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WTO 제소 멈추고 대화 테이블 돌아와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다툴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장관은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규제 1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나 무역, 기술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라며 수출규제 역시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지야마 장관은 지난 1년간 정책 대화가 재개되는 등 개선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 수출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방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탄산칼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은 국내 생산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일 관계나 수출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