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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대기업 소유 주택 몰수?...베를린 '임대료 폭등'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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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대기업 소유 주택 몰수?...베를린 '임대료 폭등' 묘수는?

2021년 09월 27일 20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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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베를린.

공공임대주택이 잘 되어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 대기업들이 주택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몰수해 버리자고 투표를 시작한 겁니다.

어젯밤에 치러진 베를린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렇게 되면 24만 채를 몰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주고 시가 사들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베를린에 살고 있던 가난한 동독 주민들은 일자리가 많은 서독으로 다 옮겨가기 시작하고 텅텅 비게 됩니다.

그 동베를린의 돈 없는 대학생, 외국인,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베를린 시는 돈이 워낙 없으니까 시가 갖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부동산 회사에 팔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본에서 베를린으로 독일 수도가 옮겨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를린으로 다시 국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옮겨오기 시작했고 주택난과 임대료가 엄청나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이어졌는가도 한번 보죠.

베를린시는 급하니까 임대료 상한선을 딱 긋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강제로 하는 건 위헌이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베를린시가 다시 사들이도록 주민투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이 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한번 볼까요?

독일 연방기본법에는 토지공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생산수단같이 중요한 건 돈을 적당히 물어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물어주면서 다시 공유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강제 수용법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모두 흡수할지 아니면 법 대신에 부동산 회사들과 적당히 가격을 맞춰서 다시 사들일지.

그래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민들한테 줄지.

아직은 결정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역시 토지공개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갑자기 수도가 바뀐다든가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도 지켜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야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이게 없으면 결국 서민들은 무너지고 마는구나도 배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저런 일을 겪으면 우리 국민은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거져서 독일 국민들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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