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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 유지 활동을 한다"라는 명분이지만미국과 EU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문가로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이런 수순을 예상하셨습니까?
[차두현]
일단은 미 정보 당국이 아마 작년 연말부터 모든 군대에서 상황을 파악할 때 징후 목록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침공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상당 부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징후들을 본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정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동태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신호를 보낸 거군요, 경고를.
[차두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협상을 남겨놓은 건데 그만큼 징후는 이미 심각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것들이 국내 정치적인 안정의 문제도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구나 상당 부분 12월부터 병력을 동원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2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쳇말로 김이 새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빼버리면 오히려 러시아의 위신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는 쪽으로 겨냥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러시아의 위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랑 맞붙어 있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지금 2018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기존 헌법이면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4년 선거에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국내적인 지지의 요인이 러시아의 강력한 위신, 영향력 회복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러시아가 그동안 숙원으로 얘기해 오고 있던 흔히 나토가 계속 가입국을 확대를 하면서 러시아 국경 근처들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 성향의 자치공화국 두 곳이 있었는데 그 두 곳은 일단 러시아에 독립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군대를 진입시킨 거죠?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차두현]
그렇죠. 비슷한 사례가 금년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평화유지 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케이스는 다른 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하고 집단 안보 조약이라는 거, CSTO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거지만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바도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평화유지 활동의 제일 큰 기본 요건이 관련국의 중앙정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비난은 어차피 감수를 했을 겁니다. 이름은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앵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8년 전에 있었던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차두현]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돼 있던 역사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크림자치공화국 분리독립 선언을 곧바로 승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형태를 취했고요.
이 지역은 지금 어쨌든 외부 명목상으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런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전 개입이라는 것에서는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제규범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UN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1조에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건 우크라이나가 별도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약상의 약속도 없이 평화유지 활동한다고 일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제연합 헌장에 주권 평등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시한 거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내전을 겪었던, 내전을 했던 두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국경이 밀린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국경을 그대로 밀릴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자세인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주둔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차두현]
상황이 더 비화가 되면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도록 계속 주둔을 하면서 그동안 내전 중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일정 범위 밖으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부 분리독립 지역하고 지금 정부군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서부 지역하고 일정한 버프존, 다시 말해서 완충지를 만드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앞으로 관건이죠.
[앵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냐, 담판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혹시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차두현]
가능성 있죠.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이런 때 정무적 결단을 최고 지도자들끼리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하든 직접 만나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든 어떤 쪽으로든 타결 시도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타결이 되려면 적당하게 자기 면이 깎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낯이 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낯이 안 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되는 돈바스와 루간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푸틴 대통령 입장은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양보를 한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도하겠다든지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걸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해법이 뚜렷이 양쪽 다 누군가가 양보를 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조정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앵커]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이렇게 서로 힘을 겨루는 상황이 최소한 수주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러시아군하고 나토군이 맞붙는, 전면전 상황까지 가기에는 양쪽 다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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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 유지 활동을 한다"라는 명분이지만미국과 EU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문가로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이런 수순을 예상하셨습니까?
[차두현]
일단은 미 정보 당국이 아마 작년 연말부터 모든 군대에서 상황을 파악할 때 징후 목록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침공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상당 부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징후들을 본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정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동태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신호를 보낸 거군요, 경고를.
[차두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협상을 남겨놓은 건데 그만큼 징후는 이미 심각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것들이 국내 정치적인 안정의 문제도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구나 상당 부분 12월부터 병력을 동원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2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쳇말로 김이 새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빼버리면 오히려 러시아의 위신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는 쪽으로 겨냥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러시아의 위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랑 맞붙어 있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지금 2018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기존 헌법이면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4년 선거에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국내적인 지지의 요인이 러시아의 강력한 위신, 영향력 회복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러시아가 그동안 숙원으로 얘기해 오고 있던 흔히 나토가 계속 가입국을 확대를 하면서 러시아 국경 근처들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 성향의 자치공화국 두 곳이 있었는데 그 두 곳은 일단 러시아에 독립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군대를 진입시킨 거죠?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차두현]
그렇죠. 비슷한 사례가 금년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평화유지 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케이스는 다른 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하고 집단 안보 조약이라는 거, CSTO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거지만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바도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평화유지 활동의 제일 큰 기본 요건이 관련국의 중앙정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비난은 어차피 감수를 했을 겁니다. 이름은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앵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8년 전에 있었던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차두현]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돼 있던 역사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크림자치공화국 분리독립 선언을 곧바로 승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형태를 취했고요.
이 지역은 지금 어쨌든 외부 명목상으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런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전 개입이라는 것에서는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제규범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UN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1조에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건 우크라이나가 별도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약상의 약속도 없이 평화유지 활동한다고 일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제연합 헌장에 주권 평등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시한 거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내전을 겪었던, 내전을 했던 두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국경이 밀린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국경을 그대로 밀릴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자세인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주둔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차두현]
상황이 더 비화가 되면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도록 계속 주둔을 하면서 그동안 내전 중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일정 범위 밖으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부 분리독립 지역하고 지금 정부군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서부 지역하고 일정한 버프존, 다시 말해서 완충지를 만드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앞으로 관건이죠.
[앵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냐, 담판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혹시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차두현]
가능성 있죠.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이런 때 정무적 결단을 최고 지도자들끼리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하든 직접 만나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든 어떤 쪽으로든 타결 시도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타결이 되려면 적당하게 자기 면이 깎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낯이 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낯이 안 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되는 돈바스와 루간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푸틴 대통령 입장은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양보를 한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도하겠다든지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걸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해법이 뚜렷이 양쪽 다 누군가가 양보를 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조정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앵커]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이렇게 서로 힘을 겨루는 상황이 최소한 수주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러시아군하고 나토군이 맞붙는, 전면전 상황까지 가기에는 양쪽 다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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