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내란 선동 혐의"

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내란 선동 혐의"

2021.01.12.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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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이르면 현지 시각 13일 탄핵소추안 표결
상원 표결 관건…3분의 2 찬성해야 탄핵소추안 가결
美 하원, 2019년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상원서 기각
트럼프,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입장 표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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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9일 남겨놓고 의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제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직면했군요?

[기자]
네,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탄핵 근거로는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무법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을 함으로써 의회 불법 침입과 상·하원 인사 위협 등의 상황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맹렬하게 싸우지 않으면 더는 이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연설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므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앵커]
해당 안건이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미국 언론들은 이르면 이틀 뒤, 현지 시각 13일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222석을 차지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마지막 관문인 상원 표결이 관건입니다.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확정되는데요.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 그리고 제3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공화당에서 최소 17석의 찬성표가 나와야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있긴 하지만, 17명이나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등을 돌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가 상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9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경쟁 후보인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종용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당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만, 상원 표결에서 3분의 2 정족수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취임식까지 상원을 소집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임기 내 탄핵 표결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오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해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을 발동하려면 통상적으로 건강 악화 등이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공화당 역시 반대 기류가 큰 상황인데요.

이 결의안은 현지 시각 12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펜스와 내각이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이 궁금한데, 구체적인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쪽은 잠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대국민 소통 창구로 사용해왔는데, 의회 난입 사태 이후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됐죠.

때문에 SNS를 통한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이고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한 공식 성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델라웨어주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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