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백신여권' 도입 추진 가세...백신여권이 뭐길래?

각국, '백신여권' 도입 추진 가세...백신여권이 뭐길래?

2021.03.09. 오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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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국제 통용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완료 상황 등 담겨
QR 코드 포함한 앱과 종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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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백신 관련 이슈로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백신 여권'입니다.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가 잇따르면서 이르면 5월부터 실제 사용하는 나라도 나올 전망인데 백신 여권이 뭔지, 문제는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백신 여권은 정부가 발급하는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국제적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각국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달부터인데

일단 찬성은 유럽 쪽이 많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이 최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 독일 총리 (2월 26일 EU 정상회담) : 정상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건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였습니다. 모두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디지털 인증 시스템 구축도 석 달 안에 마무리해 여름부터는 사용하자는 계획입니다.

일부 국가는 좀 더 빠를 전망입니다.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의 경우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한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태국은 5월부터 '트래블 버블', 비격리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이르면 이 시기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미는 분위기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검토 단계, WHO는 반대 입장입니다.

[윤태호 /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지난 3일) : 외국에서도 예방접종증명서(백신 여권)를 발급했을 때 발급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할지 현재 검토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도 검토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 차이는 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의 논리 때문에 갈립니다.

관광업계와 경제를 살리려면 도입해야 한다는 게 찬성 쪽 논리고 아직 국가적 접종 상황이 충분치 않은데 이동으로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건 위험하다는 게 반대쪽 논리입니다.

도입한다 해도 넘을 산이 많습니다.

1차 접종만 해도 여권을 발급할 건지 중국·러시아산 백신도 인정할 건지 등 국제규범부터 세워야 합니다.

한번 발급된 백신 여권 효력을 언제까지 할 건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별 논리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국경 폐쇄와 격리 속에 두는 건 개인 간, 국가 간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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