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일본 수출규제 패널 설치 논의...일본 거부할 듯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현지 시간 29일 일본이 한국에게 취한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됩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나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패널이 바로 설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패널 설치는 한 달 뒤에 열리는 다음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아울러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가 지난 6월 2일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