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깃발 올린 日 기시다 내각...반도체·첨단기술 키운다

'경제 안보' 깃발 올린 日 기시다 내각...반도체·첨단기술 키운다

2021.11.19.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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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등 핵심 물자의 생산 거점을 국내에 둬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건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경제와 외교 분야 주요 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설치 이후 처음 열린 '경제안보 추진회의'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적인 패권 경쟁 속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세계 각국이 전략 물자과 주요 기술 확보를 위해 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안전보장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80년대 50%를 넘던 일본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최근 1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타이완 업체가 내년 구마모토에 세우는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가 투자비 절반인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생산 거점을 국내에 둬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내각관방장관 (10월 15일) : 타이완 TSMC가 표명한 제조 거점의 설립은 일본에 있어 부족한 첨단 반도체 분야의 생산 능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경제 안보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등 첨단 기술을 키우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기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토와 경제, 첨단 기술까지 세계 속에 무섭게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 통신이나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에 새 설비를 도입할 때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될 나라의 제품이 포함됐는지 심사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한 이른바 '경제안전보장법'을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 경제안보 담당장관 :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설 수 있을 것인지가 이런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첨단 주요 기술을 키우기 위한 강력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이와 함께 18세 이하 약 100만 원 지원 등을 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올해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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