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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 배럿 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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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 배럿 판사 지명

2020년 09월 27일 10시 1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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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지명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색채를 강화해 혹시 모를 대선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보수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네요?

[기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럿은 상원의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인준안 통과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입니다.

공화당은 10월 셋째 주에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10월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을 갖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1월 3일 대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선거전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48세의 배럿 판사는 보수주의자인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로스쿨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으로 입양아 2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오는 11월 대선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결과 불복을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이어서 대선 소송 등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을 확실하게 보수 우위로 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인 배럿 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뀝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보수파가 다수였던 연방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결국 승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전체 득표 수에서는 부시에 앞섰지만 이 판결에 따라 전국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분루를 삼킨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낙태, 총기규제, 이민 정책, 의료보험 등 고질적 갈등이 있는 주요 사안을 최종 판가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 쟁점과 관련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배럿 지명자는 낙태 반대론자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해 최종 인준될 경우 미 대법원의 보수화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층은 배럿이 낙태 권리를 후퇴시키고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준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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