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세·송금·비자' 등 보복 조치...당장 시행할 수 있나?

[앵커]
일본 강제동원 배상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다음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일본은 현금화할 경우 관세 인상 등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우리 법원은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에 대해 주식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사실을 일본제철에 알리는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이 끝나게 되면서 매각을 위한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본제철은 1주일 안에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데,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관계자 : 아직 (법원 명령이) 발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특별히 코멘트 하거나 확인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식 압류 결정이 나온 지난해부터 현금화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아소 다로 / 일본 부총리 (지난해 3월 12일) : 여러 가지 대항 조치가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관세 뿐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의 여러 보복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언급한 보복 조치들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시행될 지는 불확실합니다.

공시송달 기한이 끝났다고 당장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큰 데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센가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심각한 마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이후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입니다.

일본 정부도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금화 전에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 일본 외무성 장관 (지난 6월 5일) :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돼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 평가와 일본제철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기간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연말까지 현금화를 놓고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