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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심각한 위협"...美 '새로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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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심각한 위협"...美 '새로운 전략'은?

2021년 01월 23일 12시 2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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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미국 백악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백악관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동맹과 협의하겠다, 그리고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을 먼저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원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보기에는 그렇고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준비된 대답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 핵이 분명한 위협이다.

그리고 국제체제의 비확산 체제를 흔든다, 반드시 억제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과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서 진행중인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협상과 압박을 둘 다 얘기했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새로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대외정책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이든 새 행정부고 그렇다면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전략을 내겠다라는 원칙 차원에서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앞으로 뉴스에서 많이 볼 사람인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리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이 재검토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호령]
일단 모든 관련 북한 핵문제를 다뤄야 될 국무부 인선 또 백악관 인선들, 국방부 관련 인사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의 외교정책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다 리뷰해야겠죠.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주장한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평화와 동맹, 국제주의 세 가지가 다 결합된 내용 하에 북한의 핵문제도 같이 리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동안 해 왔던 외교정책 중에 실책이라고 비판한 것 안에도 북한 핵문제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리뷰하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시간이 걸리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떻게 보면 협상 상대죠. 미국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와 만나거나 어떻게 보면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겠죠?

[박원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랑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우리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 사이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소통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외정책을 개인화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복구하겠다. 특히 전문 관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렇다면 국무부 특히 토니 블링컨는 바이든 당선인의 복심이라고 불리고요. 워낙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무부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용 내정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조만간에 전화통화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장관이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북한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지난번 토니 블링컨 청문회 때 보면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중국 문제, 그다음에 이란 핵문제, 러시아 문제, 그다음 정도가 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를 딱 전담해서 다루는 북핵 협상 대표가 있죠. 비건이 했던 그 자리가 빨리 정해져야 우리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미국 국무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니 블링컨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여러 행정부를 힘들게 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접근 방법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앵커]
이호령 박사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뷰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집중을 했지만 상원 인준 청문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미국 국내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좀 밀렸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그렇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 통합 문제가 어떻게 보면 외교정책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고요.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미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이 프레임 하에서 미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무기 협정의 문제라든지 또 북한과의 핵문제에 앞서서 이란과의 JCPOA 문제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맥락 하에서 북한과의 비핵협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는 국내 문제, 대외적인 문제에서는 아태전략 질서 하에서의 중국과의 전략적인 경쟁 문제, 그다음에 주변국 간의 군사 경쟁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중동에서의 이란 핵문제, 한반도의 평화문제 그런 순서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1990년대부터 불거졌다고 하면 벌써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세의 핵심 1순위로 떠오른 게. 이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주로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었는데 다시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큰 틀,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가장 경험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이죠. DJ 김대중 정부,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요.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 같은 사람 그리고 최근 성김 같은 경우 아태 장관 후보자 등 다들 그 진용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커트 캠벨, 지금 NSC에 새로운 직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정책 검토의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어떤 비핵화의 방침을 갖고 접근할 것인지는 좀 공개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이쪽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북한이 이미 지난 8차 당대회 때 명확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마냥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관건으로 보는 게 2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는 대외정책이 상당 부분 얘기가 되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설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연설에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일단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가 긴장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책 조율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과 정책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차이는 있거든요. 그 차이를 좁히는 작업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외교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는 심각한 위협이고 동맹과 함께 협조해 나가고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동맹과의 협력을 평가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호령]
그렇죠. 매우 원칙적인 입장인 거죠.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에서 계속 해 왔던 이야기인 거죠.

왜 외교적인 해법이 중요하냐? 그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변화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됐다라는 점에 우리가 그 부분도 주목을 해가면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앞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장관 말씀하셨지 안습니까?

지금 이렇게 미 국무부 그리고 주요 인물들에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간의 대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의 협의를 거친 이후에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무진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웬디 셔먼 미 국무부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수행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웬디 셔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오랜 협상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란과의 핵합의, JCPOA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 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최근 동안 하버드에서도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다시 복원된다면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라는 포지션은 사실 굉장히 바쁜 포지션입니다.

대외정책도 해야지만 미국 국무부가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행정적인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비건이 했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빨리 임명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다 동아태담당 차관보, 그리고 아직까지 공석인 주한미대사 그런 팀들이 구성돼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무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팀들이죠.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나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예외적인 거고요.

원래 접근방식은 그런 정도의 실무, 동아태담당차관보 정도가 움직이는 게 가장 맞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장관이 만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만나는 그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바텀업 실무회담을 중시하는 그런 접근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 한국에 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고 또 부통령 시절에도 직접 와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적이 있을 만큼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외교정책을 사실상 주도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행정부 때 그런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이호령]
전략적인 인내와 관련돼서는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을 때까지 미국은 기다리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다리겠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바뀌어라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부와 미국 NSC에 포진돼 있는 전문가들을 보면 대부분 한반도 문제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북한의 문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의 현 상황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받지 못했던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겹쳐지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인 리뷰가 들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문제를 앞으로 미국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적 인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은 같은 기조를 갖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바로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과 관련해서는 밑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실무진들이 가져간다라는 것은 특히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는 정치적인 타협보다는 반드시 실무라든지 검증이라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게 빅딜이 됐든 스몰딜이 됐든 그러한 과정에서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인내와 관련된 기본 가치관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가치와 관련돼서도 전략적 인내와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 문제는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럼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 평화, 그다음 결국에는 세계의 핵문제, NPT 체제와 관련돼서 같이 관련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한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과 같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이랬을 경우 아니면 전략적인 도발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미국이 충분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곤]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이호령 박사의 말이 맞고요. 전체적인 개념은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팀들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 돼 버렸거든요.

[앵커]
그 사이에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시켰다는 거죠?

[박원곤]
그렇죠. 2017년 11월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핵무력을 완성해버렸으니까 전략적 인내의 목표는 핵을 개발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인내에 자신들이 그 표현에 동의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2016년부터 토니 블링컨이 국무부 부장관에 있을 때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UN을 통해서. 그 전에는 일종의 타깃을 삼은 거고요.

전체적인 경제를 옥죄는 아주 강력한 정책은 사실 토니 블링컨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는 전략이었고요.

더불어서 외부에 잘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12년 2.29 합의가 깨진 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그렇게 강경한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일정 부분 북한의 정치체게를 바꾸는 우리가 영어로 레즘체인지라고 하는 그 작업도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적 인내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다 비핵화라는 원칙, 바람은 같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해야 되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핵군축,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핵군축 협상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협상의 시작단계부터 시각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은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었죠.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왔었고 또 그 전에도 김정일 시대 때도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라는 건 맨 마지막에,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핵 없는 세계가 도래하면 그때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지 그 전까지의 북한의 머릿속에는 있는 비핵화의 개념은 핵 군축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모든 주변 상황이 완성될 때까지는 핵을 가져가겠다라는 논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봐도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언급은 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관련돼서 강대강과 선대선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 지금의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협상의 장에 나오는데 그때 논리는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핵 군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친선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친선은 서방국가들과의 친선이 아닌 거죠.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 북미관계와 관련된 노력은 하나의 본인의 외교적인 업적으로 치하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을 달리 하겠다라는 공을 던진 셈인 것이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왜냐하면 8차 당대회 때 나온 메시지, 북한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대미 정책과 대남 정책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미 정책에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분명한 주적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그리고 행정부가 바뀐다고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식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적대시정책을 먼저 철회해라. 그러면 자신들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대남정책은 안 그랬죠. 아주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지원, 방역 협력 그런 것들은 다 본질적이거든요, 개별관광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첨단장비를 반입 준비해라. 그러니까 연합자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볼 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저도 이호령 박사 말에 핵 군축으로 가자라는 것은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북한이 단순히 자위력 차원에서 갖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정말 미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도 제대로 못 갖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를 다 갖겠다는 것은 앞으로 군축 협상을 통해서 그런 무기들을 자기네가 빼는 대신에 최소한의 핵무기는 갖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조건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 대화의 벽을 상당히 북한이 높여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드러난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토론 과정에서 폭력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핵역량을 축소하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연장시켜보면 핵군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협상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원곤]
핵군축을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핵군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디팩터, 사실상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핵군축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2012년 2.29 합의,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랑 맺었던 합의지 않습니까?

그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다른 인식을 보입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알려진 것처럼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조지 W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2012년 2.29 합의가 자기가 부통령일 때 했는데 북한이 결국 2개월 만에 그걸 파기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끊임없이 북한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고 또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그런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드로우 다운 같은 경우는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핵 군축까지 미국 정부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각차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과 미국에 시각차가 있는데 뭔가 대화에 반전의 기회가 선뜻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8차 당대회의 내용을 보면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이 스스로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자기의 체제 내구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제어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검찰에 해당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법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북한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뭘 강조했냐 하면 북한 경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외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건 결국에 뭐냐 하면 북한이 앞으로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대화의 장으로 못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도발을 했을 경우 대북제재가 보다 더 심화되고 압박이 되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것에 대비해서 자주적으로 이 모든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당장 만들어라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굉장히 많이 취약해져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 하에서 지금 10년차에 들어간 집권기에 굉장히 체제 내구력도 많이 약화됐다는 걸 반증해 주는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내세우는 게 결국에는 핵무기, 전략적인 도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도발을 한다고 하지만 이걸 했을 경우 북한 내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협의 강도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이 이전에 보여왔던 행보, 새로운 신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도발을 단행할 만큼 북한의 내적 자원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주로 여쭤봤는데 우리 정부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게 1990년대 후반에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론이 불거질 만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페리 전 국방장관, 대북조정관이 내놓은 보고서가 있죠, 페리 보고서. 그러니까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능력을 축소하면 그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론 다음에 바로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기가 됐지만 다시 언급이 되고 있던데 이 페리 프로세스를 적용,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겠습니까?

[박원곤]
페리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원칙과 접근을 우리가 차용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상응조치이고 북한이 의미 있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완전한 핵보유국이니까. 지금 상황에 대비해서 얘기한다면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예를 들어 제재 해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원칙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페리 프로세스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지금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매우 다르고 또 페리 장관이 얼마 전에 한국과의 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만든 페리 프로세스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앵커]
벌써 20년이 넘는 일이니까요.

[박원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고 협상을 하려거든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뉴 버전의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단계적 접근, 비건이 만들었던 플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상당히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접근방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2월, 3월달에 있을 연합훈련에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이런 문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보면 올해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미 정상이 그래도 빨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이호령]
아무래도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 외교부 차원에서도 아마 일정 조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면 3, 4월 봄에 하면 좋겠지만 보통 미국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일정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능한 상반기 내에 일정이 잡히면 좋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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