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인준' 미 대선 주요 변수로 급부상

'새 대법관 인준' 미 대선 주요 변수로 급부상

2020.09.27.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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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 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인준 과정이 11월 3일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법관 인준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양 진영이 결집함에 따라 대선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 판사를 서둘러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

11월 3일 대선 전에 대법관 인준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보수층의 결집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나는 새 대법관 인준이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 등 자신에 대한 심판장으로 여겨졌던 대선 초점을 '연방대법관 인준' 이슈로 급전환시키면서 지지층 결집까지 노린 일석이조의 승부수인 셈입니다.

게다가 속전속결로 인준까지 대선 전에 마무리될 경우 대법원 지형을 6대3의 보수 절대 우위로 만들어 지난 2000년 미 대선처럼 대선의 승자를 대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포석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 자리를 그녀가 해 놓은 거의 모든 것을 무효화 할 에이미 코니 배럿으로 채우는 것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라고 한 그녀의 유언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배럿 지명자에 대한 반대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마크 셔먼 / AP 통신 기자 : 민주당 지지자들은 배럿에 반대하는 것을 통해 단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럿의 행적이나 발언을 통해 유추해볼 때 그녀가 긴즈버그 대법관이 아닌 (보수주의자인) 스칼리아 대법관 같은 판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연방 대법관 인준' 이슈가 이번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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