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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탄핵 확정까지는 상원의 심판이 남게 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법정처럼 심리를 거쳐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만큼 하원보다 오래 걸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일단 탄핵을 심판할 상원의 개회는 빨라야 19일인 거죠?
[기자]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의 소집이 빨라야 5일 뒤인 19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에야 본격적인 상원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나 재판 과정과 유사합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릴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것인데요.
심리는 대법원장이 주재하면서 판사 역할을 하고 기소에 나선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맡습니다.
상원은 혐의 내용과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데요.
하원은 9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앵커]
실제 탄핵 여부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상원 의원 3분의 2 정족수가 필요하죠?
[기자]
아직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입니다.
그런 만큼 의회 소집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탄핵 심판은 새 행정부 출범일인 20일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는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이긴 2석을 합해 50석 대 50석으로 같아지고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만큼 다수당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공화당에서 17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한 만큼 실제 탄핵 확정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을 이끄는 매코널 원내대표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어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되느냐 여부겠죠?
[기자]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지난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싸우라 말한 것은 맞지만, 폭력을 종용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법원 판례 해석상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표현의 자유인지 그것이 제한받는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탄핵 확정까지는 상원의 심판이 남게 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법정처럼 심리를 거쳐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만큼 하원보다 오래 걸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일단 탄핵을 심판할 상원의 개회는 빨라야 19일인 거죠?
[기자]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의 소집이 빨라야 5일 뒤인 19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에야 본격적인 상원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나 재판 과정과 유사합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릴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것인데요.
심리는 대법원장이 주재하면서 판사 역할을 하고 기소에 나선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맡습니다.
상원은 혐의 내용과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데요.
하원은 9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앵커]
실제 탄핵 여부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상원 의원 3분의 2 정족수가 필요하죠?
[기자]
아직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입니다.
그런 만큼 의회 소집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탄핵 심판은 새 행정부 출범일인 20일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는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이긴 2석을 합해 50석 대 50석으로 같아지고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만큼 다수당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공화당에서 17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한 만큼 실제 탄핵 확정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을 이끄는 매코널 원내대표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어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되느냐 여부겠죠?
[기자]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지난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싸우라 말한 것은 맞지만, 폭력을 종용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법원 판례 해석상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표현의 자유인지 그것이 제한받는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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