔던 대남, 대미 또 핵전략을 보면 급진화되고 공세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말씀드린 모라토리움을 폐기했고 그건 2018년 4월달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건데 그걸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새롭게 한국 정부가 누가 들어오던 상관없이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대적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절대적인 목표는 한국을 볼모로 잡은 완벽한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전략핵 혹은 전구, 전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핵을 다 갖겠다.
한국, 일본, 괌. 더불어서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핵. 물론 ICBM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최소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은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고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 상관없이 또 미국의 어떤 노력에 상관없이 북한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미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라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든 압박을 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이 도발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특히 새로 시작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잘 협력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창의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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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정책협의단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은 어떨지 또 남북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친서에서 양국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요. 오늘 면담에서 오간 얘기 좀 짚어볼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왔듯이 오늘 오전에 10시 40분부터 약 25분간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국 우리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를 예방을 했고요. 그 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친서라는 것은 외부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오부치 정상 간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1998년에 맺어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데 후보 시절부터 이것을 중시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깐 참고로 이 선언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그런 선언이 그 안에 담겼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그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는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양국 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역시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연 좁힐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면담에서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자, 같이 노력하자라고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원곤]
어려운 것은 분명하죠. 특히 강제징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배상 판결이 나온 상태고 언제든지 현금화 작업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한일 간의 차이의 해석의 분명히 있죠. 일본은 강제징용자, 노동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은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따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조금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것도 2015년에 당시 한일 간에 맺었던 한일위안부 합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합의에 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도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서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었죠. 그런 문제들을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가 가장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여론의 추이도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이번에는 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북한이 진행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공개된 기사와 관련 사진 그리고 그간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은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들은 보다 정확한 화면이 나오고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약 2만 명이 동원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군중이 동원됐고 특히 전체적으로 하는 의미부여가 이번에는 다른 때와 많이 달랐죠. 왜냐하면 북한이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이것을 특별하게 그렇게 경축을 하겠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전언에 의해서 얘기했고 이번 1월달 정치국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인데요.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2월 16일이 김정일의 80주년 생일이었고 그리고 4월 15일이 김일성의 110주년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장 중요한 북한은 그걸 민족의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사실상 그렇게 내부적 행사로 대부분 치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행사는 제한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5일날 한 열병식을 통해서 혁명적 대경사의 해를 특별하게 더 그렇게 나름대로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은 전부터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무기체계, 특히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병식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열병식에서 보여진 무기가 무엇이냐, 이것도 큰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총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무기체계들은 신형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보여줬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총 13차례, 실패한 것까지 포함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 3월 24일 북한이 발사했다고 하는 화성-17형. 물론 이걸 한국 정보 당국에서는 화성-15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화성-17형이었죠. 15인지 17인지를 떠나서 어쨌든 이 미사일은 분명히 북한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미사일은 분명한 것이고 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열병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화성-17형 미사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김정은 시대 때 했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있는데요.
그것의 처음 시작이 김일성 시대 1960년대에 시작을 한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런 병진노선을 자기 때 화성-17형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완성했다는 게 계속 북한에서 지난 3월 2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아주 일관된 담론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런 핵 능력을 통해서 군사적인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화성-17형의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고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번에 시험발사를 해서 물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북한 화성-8이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당국의 판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체계고요.
더불어서 여기에는 전술핵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핵 미사일로써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보여준 많은 무기들, 미사일들은 대부분 올해 시험발사를 하거나 이미 실전배치가 된 것들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KN-23 계열은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일종의 열병식을 통한 무력시위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대외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들을 과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한 발언을 보면 유사시에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발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분석하시는지요?
[박원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데요. 그 전체적인 연설에서 핵심을 얘기한 걸 보면 일단은 앞으로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앞으로 더욱더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 13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것이고 지난 이미 3월 24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했기 때문에 향후 핵실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핵미사일을 일종의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게 북한의 일종의 핵 전략을 지금 천명한 것인데요. 북한이 기존에는 핵을 일종의 전쟁을 억제하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핵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도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가 이익을 해칠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군사적인 대치나 무력 충돌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 4월 5일날 북한에서 밝힌 김여정이 한 얘기랑도 연계가 되는데 그 당시 발표에 보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 전략, 핵 교리가 사용 시기와 용도, 대상 측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무력시위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에 오늘 뉴스를 보면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박정천, 리병철 북한 군부의 두 실세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군부 실세 두 명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앞으로 군부에 대한 방점을 두는 그런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무기개발이나 무력시위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당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박원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북한의 전반적인 추세를 읽어야 되는데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까지 공개적인 회의, 특히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당대회이기 때문에 작년 1월 당대회 때 했던, 밝혔던 대남, 대미 또 핵전략을 보면 급진화되고 공세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말씀드린 모라토리움을 폐기했고 그건 2018년 4월달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건데 그걸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새롭게 한국 정부가 누가 들어오던 상관없이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대적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절대적인 목표는 한국을 볼모로 잡은 완벽한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전략핵 혹은 전구, 전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핵을 다 갖겠다.
한국, 일본, 괌. 더불어서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핵. 물론 ICBM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최소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은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고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 상관없이 또 미국의 어떤 노력에 상관없이 북한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미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라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든 압박을 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이 도발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특히 새로 시작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잘 협력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창의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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