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머스크, 너마저..." '유동성 증명' 해명에도 이어지는 비판

[앵커리포트] "머스크, 너마저..." '유동성 증명' 해명에도 이어지는 비판

2021.04.28.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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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약 4,870억 원의 사상 최고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주가 발표 이후 주가는 오히려 4.5%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실적의 질'이었습니다. 본업인 차량 판매보다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났다는 건데요.

먼저 규제 크레딧, 환경오염 낮추는 데 기여한 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포인트인데 이를 통해 5억1,800만 달러, 우리 돈 5,76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실적 견인차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양의 10%가 넘는 우리 돈 3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약 1,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규제 크레딧과 비트코인 수익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수차례 SNS를 통해 비트코인 띄우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내부·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서 노드를 직접 운영한다", "미국 외 국가도 올 연말부터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살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품게 하고, 뒤로는 보유한 비트코인 현금화로 큰 이익을 봤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분노한 겁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비트코인은 팔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회사가 현금을 확보했다며,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얼마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유동성'을 증명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는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에 빗대 "머스크 너마저"라는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며 '유동성 증명'이라는 해명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문제가 화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는 게 핵심인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용어부터 정리했습니다. '화폐'라는 표현 대신 '자산', 즉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부는 써 왔다는 건데요. 자칫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어제 기자간담회) :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쓰다가 G20(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에서는 버츄얼 어셋,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금융위 이야기고요. 규제는 물론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최근 나오는 반발이, 그러면 내년부터 관련 수익에 세금은 왜 걷느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영세한 거래소 난립 속에 해킹이나 출금 중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조세 형평성 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술품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로 관심을 많이 두는 건 거래의 투명성을, 불법이나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규제하기 위한 거래소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것이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라고 보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 규제안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14일 개당 8천만 원을 돌파했지만, 24일에는 5,50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오늘 오전 9시쯤에는 다시 6,500만 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열흘 사이 30% 넘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역시 등락이 심한 가상자산은 투자자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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