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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토론이었다. 오늘 있었던 미국 대선 TV토론에 대한 미 언론의 평가인데요.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두 후보가 일촉즉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미 대선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세한 얘기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두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11월 3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 대선 TV토론, 얼마나 중요한 토론입니까?
[왕선택]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관심을 끌었습니다마는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크게 어떤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평가를 사전에 받았느냐 하면 원래 미국의 대선이 6월, 7월, 8월을 거치면서 선거유세가 진행되면서 그게 1차 토론회까지 오면서 대세가 형성되거든요. 사실 예전에 보면 이미 대세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예 선거유세가 없어져버린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추세가 그냥 아무런 움직임 없이 쭉 이어왔다가 그야말로 두 후보가 서로가 생각하는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현상을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우정엽 센터장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시작하기 전에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정엽]
사실 이번에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머신이라고 해서 각 정당에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자기 쪽 유권자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만큼 미디어를 통한 선거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선 후보 간 토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금 사실 오늘 토론회를 보고 나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거나 아니면 후보들 간에 정책대결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혀 전달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환멸 같은 걸 느끼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정당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평가를 해 주신 대로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던 이유는 평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동 그 자체였다. 잦은 막말 공방이 있었다. 진흙탕 싸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미 대선 TV토론은 정책적 이슈가 치열하게 오고 가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왕선택]
사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당시 힐러리 후보 간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트럼트 대통령의 공격적인, 좋게 말하면 공격적인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한 칸 더 나아가서 도대체 바이든 후보가 하는 말에 계속해서 말을 덧붙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사실 95분 내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거의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희한한 건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거기에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맞불을 놓는 식의 그런 형태가 돼서 크리스 월러스 진행자가 굉장히 95분 내내 애를 먹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매우 저급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사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고 말이 느리고 이런 것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정엽]
이번 토론회 이전부터 바이든 후보 측은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오늘과 같은 형태로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후보는 트럼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을 공격하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트럼트 대통령의 특이한 점들을 공격을 하고 본인이 보다 안정적인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오늘 같은 토론에서는 전혀 그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은 거죠.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되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트 대통령이 말을 꽤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후보가 아주 잘한 토론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느 TV 토론 때보다는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TV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 토론은 연방대법관, 코로나19 이런 6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첫 번째 주제인 연방대법관 지명부터 사회주의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야기로 격돌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왕선택]
말씀하신 것처럼 90분 동안 토론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6개의 주제로 나눠서 15분씩 끊어서 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주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대법관을 트럼트 대통령이 지명한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붙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이든 후보가 라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첫 번째 발언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끼어들기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시청자들이 못 알아듣게 방해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고 두 후보,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팔십이 다 되셨거나 팔십으로 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기싸움으로만 95분을 이어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연방대법관 지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정엽]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이전에 5 대 4 정도로 보수쪽이 앞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 성향인데 사망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마침 그 인준을 해 줄 수 있는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지명을 하면 지금 상원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6:3 정도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미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사회가 트럼트 대통령 개인은 싫더라도 그가 어떻게 말하면 보수적인 성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찍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방대법관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트 대통령 개인으로서 이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선거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부시 후보와 고어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도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를 결국 대법원에 가서 개표를 그만하라는 결정 때문에 그때 당시 부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트 대통령 쪽에서 우편투표 문제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개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트 대통령으로서는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간에 교체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
[우정엽]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상원 인준을 거쳐서 통과하게 되면 임명한 대통령조차도 바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공방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 전에 트럼트 대통령의 납세 논란이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치열하게 다툰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왕선택]
그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6가지 주제 중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하나의 주제가 됐고 또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공격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한번 세게 논란이 오갔는데.
사회자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 당신은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인데 2016년과 2017년에 세금을 단 80만 원, 다음 해 또 80만 원 해서 합쳐서 2년 동안 170만 원밖에 안 냈다. 세계적인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트럼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미 수십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누구나 세금 내기 싫어한다. 나도 세금 내기 싫다. 또 나는 원래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거 그런 거,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포인트가 두 개죠. 80만 원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자기는 수십억 원 이상을 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법규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앵커]
지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에 터진 상황,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좀 더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정엽]
사실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법을 어긴 건 지금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 많은 사람이 이 정도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소위 말하면 비용처리 같은 걸 통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소득을 굉장히 줄인 거거든요.
물론 그런 데는 본인의 소득 중에 딸인 이방카 트럼프에게 컨설팅 비용을 아주 막대하게 지불을 했는데 그런 것도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매우 줄인 거기 때문에 사실 도덕적인 기준이나 일반 상식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으로서는 아무 문제 없다.
더군다나 오늘 트럼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절세를 할 수 있는 건 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인에 대한 공격을 피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CNN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좀 더 잘했다. 그래서 60% 더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는 28%에 불과했거든요. 두 분 다 박하게 주시기는 했지만 각자가 누가 조금 더 잘했다고 보시는지요?
[왕선택]
지금까지 CNN의 보도를 보면 제가 CNN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CNN에서 조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트럼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CNN의 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55:45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조금 더 우세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선거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아니라 완전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관심사는 뭐였느냐면 과연 90분 동안 토론을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건강하게 생각과 토론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슬리피 조, 졸린 눈을 가진 피곤한 모습을 가진 바이든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95분 내내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한 번도 피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선거전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성공한 셈입니다.
다른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겼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만은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점수를 올렸고 앞으로 트럼트 대통령 진영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슬리피 조, 졸린 눈을 가진 졸린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 안 먹힐 것 같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성공한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앞서서 거칠게 반응하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바이든 후보의 그런 면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우정엽]
글쎄요, 이제 앞으로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론 형성에. 단지 오늘 토론회를 누가 잘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이슈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앞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 토론회를 봤을 때 과연 바이든 후보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트럼트 대통령을 공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주제를 많이 부각시켰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바이든 후보 쪽에서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아쉬울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잘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조금은 달라진 평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선택]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판세가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관되게. 사실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종합적으로 계속 관찰해 봤을 때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6% 정도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한 8% 정도까지도 격차가 벌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경합주 6개의 중요한 경합주에서도 플로리다 정도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토론회 국면에서는 바이든 후보는 50:50 점수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을 포함한 어떤 상황의 반전을 시도했고 시도를 한 다음에 성공을 거둬야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전자 입장에서 토론을 했는데 말하자면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를 정도의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낫다, 방어자 입장에서 조금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8%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10%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정엽]
지금 2016년 선거를 보면 트럼트 대통령 후보가 당시 선거인단 중에 306표를 가져갔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32표를 가져갔습니다. 미국의 선거라는 게 270표를 얻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건데요.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얻었던 232표가 거의 공화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적은 232표라고 본다면 집토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바이든 후보로서는 사실 38개의 표만 사실 더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 플로리다가 29석이니까 사실 플로리다를 가져가면 매우 쉬운 선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또 플로리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몇 개 주 경합주들 중에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이런 주들을 이제 몇 개 주를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의 투표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매우 불분명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2016년에도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와 함께 대선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미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안보, 외교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1차 토론회 주제는 아니었고 3차에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외교, 안보 정책 노선에서 두 후보가 상당히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입장에서 계속 이끌어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외교담당, 안보담당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갈리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조차도 어떤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의 입장과 같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지만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 점에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동맹에 대해서 여전히 방위비를 더 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무역과 통상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긴밀한 협력과 상호 배려, 이해 이런 것들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통상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트럼트 대통령의 집권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도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북미관계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정책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아마 6개월 이상은 그냥 현상유지로 가다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아마 실무선에서의 협상을 시작으로 북미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은 있는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틀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과 북미관계에서 바이든이 되면 한미동맹에는 유리하지만 북미관계에서는 조금 진척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트럼프가 되면 북미관계는 유리하지만 한미동맹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센터장님?
[우정엽]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과연 2018년 아니면 2019년 초에 보였던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일 거냐고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라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운 것이죠.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로 여길 만한 그런 양보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받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처럼 아무런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제안이 온다면 트럼트 대통령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꼭 북미협상이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또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북미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해서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10월에 북미 정상이라든가 혹은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왕선택]
몇 주일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 35일, 미국 대선까지 딱 35일 남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봤을 때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획기적인 반전을 일으킬 사건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뒤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행보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때 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북미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미국이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한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반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제가, 북한 문제가 강조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20% 미만이고 80% 이상은 중국 때리기라고 하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때리기라는 캠페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7, 8일에 방문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우정엽]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된 경위는 우리나라와 당장 어떤 현안이 있다기보다는 스가 총리에 대한 방문 이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현안에 대한 이야기, 대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인 기조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특히 미중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지지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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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토론이었다. 오늘 있었던 미국 대선 TV토론에 대한 미 언론의 평가인데요.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두 후보가 일촉즉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미 대선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세한 얘기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두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11월 3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 대선 TV토론, 얼마나 중요한 토론입니까?
[왕선택]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관심을 끌었습니다마는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크게 어떤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평가를 사전에 받았느냐 하면 원래 미국의 대선이 6월, 7월, 8월을 거치면서 선거유세가 진행되면서 그게 1차 토론회까지 오면서 대세가 형성되거든요. 사실 예전에 보면 이미 대세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예 선거유세가 없어져버린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추세가 그냥 아무런 움직임 없이 쭉 이어왔다가 그야말로 두 후보가 서로가 생각하는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현상을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우정엽 센터장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시작하기 전에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정엽]
사실 이번에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머신이라고 해서 각 정당에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자기 쪽 유권자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만큼 미디어를 통한 선거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선 후보 간 토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금 사실 오늘 토론회를 보고 나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거나 아니면 후보들 간에 정책대결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혀 전달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환멸 같은 걸 느끼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정당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평가를 해 주신 대로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던 이유는 평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동 그 자체였다. 잦은 막말 공방이 있었다. 진흙탕 싸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미 대선 TV토론은 정책적 이슈가 치열하게 오고 가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왕선택]
사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당시 힐러리 후보 간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트럼트 대통령의 공격적인, 좋게 말하면 공격적인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한 칸 더 나아가서 도대체 바이든 후보가 하는 말에 계속해서 말을 덧붙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사실 95분 내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거의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희한한 건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거기에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맞불을 놓는 식의 그런 형태가 돼서 크리스 월러스 진행자가 굉장히 95분 내내 애를 먹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매우 저급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사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고 말이 느리고 이런 것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정엽]
이번 토론회 이전부터 바이든 후보 측은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오늘과 같은 형태로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후보는 트럼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을 공격하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트럼트 대통령의 특이한 점들을 공격을 하고 본인이 보다 안정적인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오늘 같은 토론에서는 전혀 그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은 거죠.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되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트 대통령이 말을 꽤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후보가 아주 잘한 토론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느 TV 토론 때보다는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TV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 토론은 연방대법관, 코로나19 이런 6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첫 번째 주제인 연방대법관 지명부터 사회주의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야기로 격돌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왕선택]
말씀하신 것처럼 90분 동안 토론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6개의 주제로 나눠서 15분씩 끊어서 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주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대법관을 트럼트 대통령이 지명한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붙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이든 후보가 라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첫 번째 발언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끼어들기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시청자들이 못 알아듣게 방해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고 두 후보,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팔십이 다 되셨거나 팔십으로 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기싸움으로만 95분을 이어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연방대법관 지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정엽]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이전에 5 대 4 정도로 보수쪽이 앞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 성향인데 사망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마침 그 인준을 해 줄 수 있는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지명을 하면 지금 상원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6:3 정도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미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사회가 트럼트 대통령 개인은 싫더라도 그가 어떻게 말하면 보수적인 성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찍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방대법관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트 대통령 개인으로서 이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선거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부시 후보와 고어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도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를 결국 대법원에 가서 개표를 그만하라는 결정 때문에 그때 당시 부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트 대통령 쪽에서 우편투표 문제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개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트 대통령으로서는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간에 교체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
[우정엽]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상원 인준을 거쳐서 통과하게 되면 임명한 대통령조차도 바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공방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 전에 트럼트 대통령의 납세 논란이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치열하게 다툰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왕선택]
그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6가지 주제 중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하나의 주제가 됐고 또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공격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한번 세게 논란이 오갔는데.
사회자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 당신은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인데 2016년과 2017년에 세금을 단 80만 원, 다음 해 또 80만 원 해서 합쳐서 2년 동안 170만 원밖에 안 냈다. 세계적인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트럼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미 수십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누구나 세금 내기 싫어한다. 나도 세금 내기 싫다. 또 나는 원래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거 그런 거,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포인트가 두 개죠. 80만 원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자기는 수십억 원 이상을 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법규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앵커]
지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에 터진 상황,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좀 더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정엽]
사실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법을 어긴 건 지금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 많은 사람이 이 정도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소위 말하면 비용처리 같은 걸 통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소득을 굉장히 줄인 거거든요.
물론 그런 데는 본인의 소득 중에 딸인 이방카 트럼프에게 컨설팅 비용을 아주 막대하게 지불을 했는데 그런 것도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매우 줄인 거기 때문에 사실 도덕적인 기준이나 일반 상식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으로서는 아무 문제 없다.
더군다나 오늘 트럼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절세를 할 수 있는 건 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인에 대한 공격을 피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CNN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좀 더 잘했다. 그래서 60% 더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는 28%에 불과했거든요. 두 분 다 박하게 주시기는 했지만 각자가 누가 조금 더 잘했다고 보시는지요?
[왕선택]
지금까지 CNN의 보도를 보면 제가 CNN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CNN에서 조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트럼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CNN의 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55:45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조금 더 우세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선거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아니라 완전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관심사는 뭐였느냐면 과연 90분 동안 토론을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건강하게 생각과 토론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슬리피 조, 졸린 눈을 가진 피곤한 모습을 가진 바이든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95분 내내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한 번도 피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선거전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성공한 셈입니다.
다른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겼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만은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점수를 올렸고 앞으로 트럼트 대통령 진영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슬리피 조, 졸린 눈을 가진 졸린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 안 먹힐 것 같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성공한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앞서서 거칠게 반응하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바이든 후보의 그런 면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우정엽]
글쎄요, 이제 앞으로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론 형성에. 단지 오늘 토론회를 누가 잘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이슈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앞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 토론회를 봤을 때 과연 바이든 후보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트럼트 대통령을 공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주제를 많이 부각시켰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바이든 후보 쪽에서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아쉬울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잘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조금은 달라진 평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선택]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판세가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관되게. 사실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종합적으로 계속 관찰해 봤을 때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6% 정도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한 8% 정도까지도 격차가 벌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경합주 6개의 중요한 경합주에서도 플로리다 정도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토론회 국면에서는 바이든 후보는 50:50 점수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을 포함한 어떤 상황의 반전을 시도했고 시도를 한 다음에 성공을 거둬야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전자 입장에서 토론을 했는데 말하자면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를 정도의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낫다, 방어자 입장에서 조금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8%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10%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정엽]
지금 2016년 선거를 보면 트럼트 대통령 후보가 당시 선거인단 중에 306표를 가져갔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32표를 가져갔습니다. 미국의 선거라는 게 270표를 얻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건데요.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얻었던 232표가 거의 공화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적은 232표라고 본다면 집토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바이든 후보로서는 사실 38개의 표만 사실 더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 플로리다가 29석이니까 사실 플로리다를 가져가면 매우 쉬운 선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또 플로리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몇 개 주 경합주들 중에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이런 주들을 이제 몇 개 주를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의 투표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매우 불분명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2016년에도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와 함께 대선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미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안보, 외교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1차 토론회 주제는 아니었고 3차에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외교, 안보 정책 노선에서 두 후보가 상당히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입장에서 계속 이끌어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외교담당, 안보담당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갈리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조차도 어떤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의 입장과 같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지만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 점에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동맹에 대해서 여전히 방위비를 더 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무역과 통상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긴밀한 협력과 상호 배려, 이해 이런 것들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통상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트럼트 대통령의 집권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도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북미관계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정책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아마 6개월 이상은 그냥 현상유지로 가다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아마 실무선에서의 협상을 시작으로 북미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은 있는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틀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과 북미관계에서 바이든이 되면 한미동맹에는 유리하지만 북미관계에서는 조금 진척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트럼프가 되면 북미관계는 유리하지만 한미동맹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센터장님?
[우정엽]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과연 2018년 아니면 2019년 초에 보였던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일 거냐고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라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운 것이죠.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로 여길 만한 그런 양보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받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처럼 아무런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제안이 온다면 트럼트 대통령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꼭 북미협상이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또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북미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해서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10월에 북미 정상이라든가 혹은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왕선택]
몇 주일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 35일, 미국 대선까지 딱 35일 남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봤을 때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획기적인 반전을 일으킬 사건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뒤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행보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때 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북미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미국이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한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반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제가, 북한 문제가 강조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20% 미만이고 80% 이상은 중국 때리기라고 하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때리기라는 캠페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7, 8일에 방문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우정엽]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된 경위는 우리나라와 당장 어떤 현안이 있다기보다는 스가 총리에 대한 방문 이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현안에 대한 이야기, 대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인 기조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특히 미중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지지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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