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4,714명| 완치 13,786명| 사망 305명| 검사 누적 1,646,652명
[뉴있저] 일본 수출규제 1년..."명분·실리 다 잃은 일본"
Posted : 2020-07-02 20:15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소재 국산화 등 성과를 올리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션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가 지금 연결돼 있는데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궁금한 것은 수출 규제, WTO 제소 이 등등등에 얽힌 얘기들을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이영채]
일본에서도 한국관계는 아주 관심들이 많고요. 그랬지만 최근에 일본 보수 미디어들은 일련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이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중도 미디어들은 새로 결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년간 한국 관광객이 약 70% 이상이 감소해서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일본 일반 시민들은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 또 수급 다변화를 이루면서 한국에 해당 품목들을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 되레 역풍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고 알려집니까?

[이영채]
일본 니케이신문이라든가 도쿄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실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기업이 전체 매출의 30%에서 40%가 감소했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미디어들의 지적들에 보면 실제 한국의 가장 약한 급소를 찔렀는데 한국이 자립해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고 실제 아베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더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지적했는지 살펴주신다면요?

[이영채]
실제 한국은 일본에 많은 기술들이 종속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한국이 자립화 노선으로 가게 되고 한번 한국이 이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 다시 일본식 부품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자립화를 도와줘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보복조치로 썼는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타당했는가 하면서 아베 정책의 여러 가지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계들도 한국이 자립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놀라움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그 보도를 보면서 어떨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데만 취해 있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잘 만들어서 아예 남의 나라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채산성을 높여야되는데 아직 채산성을 따질 만한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좀 저희들도 냉정하게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 얘기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아베 총리가 네 번째로 총리를 맡겠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영채]
실제 일본의 지금 미디어들을 보면 중도, 보수 관계 없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30% 전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4선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약 69% 가깝게 나오고 있고 NHK 보수 미디어 자체도 50% 가깝게 연임을 반대한다라고 나옵니다. 아베 수상은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연임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 상태로는 아베 수상이 사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4선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 의지가 없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지율 하락을 스스로 아베 정권이 극복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은 이제 포스트 아베로 모든 정권이 지금 정세가 기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개 아베 총리는 코너에 몰리게 되면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특히 거기에 우리가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 우경화 정책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영채]
아베 정권식의 한국의 정책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 아베 정권은 우익, 혐한 세력들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최소 지지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을 유지할 것 같지만 포스트 아베를 겨냥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가 키시다 전 외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베 정권과 같은 정책을 써서는 절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시바 전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반아베 노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31%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다음 포스트 아베 정치가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되고 그래서 포스트 아베 다음 정치권에서 한일 관계는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한일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영채]
수고하세요.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