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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건 꼭 7개월 만으로 부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끝내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비건 부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비건, 이제 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건데요.
아무래도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운 방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한범]
그렇죠.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죠. 지난번 왔을 때가 지난 11월 15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순수하게 북한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발사체에 이어서 12월 초에 두 차례 동창리에서 ICBM급 엔진으로 보이는 시험을 했거든요.
7일과 13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15일날 왔을 때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발이 되니까 19일에는 예정에 없던 베이징까지 갔었거든요. 그때에는 사실 대미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하면 지금 6월에 한반도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김여정에서 출발한 대남공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방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건 부장관은 직함이 2개죠. 국무부 부장관, 그다음에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다음에 알렉스 웡이라고 부대표가 있어요.
그런데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전담 선임보좌관은 안 왔어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번에도 북핵문제가 주요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방위비 문제도 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EPN이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네트워크거든요.
그다음에 G7 플러스 알파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제까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안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오늘부터 공식일정이 시작됐는데 외교부를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조세훈 외교부 1차관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을까요?
[조한범]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 일단 일정상 보면 통일부 장관 면담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국무부하고 외교부 차관과의 일들. 그러니까 북핵 협상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고요.
결국 그다음에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하고 또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북핵문제가 주로 다뤄지겠지만 지금 조세영 차관과는 말씀드렸던 많은 문제들. 방위비 분담, 한미군사연습, EPN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협상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만나는 시간을 보면 그다지 길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방한은 뚜렷한 결과 도출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상황관리 목적이 더 큰 것처럼 보여요. 말씀드렸지만 엘리스 후커 한반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항상 북핵 협상 고비마다 등장을 같이 했거든요.
이번에 안 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번에 파격적인 제안이나 어떤 파격적인 타결안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한반도 6월에 있던 북한의 대남공세, 대적관계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또 북미 정상회담 추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뚜렷하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물보따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타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관리가 주요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상황관리, 상황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FFVD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의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거든요. 이건 어떤 북한에 메시지입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일종의 하노이 회담에서 양측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단지 폐기를 내놓은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이건 5개의 대북제재의 해지를 요구했죠.
그런데 이게 충돌해서 결렬됐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회동으로 명명을 했고.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회담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10월 4, 5일 스톡홀롬에서 있었던 실무회담 여기서도 사실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이후에 양측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영변 핵단지 폐기 사항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고 미국 역시 그거 가지고는 북한이 원하는 상황 조치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 차가 좁혀진 상태에서 비건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입장 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FFVD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은 그런 형식의 대화에는 앉을 생각이 없다. 이 입장이 계속 충돌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대북메시지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파격적이거나 그다지 진전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한범]
상당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영변에서는 영변 핵단지 이상 더 이상 내놓기 어렵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단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여기 왔겠느냐.
그다음에 내부의 반발이 많았지만 내가 왔다. 그다음에 하노이 결려되고 나서 최선희 부상이 지금 매일 수천 통의 편지가 비핵화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하면 김 위원장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단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김 위원장이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역시 하노이에서 영변 핵단지와 상응조치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치를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회담이 열리려고 그러면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뭔가 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냐?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 그다음에 하노이 이후에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게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유연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인 접근이거든요. 그 이상은 내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문은 열려있고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 정도지, 내가 뭘 줄 수 있으니까 파격적으로 우리 만나자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절충점을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11월 미국의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한범]
일단 양측은 모두 필요합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보도에 계속 나오지만 평양조차 먹을 물조차 문제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정면돌파, 견디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절박하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역시 지금 비건 장관이 왔지만 이 이면에는 지난해 12월 이후로 미국의 정찰기들이 매일 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3개나 한반도를 포함한 전국에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힘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트럼트 대통령이 대선에서 어려운데 트럼트 대통령이 자랑하는 핵실험 금지와 ICBM 발사 이 두 가지를 김정은이 깬다고 그러면 사실상 트럼트 대통령은 치명타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트럼트 대통령이 볼 때 미니멈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멕시멈은 북미 비핵화협상의 성과를 도출하면 이건 대선 캠페인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니즈가 있어요, 정상회담에 대한.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격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트럼트 대통령은 맥시멈은 성과를 도출하는 거지만 안 되면 그냥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상황관리에 주력하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먼저 양보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되죠.
[앵커]
북한이나 미국 모두 지금 정상회담이 필요는 하지만 양측 모두 선뜻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서 대화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중재가 필요하고 볼턴의 회고록은 비난했지만 사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한국의 창조물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칭찬이에요. 둘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완벽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애매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둘을 만나게 하니까 합의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일에 둘이 만난다고 그러면 사전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고 도장만 찍는 회담을 해야 되는 거지. 또다시 양측이 만나서 애매한 회담을 하면 양측 다 북미 모두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과제는 양측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뭘 주고 북한은 뭘 줄지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 합의안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최종적인 일정에 세리머니 형식으로 가야 또 그렇게 애매한 상태의 회담을 한다는 건 매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큰 숙제는 둘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뭘 합의할지에 대한 패키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앵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앞서서 두 차례 성명을 냈는데요. 둘 다 모두 어쨌든 북미대화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무성의 상, 장관은 리선권이거든요, 강경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금수산궁전 참배하는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면 냉면 발언 기억나실 거예요. 초강경파입니다.
정말로 대화를 안 할 생각이었으면 리선권이 나왔겠죠. 그런데 최선희는 협상라인이거든요. 최선희가 나와서 대화를 안 한다고 말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경한 어조는 없어요.
그다음에 권정근 국장이 또 나왔거든요. 7월 4일날 나왔고 같은 날 또 비건 오는 날 또 얘기했거든요. 이걸 희화된 표현으로 해 보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엄마가 물어보지 않는데 아이가 와서 나 밥 안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알았다고.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와서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밥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정근 국장, 최선희 국장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성과 없는 회담을 안 하겠다는 거지. 완전히 북미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가 도출될 때는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권정근 북한 외무성의 미국 국장 같은 경우 그런 식의 해석을 또다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의 다른 제스처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의미가 그것이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정말 대화를 안 할 거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김정은 시기에는 그랬거든요.
6월에 대남도발 행태도 보면 사실은 계속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지금 나머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결국 담화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는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권정근 국장이 나올 이유가 없죠, 급이 더 낮은 사람이. 최선희가 다 말했는데. 정말로 파국적인 결과고 대화의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리선권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면 되죠.
이제 북미대화는 끝났다.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압박과 어려움에 처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노이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지.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더 어려움에 처하는 건 북한밖에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시간이 김정은 위원장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김 위원장은 말씀드렸지만 하노이에서 내놓은 영변 이상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대남 압박을 한 거고. 지금 미국의 정찰기가 계속 오고 항공모함까지 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모종의 미국에 대한 도발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내놓은 영변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서 원하는 걸 얻겠다는 게 지금의 전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김 위원장이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앵커]
영변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라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비핵화를 위해서는 영변 이외에 다른 것도 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조금 창의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저는 오래전부터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지만 제가 말하는 건 프롬 영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을 내놨거든요.
영변핵은 사실은 북핵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고리 중 하나거든요. 그걸 영구 폐기하게 되면 이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불가역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던 대북제재 해제는 대북제재 해제해 준 다음에 언제든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가역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것과 가역적인 걸 바꾸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은 이유는 결국 영변은 과거에도 수없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트럼트 대통령이 이게 성과로써 과시가 안 되거든요.
더 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깨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거죠. 제가 제안하는 프롬 영변 방식은 뭐냐 하면 영변은 핵물질입니다,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그런데 영변을 폐기해도 영변 이외에 고농축우라늄시설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내놨다는 얘기는 핵물질을 내놓은 거니까 영변의 범위를 확대해서 기타 핵물질 시설까지만 내놓게 되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영변 조금 내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누구도 해내지 못한 핵물질 전체를 받아내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조율해서 주고받을 것은 확실하게, 제한된 선까지.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지금은 비핵화의 초기적 입구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기합의로써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변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ICBM도 있고 또 SLBM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차후에 천천히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한범]
결국 지금 인류 역사상 북한처럼 리비아나 아니면 다른 여러 비핵화, 남아공이나 핵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핵능력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핵물질 생산 농축부터 운반수단까지 복합적인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핵화를 인류가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미국에서 잡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보면 볼턴도 사실은 잡은 시간이 2년이에요. 그건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김 위원장으로서도 처음에 모든 걸 다 내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불가역적인 입구를 형성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 합의에 주력해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이 더 진전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됐을까 이 부분을 두고도 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조한범]
오늘 가야 되는 날입니다. 지난번 4월 15일날 그 태양절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동양 문화에서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 묘소에 가서 참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그동안에 갔던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연계를 강화시켜서 아마 김일성 코스프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지난 4월은 코로나가 상당히 위중한 때거든요, 7월까지 연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안 갔지만 오늘은 가야 되는 날입니다, 기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 김 위원장이 많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장소가 확인된 건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3월달에 평양 종합병원 기공식. 이건 평양이죠. 그다음에 5월 1일날 순천 인비료공장.
이건 순천 인비료공장입니다. 그다음에 7월 2일, 며칠 안 됐죠. 여러 번 나왔지만 장소를 공개한 건 그게 언론보도에서 처음이에요.
뭐냐 하면 노동당 중앙당 본부청사에서 정치국확대회의를 열었다. 그다음에 이번이 장소가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디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기일이니까 당연히 가기는 가지만 7월 2일에 이어서 이번에 금수산태양궁전이 평양에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평양에 지금은 주로 직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노린 거라고 봐야 되죠.
[앵커]
이번에도 사진은 공개를 했지만 정확한 참배 날짜라든지 그런 건 언급하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조한범]
보통 새벽에 갑니다. 그러니까 0시 지나서 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앵커]
일종의 제사 개념입니까?
[조한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김여정은 또 없어요. 그렇게 보면 김여정이 6월달에 공세를 취한 이후에 지금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6월 23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예비회의를 열어서 그다음부터 중재한 다음에 지금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그다음에 리선권은 얼굴이 보이는데 김영철은 또 사진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김영철은 또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앞서서 최선희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새 판 짜기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 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얘기인데요. 우리의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 완화와 바꿔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있는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뒤집어보면 새롭게 판을 짜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조한범]
그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판을 확실하게 짜주면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영변에서는 후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 얘기는. 영변 이상은 못 내놓겠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확실히 주면 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설이 있었지만 최선희는 사실은 김정은의 복심입니다.
아마 리용호, 리수용은 지금 해임되고 모습을 감췄지만 최선희는 지금 건재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최선희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트 대통령에게 두 번의 배신감을 가지는 게 한 번은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갔거든요, 확신에 차서.
그런데 거기서 결렬이 첫 번째 불신이 생긴 거고. 두 번째는 6월 30일 지난해 판문점 회동이죠. 1시간 5분을 만났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판문점에 왔거든요.
그런데 회동이 1시간 5분이면 끝났는데 1시간 5분이면 정상회담입니다. 30분을 만나도 정상회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공식 명칭을 정정했어요.
그냥 회동이라고. 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의제를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두 번을 지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줄 걸 받은 다음에 그게 확정된 다음에 나오겠다는 얘기고.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도 그걸 만들 자신이 있으면 해 보되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표현은 그러면 새 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한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니까 미국이 양보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조한범]
그 이야기입니다. 새 판은 자기들이 더 내놓은,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더 내놓는데 정말로 극적으로 대북제재 완전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조약 여기까지 간다면 더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하노이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노이로 돌아가서 영변을 내놓을 테니까 5개의 대북제재 해제해 줘라.
그리고 조금 더 북한이 양보한다고 하면 5개는 다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상당 부분 실질적인 해제를 해 달라는 게 지금 북한의 셈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트 대통령이 국내 문제가 워낙 산적해 있어서 그런지 북한에 대한 언급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미 간의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도 또 찾아야 되는 것도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그러니까 찾아야죠. 왜냐하면 양측은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없고 트럼트 대통령도 없고. 그런데 필요성은 없어요, 양측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문제를 지난 2년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온 것도 우리고, 잘한 거죠. 그러나 아쉬운 점은 결국 초기합의에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 미국 대선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재선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바이든이 집권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새로운 협상 라인을 짜려면.
그러면 북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더 조성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급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어려움이지만 우리 역시 한반도 위기를,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초기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롬 영변 방식도 있지만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미 비핵화협상에서의 합의안, 창의적인 최초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한테 그 부담이 지워져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초기 합의안을 얼마만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외교안보라인이 바뀐 건 아니고요. 외교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팀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대로 남아 있고 물론 정의용 실장은 바뀌었지만, 컨트롤타워로서. 그러나 지금 대북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도 역시 대북라인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내정자도 대북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강공 그리고 북한의 6월 대남 적대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정상외교, 전략적인 판단에 대한 실패, 좌절, 분노.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의 총체적인 성과 부실 이런 게 누적된 거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3차 비핵화 북미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태의 안정화입니다.
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그러니까 대북라인의 변화는 북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진정시킨 이 진정국면은 조금 더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쪽의 태도 변화를 보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물밑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서훈 라인도 그렇고 이쪽이 사실 그런 쪽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쪽과 조만간, 지금 접촉 중이거나 아니면 조만간 접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앵커]
대북라인이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대북라인 중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창의적 해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창의적인 건 언제나 창의적입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법이 되는 거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구조를 깰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대북제재 국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깰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 국면으로 가져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미 비핵화 협상안을 만들 수 있는 안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남북이 합의안 안들이 있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그다음에 심지어 보건의료 쪽은 합의문에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의 식량 지원이나 의약품 지원 그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도 지금은 물자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사전조사하고 설계하는 건 대북제재에 안 걸리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패키지는 만들어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화면은 잠시 뒤에 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금 외교부 1차관, 조세영 차관과 전략적 대화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그러니까 이도훈 본부장과 협의를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에 일단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한 번 만났어요.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다시 오늘 또 어떤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결국 전반적인,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격적인 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메시지는 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15일날도 와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의 대화 의지 표명, 그다음에 북한에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정도, 이 정도의 메시지는 가는데 그러나 결국 북한이 지금 원하는 형태의 양보성 발언이나 이런 건 지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협상들이 될 텐데 일단 지금 보면 남북관계에서 한미 워킹그룹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한범]
워킹그룹은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화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거고.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두 개가 충돌했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다고 하셨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압박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한범]
물론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실 북한 내부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요. 연합훈련보다는 사실은 지금 남북관계에서 물꼬를 트는 게 북한은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훈련이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방금 들어온 화면이어서 바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미 차관전략대화가 있었는데요. 조세영 1차관과 비건 부장관의 전략대화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주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그런 사안이 나오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조한범]
그럼요. 북핵문제도 그렇고 지금 북핵문제 다음에 사실 트럼트 대통령의 관심은 방위비일 거예요. 대선에 바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트럼트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세계 3위 대국인 일본이 인구가 1억 2500만입니다. 그런데 방위비를 한 50조 쓰거든요. 우리는 세계 12위권, 10위권 경제력인데 인구는 5200만인데 45조를 썼어요, 지난해. 거의 같게 씁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병력의 3배 이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 요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적 균형, 미국 한미동맹 관계는 천문학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입만 열면 일본은 코너스톤이고 한국은 린치핀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게 동아시아의 안보전략 면에서 아주 천문학적인 걸 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엄밀히 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방위비특별분담협정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원래 안 내게 되어 있어요. 주둔지휘협정에 의하면 안 내게 돼 있는데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 조금 낸다가 SMA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내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송출된 화면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미 차관전략대화는 조금 전에 끝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약식기자회견이 지금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녹화된 화면을 저희가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그리고 지금 비건 부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건 부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미니멈이고 계속해서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상당히 큰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한범]
만일에 비건 부장관이 와서 성과를 도출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를 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양측의 입장이 드러난 것만 보면 스톡홀름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북미 양측 간에 물밑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결렬 이후에는. 그렇게 보면 양측 입장이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비건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비건 방한으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 결국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숙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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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건 꼭 7개월 만으로 부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끝내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비건 부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비건, 이제 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건데요.
아무래도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운 방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한범]
그렇죠.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죠. 지난번 왔을 때가 지난 11월 15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순수하게 북한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발사체에 이어서 12월 초에 두 차례 동창리에서 ICBM급 엔진으로 보이는 시험을 했거든요.
7일과 13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15일날 왔을 때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발이 되니까 19일에는 예정에 없던 베이징까지 갔었거든요. 그때에는 사실 대미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하면 지금 6월에 한반도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김여정에서 출발한 대남공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방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건 부장관은 직함이 2개죠. 국무부 부장관, 그다음에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다음에 알렉스 웡이라고 부대표가 있어요.
그런데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전담 선임보좌관은 안 왔어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번에도 북핵문제가 주요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방위비 문제도 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EPN이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네트워크거든요.
그다음에 G7 플러스 알파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제까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안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오늘부터 공식일정이 시작됐는데 외교부를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조세훈 외교부 1차관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을까요?
[조한범]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 일단 일정상 보면 통일부 장관 면담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국무부하고 외교부 차관과의 일들. 그러니까 북핵 협상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고요.
결국 그다음에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하고 또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북핵문제가 주로 다뤄지겠지만 지금 조세영 차관과는 말씀드렸던 많은 문제들. 방위비 분담, 한미군사연습, EPN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협상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만나는 시간을 보면 그다지 길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방한은 뚜렷한 결과 도출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상황관리 목적이 더 큰 것처럼 보여요. 말씀드렸지만 엘리스 후커 한반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항상 북핵 협상 고비마다 등장을 같이 했거든요.
이번에 안 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번에 파격적인 제안이나 어떤 파격적인 타결안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한반도 6월에 있던 북한의 대남공세, 대적관계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또 북미 정상회담 추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뚜렷하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물보따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타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관리가 주요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상황관리, 상황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FFVD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의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거든요. 이건 어떤 북한에 메시지입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일종의 하노이 회담에서 양측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단지 폐기를 내놓은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이건 5개의 대북제재의 해지를 요구했죠.
그런데 이게 충돌해서 결렬됐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회동으로 명명을 했고.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회담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10월 4, 5일 스톡홀롬에서 있었던 실무회담 여기서도 사실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이후에 양측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영변 핵단지 폐기 사항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고 미국 역시 그거 가지고는 북한이 원하는 상황 조치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 차가 좁혀진 상태에서 비건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입장 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FFVD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은 그런 형식의 대화에는 앉을 생각이 없다. 이 입장이 계속 충돌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대북메시지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파격적이거나 그다지 진전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한범]
상당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영변에서는 영변 핵단지 이상 더 이상 내놓기 어렵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단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여기 왔겠느냐.
그다음에 내부의 반발이 많았지만 내가 왔다. 그다음에 하노이 결려되고 나서 최선희 부상이 지금 매일 수천 통의 편지가 비핵화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하면 김 위원장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단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김 위원장이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역시 하노이에서 영변 핵단지와 상응조치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치를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회담이 열리려고 그러면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뭔가 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냐?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 그다음에 하노이 이후에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게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유연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인 접근이거든요. 그 이상은 내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문은 열려있고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 정도지, 내가 뭘 줄 수 있으니까 파격적으로 우리 만나자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절충점을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11월 미국의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한범]
일단 양측은 모두 필요합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보도에 계속 나오지만 평양조차 먹을 물조차 문제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정면돌파, 견디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절박하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역시 지금 비건 장관이 왔지만 이 이면에는 지난해 12월 이후로 미국의 정찰기들이 매일 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3개나 한반도를 포함한 전국에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힘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트럼트 대통령이 대선에서 어려운데 트럼트 대통령이 자랑하는 핵실험 금지와 ICBM 발사 이 두 가지를 김정은이 깬다고 그러면 사실상 트럼트 대통령은 치명타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트럼트 대통령이 볼 때 미니멈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멕시멈은 북미 비핵화협상의 성과를 도출하면 이건 대선 캠페인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니즈가 있어요, 정상회담에 대한.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격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트럼트 대통령은 맥시멈은 성과를 도출하는 거지만 안 되면 그냥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상황관리에 주력하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먼저 양보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되죠.
[앵커]
북한이나 미국 모두 지금 정상회담이 필요는 하지만 양측 모두 선뜻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서 대화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중재가 필요하고 볼턴의 회고록은 비난했지만 사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한국의 창조물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칭찬이에요. 둘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완벽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애매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둘을 만나게 하니까 합의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일에 둘이 만난다고 그러면 사전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고 도장만 찍는 회담을 해야 되는 거지. 또다시 양측이 만나서 애매한 회담을 하면 양측 다 북미 모두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과제는 양측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뭘 주고 북한은 뭘 줄지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 합의안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최종적인 일정에 세리머니 형식으로 가야 또 그렇게 애매한 상태의 회담을 한다는 건 매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큰 숙제는 둘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뭘 합의할지에 대한 패키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앵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앞서서 두 차례 성명을 냈는데요. 둘 다 모두 어쨌든 북미대화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무성의 상, 장관은 리선권이거든요, 강경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금수산궁전 참배하는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면 냉면 발언 기억나실 거예요. 초강경파입니다.
정말로 대화를 안 할 생각이었으면 리선권이 나왔겠죠. 그런데 최선희는 협상라인이거든요. 최선희가 나와서 대화를 안 한다고 말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경한 어조는 없어요.
그다음에 권정근 국장이 또 나왔거든요. 7월 4일날 나왔고 같은 날 또 비건 오는 날 또 얘기했거든요. 이걸 희화된 표현으로 해 보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엄마가 물어보지 않는데 아이가 와서 나 밥 안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알았다고.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와서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밥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정근 국장, 최선희 국장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성과 없는 회담을 안 하겠다는 거지. 완전히 북미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가 도출될 때는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권정근 북한 외무성의 미국 국장 같은 경우 그런 식의 해석을 또다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의 다른 제스처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의미가 그것이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정말 대화를 안 할 거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김정은 시기에는 그랬거든요.
6월에 대남도발 행태도 보면 사실은 계속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지금 나머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결국 담화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는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권정근 국장이 나올 이유가 없죠, 급이 더 낮은 사람이. 최선희가 다 말했는데. 정말로 파국적인 결과고 대화의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리선권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면 되죠.
이제 북미대화는 끝났다.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압박과 어려움에 처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노이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지.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더 어려움에 처하는 건 북한밖에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시간이 김정은 위원장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김 위원장은 말씀드렸지만 하노이에서 내놓은 영변 이상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대남 압박을 한 거고. 지금 미국의 정찰기가 계속 오고 항공모함까지 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모종의 미국에 대한 도발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내놓은 영변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서 원하는 걸 얻겠다는 게 지금의 전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김 위원장이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앵커]
영변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라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비핵화를 위해서는 영변 이외에 다른 것도 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조금 창의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저는 오래전부터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지만 제가 말하는 건 프롬 영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을 내놨거든요.
영변핵은 사실은 북핵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고리 중 하나거든요. 그걸 영구 폐기하게 되면 이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불가역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던 대북제재 해제는 대북제재 해제해 준 다음에 언제든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가역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것과 가역적인 걸 바꾸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은 이유는 결국 영변은 과거에도 수없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트럼트 대통령이 이게 성과로써 과시가 안 되거든요.
더 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깨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거죠. 제가 제안하는 프롬 영변 방식은 뭐냐 하면 영변은 핵물질입니다,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그런데 영변을 폐기해도 영변 이외에 고농축우라늄시설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내놨다는 얘기는 핵물질을 내놓은 거니까 영변의 범위를 확대해서 기타 핵물질 시설까지만 내놓게 되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영변 조금 내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누구도 해내지 못한 핵물질 전체를 받아내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조율해서 주고받을 것은 확실하게, 제한된 선까지.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지금은 비핵화의 초기적 입구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기합의로써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변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ICBM도 있고 또 SLBM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차후에 천천히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한범]
결국 지금 인류 역사상 북한처럼 리비아나 아니면 다른 여러 비핵화, 남아공이나 핵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핵능력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핵물질 생산 농축부터 운반수단까지 복합적인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핵화를 인류가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미국에서 잡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보면 볼턴도 사실은 잡은 시간이 2년이에요. 그건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김 위원장으로서도 처음에 모든 걸 다 내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불가역적인 입구를 형성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 합의에 주력해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이 더 진전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됐을까 이 부분을 두고도 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조한범]
오늘 가야 되는 날입니다. 지난번 4월 15일날 그 태양절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동양 문화에서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 묘소에 가서 참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그동안에 갔던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연계를 강화시켜서 아마 김일성 코스프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지난 4월은 코로나가 상당히 위중한 때거든요, 7월까지 연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안 갔지만 오늘은 가야 되는 날입니다, 기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 김 위원장이 많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장소가 확인된 건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3월달에 평양 종합병원 기공식. 이건 평양이죠. 그다음에 5월 1일날 순천 인비료공장.
이건 순천 인비료공장입니다. 그다음에 7월 2일, 며칠 안 됐죠. 여러 번 나왔지만 장소를 공개한 건 그게 언론보도에서 처음이에요.
뭐냐 하면 노동당 중앙당 본부청사에서 정치국확대회의를 열었다. 그다음에 이번이 장소가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디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기일이니까 당연히 가기는 가지만 7월 2일에 이어서 이번에 금수산태양궁전이 평양에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평양에 지금은 주로 직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노린 거라고 봐야 되죠.
[앵커]
이번에도 사진은 공개를 했지만 정확한 참배 날짜라든지 그런 건 언급하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조한범]
보통 새벽에 갑니다. 그러니까 0시 지나서 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앵커]
일종의 제사 개념입니까?
[조한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김여정은 또 없어요. 그렇게 보면 김여정이 6월달에 공세를 취한 이후에 지금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6월 23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예비회의를 열어서 그다음부터 중재한 다음에 지금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그다음에 리선권은 얼굴이 보이는데 김영철은 또 사진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김영철은 또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앞서서 최선희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새 판 짜기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 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얘기인데요. 우리의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 완화와 바꿔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있는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뒤집어보면 새롭게 판을 짜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조한범]
그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판을 확실하게 짜주면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영변에서는 후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 얘기는. 영변 이상은 못 내놓겠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확실히 주면 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설이 있었지만 최선희는 사실은 김정은의 복심입니다.
아마 리용호, 리수용은 지금 해임되고 모습을 감췄지만 최선희는 지금 건재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최선희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트 대통령에게 두 번의 배신감을 가지는 게 한 번은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갔거든요, 확신에 차서.
그런데 거기서 결렬이 첫 번째 불신이 생긴 거고. 두 번째는 6월 30일 지난해 판문점 회동이죠. 1시간 5분을 만났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판문점에 왔거든요.
그런데 회동이 1시간 5분이면 끝났는데 1시간 5분이면 정상회담입니다. 30분을 만나도 정상회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공식 명칭을 정정했어요.
그냥 회동이라고. 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의제를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두 번을 지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줄 걸 받은 다음에 그게 확정된 다음에 나오겠다는 얘기고.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도 그걸 만들 자신이 있으면 해 보되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표현은 그러면 새 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한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니까 미국이 양보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조한범]
그 이야기입니다. 새 판은 자기들이 더 내놓은,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더 내놓는데 정말로 극적으로 대북제재 완전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조약 여기까지 간다면 더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하노이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노이로 돌아가서 영변을 내놓을 테니까 5개의 대북제재 해제해 줘라.
그리고 조금 더 북한이 양보한다고 하면 5개는 다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상당 부분 실질적인 해제를 해 달라는 게 지금 북한의 셈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트 대통령이 국내 문제가 워낙 산적해 있어서 그런지 북한에 대한 언급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미 간의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도 또 찾아야 되는 것도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그러니까 찾아야죠. 왜냐하면 양측은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없고 트럼트 대통령도 없고. 그런데 필요성은 없어요, 양측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문제를 지난 2년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온 것도 우리고, 잘한 거죠. 그러나 아쉬운 점은 결국 초기합의에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 미국 대선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재선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바이든이 집권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새로운 협상 라인을 짜려면.
그러면 북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더 조성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급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어려움이지만 우리 역시 한반도 위기를,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초기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롬 영변 방식도 있지만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미 비핵화협상에서의 합의안, 창의적인 최초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한테 그 부담이 지워져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초기 합의안을 얼마만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외교안보라인이 바뀐 건 아니고요. 외교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팀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대로 남아 있고 물론 정의용 실장은 바뀌었지만, 컨트롤타워로서. 그러나 지금 대북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도 역시 대북라인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내정자도 대북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강공 그리고 북한의 6월 대남 적대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정상외교, 전략적인 판단에 대한 실패, 좌절, 분노.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의 총체적인 성과 부실 이런 게 누적된 거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3차 비핵화 북미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태의 안정화입니다.
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그러니까 대북라인의 변화는 북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진정시킨 이 진정국면은 조금 더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쪽의 태도 변화를 보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물밑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서훈 라인도 그렇고 이쪽이 사실 그런 쪽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쪽과 조만간, 지금 접촉 중이거나 아니면 조만간 접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앵커]
대북라인이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대북라인 중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창의적 해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창의적인 건 언제나 창의적입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법이 되는 거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구조를 깰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대북제재 국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깰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 국면으로 가져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미 비핵화 협상안을 만들 수 있는 안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남북이 합의안 안들이 있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그다음에 심지어 보건의료 쪽은 합의문에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의 식량 지원이나 의약품 지원 그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도 지금은 물자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사전조사하고 설계하는 건 대북제재에 안 걸리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패키지는 만들어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화면은 잠시 뒤에 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금 외교부 1차관, 조세영 차관과 전략적 대화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그러니까 이도훈 본부장과 협의를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에 일단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한 번 만났어요.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다시 오늘 또 어떤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결국 전반적인,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격적인 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메시지는 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15일날도 와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의 대화 의지 표명, 그다음에 북한에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정도, 이 정도의 메시지는 가는데 그러나 결국 북한이 지금 원하는 형태의 양보성 발언이나 이런 건 지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협상들이 될 텐데 일단 지금 보면 남북관계에서 한미 워킹그룹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한범]
워킹그룹은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화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거고.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두 개가 충돌했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다고 하셨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압박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한범]
물론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실 북한 내부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요. 연합훈련보다는 사실은 지금 남북관계에서 물꼬를 트는 게 북한은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훈련이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방금 들어온 화면이어서 바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미 차관전략대화가 있었는데요. 조세영 1차관과 비건 부장관의 전략대화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주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그런 사안이 나오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조한범]
그럼요. 북핵문제도 그렇고 지금 북핵문제 다음에 사실 트럼트 대통령의 관심은 방위비일 거예요. 대선에 바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트럼트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세계 3위 대국인 일본이 인구가 1억 2500만입니다. 그런데 방위비를 한 50조 쓰거든요. 우리는 세계 12위권, 10위권 경제력인데 인구는 5200만인데 45조를 썼어요, 지난해. 거의 같게 씁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병력의 3배 이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 요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적 균형, 미국 한미동맹 관계는 천문학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입만 열면 일본은 코너스톤이고 한국은 린치핀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게 동아시아의 안보전략 면에서 아주 천문학적인 걸 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엄밀히 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방위비특별분담협정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원래 안 내게 되어 있어요. 주둔지휘협정에 의하면 안 내게 돼 있는데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 조금 낸다가 SMA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내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송출된 화면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미 차관전략대화는 조금 전에 끝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약식기자회견이 지금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녹화된 화면을 저희가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그리고 지금 비건 부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건 부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미니멈이고 계속해서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상당히 큰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한범]
만일에 비건 부장관이 와서 성과를 도출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를 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양측의 입장이 드러난 것만 보면 스톡홀름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북미 양측 간에 물밑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결렬 이후에는. 그렇게 보면 양측 입장이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비건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비건 방한으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 결국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숙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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