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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우정엽]
아마도 트럼프 정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바이든 정부가 보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공식 정부로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에게는 좀 안심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미국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신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동맹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시 방위비 분담 문제나 또는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현안으로 다 남아 있는데 잘 풀려가겠습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의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방위비 문제 같은 것을 아마 실무협상에 남겨두는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방위비 문제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려서 그것이 한미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의회부터 트럼프 정부의 그러한 접근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위비 문제는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는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실무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 그러니까 군과 국방부의 의견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보다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물론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동맹을 강화하다 보면 결국 가까이 있는 중국하고는 또 우리 사이가 애매해진다는 말이죠. 또 경제 문제로 중국하고 멀어지기는 그렇고, 결국 미중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정엽]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는 지금 미국 내에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중국 강경노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강경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대중국 강경노선을 위해서 동맹이라는 구조를 이용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될지, 또 그것이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미중 관계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간에 우리는 가만 놔뒀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중국하고 어떤, 어떤 관계를 유지하라든가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곤란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 괜찮을 듯했는데 바이든 식대로 또 그런 게 있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우정엽]
임기 초반, 바이든 정부는 대 반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미국 국내적으로 매우 우호적이지 못한 정치 환경을 맞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 중국 문제는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다른 문제에서도 공화당의 의견을 수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공화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그런 의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의제가 바로 중국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만납시다라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까요?
[우정엽]
우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피해가 큰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반 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이 정상회담들을 단순한 정상회담으로 그치지 않고 반 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대중국 노선을 가장 같이 하려는 국가들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역시 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현안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인데 북한은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뒤에 얼마 전에는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는데 미국도 보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언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어떻게 변해 가겠습니까?
[우정엽]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에 나올 것이냐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새로운 셈법을 미국이 먼저 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만약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좀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아직 진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뭔가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려면 갖고 있는 카드가 강해야 되니까 거리가 길어졌다든가 목표 타깃 성공률이 높아졌다든가 하면서 미국을 향한 미사일과 관련된 준동이면 준동, 도발이면 도발, 과시면 과시를 한번쯤 북한이 벌일 수도 있을까요?
[우정엽]
그것이 북한의 오판이 있을 가능성인데 북한은 아마도 그러한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위협을 느껴서 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마 그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거나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지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ICBM의 정확도 향상이라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기들의 성능 실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미국은 오바마 때 느꼈던 것처럼 북한은 대화의 상대라기보다 압박의 상대로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오판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 막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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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우정엽]
아마도 트럼프 정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바이든 정부가 보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공식 정부로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에게는 좀 안심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미국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신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동맹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시 방위비 분담 문제나 또는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현안으로 다 남아 있는데 잘 풀려가겠습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의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방위비 문제 같은 것을 아마 실무협상에 남겨두는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방위비 문제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려서 그것이 한미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의회부터 트럼프 정부의 그러한 접근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위비 문제는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는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실무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 그러니까 군과 국방부의 의견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보다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물론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동맹을 강화하다 보면 결국 가까이 있는 중국하고는 또 우리 사이가 애매해진다는 말이죠. 또 경제 문제로 중국하고 멀어지기는 그렇고, 결국 미중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정엽]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는 지금 미국 내에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중국 강경노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강경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대중국 강경노선을 위해서 동맹이라는 구조를 이용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될지, 또 그것이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미중 관계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간에 우리는 가만 놔뒀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중국하고 어떤, 어떤 관계를 유지하라든가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곤란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 괜찮을 듯했는데 바이든 식대로 또 그런 게 있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우정엽]
임기 초반, 바이든 정부는 대 반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미국 국내적으로 매우 우호적이지 못한 정치 환경을 맞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 중국 문제는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다른 문제에서도 공화당의 의견을 수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공화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그런 의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의제가 바로 중국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만납시다라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까요?
[우정엽]
우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피해가 큰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반 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이 정상회담들을 단순한 정상회담으로 그치지 않고 반 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대중국 노선을 가장 같이 하려는 국가들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역시 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현안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인데 북한은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뒤에 얼마 전에는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는데 미국도 보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언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어떻게 변해 가겠습니까?
[우정엽]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에 나올 것이냐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새로운 셈법을 미국이 먼저 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만약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좀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아직 진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뭔가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려면 갖고 있는 카드가 강해야 되니까 거리가 길어졌다든가 목표 타깃 성공률이 높아졌다든가 하면서 미국을 향한 미사일과 관련된 준동이면 준동, 도발이면 도발, 과시면 과시를 한번쯤 북한이 벌일 수도 있을까요?
[우정엽]
그것이 북한의 오판이 있을 가능성인데 북한은 아마도 그러한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위협을 느껴서 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마 그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거나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지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ICBM의 정확도 향상이라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기들의 성능 실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미국은 오바마 때 느꼈던 것처럼 북한은 대화의 상대라기보다 압박의 상대로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오판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 막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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