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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오늘 전격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 전격 방미. 물론 청와대에서 특사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을출]
지금 한반도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상황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미가 어떻게 공동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아마 협의할 필요성 때문에 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 핵심이 한미 워킹그룹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왜냐하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핵심쟁점 중의 하나가 결국 한미 워킹그룹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북한도 아마 주목할 겁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또 자신들이 이렇게 군사행동을 하니까 우리 정부의 고위간부가 다시 또 워싱턴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겁니다, 북한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한미 워킹그룹을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다들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20일에 첫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는 사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그렇게 나쁜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루어지고 또 북미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이 끝나고. 그러면서 한미 간에 좀 긴밀하게 뭔가 조율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때 이걸 만들 때는 우리는 순기능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이게 하나의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걸림돌로 작용을 한 건데요.
이 한미 워킹그룹을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면서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구는 한국과 미국이 조율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이 조율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비핵화에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먼저 앞세워서 비핵화를 견인할 수도 있거든요. 비핵화라는 게 결국 북미회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늘 남북관계는 비핵화에 앞서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주문처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결국 북한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어떻든 한미 워킹그룹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순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는 정말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남북관계가 안 좋지만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써 한미 워킹그룹의 운용을 어떻게 새롭게 또 개선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도 담겨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어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로 한미 워킹그룹을 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어제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져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제대로 분석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세 가지 핵심 요구가 보이더라고요. 대북전단 사과하라.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중단하라. 그리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하자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도훈 본부장의 이번 방미 목적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을까요?
[임을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연 이번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건데 어떻든지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미국으로서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찰자산들이 한반도에 다 배치가 되고 있고 또 한미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북한을 관리하는 측면 또 평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위를 조금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막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이제 첫 단계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높은 단계의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 과거에 높은 수준의 군사도발을 한 패턴을 보면 결국은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해서 도발 수준을 높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간 사례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1년에 두 차례. 그러니까 봄과 8월, 여름. 이때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이 열리면 그때마다 북한이 거의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과연 북한을 도발을 근본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떻든 이번 이도훈 본부장의 방문은 우선은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유 그리고 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논의하는 게 더 주 목적일 것 같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장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도 지금 진정 기미가 전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호는 보내야 되겠죠. 북한의 도발을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미 간의 공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근본적으로 성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북한이 과거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 너무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도를 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풀 수 있을까.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한미 양측은 이번 수석대표협의 이후에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임을출]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어떤 식의 공식발표를 내놓아도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한미가 자제되고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도 한미 워킹그룹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남북관계 악화의 불똥이 지금 한미 워킹그룹으로 튀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라든지 금강산관광 개별관광 문제. 그리고 남북 철도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북미관계가 교착에 구속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이 한미 워킹그룹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임을출]
사실 우리가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놓은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조사를 함께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아주 초보적 단계의 북한과 협의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의료협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물자 지원도 북한만 호응을 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제재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제재면제를 받을 때 제재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결국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죠. 북한은 만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떻든 굉장히 많은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과 관련해서 제재면제를 받아놓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림협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라는 큰 틀의 취지 또 큰 틀의 남북협력 사업들에 비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졌을 걸로 저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는 제재면제받은 사업 위주로 우선은 협력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또 단계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또 UN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초기단계부터 호응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제재면제를 받아놓은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북한이 저는 실책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낮은 단계이지만 우선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했다면 그러면서 서로 남북 간에 신뢰를 높이고 또 그런 신뢰가 높아지는 과정들이 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예 호응을 안 하니까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받아놓은 제재면제 사업들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되어왔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직면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 방미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습니다.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그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많은, 예를 들면 집권여당에서도 나오는 목소리는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선은 원포인트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만 수리하는 방식은 지금 적절한 어떤 대처방식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철 장관이 사직을 하면서, 사퇴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든 누군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지금 사실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이 필요한 것은 저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쇄신을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으로써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퇴를 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큰 그림에서 어느 정도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도 고려한 인사를 해야 되지 급하게 인사를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실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신중하게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교체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이게 어떻든 지금 상황은 외교안보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 추가적인 도발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또 부분적인 쇄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결국은 인적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또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촉매제로써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적쇄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조야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연례적으로 연장을 해왔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인 경고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임을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한반도 변수가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북한한테 경고를 해왔던 것이 레드라인은 넘지 마라. 예를 들면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ICBM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한이 기존의 어떤 유예선언,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선언을 준수해 주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남북 간의 긴장이 또 이렇게, 이게 과도하게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재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늘 얘기했지만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좋은 친분관계는 유지하겠지만 제재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 우리가 제재를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하고는 어차피 쉽게 협상이 타결될 조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을 장기전으로 준비하겠다. 지금 당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다.미국이 우리하고 정말 협상을 해서 진심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타협적 입장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회담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남북관계를 흔들어서 결국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하느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미 선언했거든요. 제재 완화가 우리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미국이 내고 있는 계산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비핵화 협상 응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남북관계를 흔들어서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서 미국이 좀 더 타협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견인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미국 조야 일각에서도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분석해 주셨듯이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도 사실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미국의 반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대응 방식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강력한 군사력 억제력을 동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전략무기,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시켜서 또 북한에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이런 방식은 북한의 또 다른 초강경 대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굴복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겁을 먹는다든지 이런 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신형무기를 계속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첨단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기존의 방식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강경한 방식으로 나온다면 북한은 최근까지 개발해 놓은 이런 신형 첨단 무기들. 이런 걸 동원해서 맞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좁은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면 결국 가장 또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을 주체는 결국 남북한 주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실제 ICBM이나 이런 실제적인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물론 한미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그렇게 실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임을출]
상당히 높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북연락사무소 파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생생하게 지켜봤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군사적 도발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그런 태도보다도 더 강경한 태도. 그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말폭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말폭탄이 아니라 실제로 폭파시키겠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철저히 그 대응 수준과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도 강도와 시점을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를 풀 만한 어떤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오늘 주목할 만한 폭로가 하나 나왔는데 볼턴의 폭로가 지금 미국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조차 비핵화에 별관심이 없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을출]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볼턴의 이런 자서전을 공개하기 전에 저는 북미회담을 지켜보면서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느낀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치적 자기 실적을 쌓는 데 더 관심이 있었고 이걸 하나의 이벤트로 활용을 했던 거죠. 자기가 좀 더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국내 정치적 자신을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서만 활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북한이 이미 간파를 한 겁니다.
이번에 볼턴이 공개한 내용은 북한이 판단하고 평가했던 내용을 이 평가했던 내용이 맞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더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는 거고 결국은 대선 결과를,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 진정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다라면서 먼나라의 문제다라면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앞으로 미국 대선까지 변수가 있다면,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앞서도 미국의 전직 군사령관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하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미군사훈련. 그래서 북한을 제압하겠다고 해서 고강도의 군사훈련을 한다면 북한은 거기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만약 일어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또 다른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적 충돌의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전단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단지가 갖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자극을 해서 군사행동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평화를 관리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절실한 과제이고 이 평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어떤 재정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여론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자극할 만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을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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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오늘 전격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 전격 방미. 물론 청와대에서 특사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을출]
지금 한반도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상황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미가 어떻게 공동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아마 협의할 필요성 때문에 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 핵심이 한미 워킹그룹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왜냐하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핵심쟁점 중의 하나가 결국 한미 워킹그룹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북한도 아마 주목할 겁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또 자신들이 이렇게 군사행동을 하니까 우리 정부의 고위간부가 다시 또 워싱턴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겁니다, 북한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한미 워킹그룹을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다들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20일에 첫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는 사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그렇게 나쁜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루어지고 또 북미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이 끝나고. 그러면서 한미 간에 좀 긴밀하게 뭔가 조율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때 이걸 만들 때는 우리는 순기능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이게 하나의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걸림돌로 작용을 한 건데요.
이 한미 워킹그룹을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면서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구는 한국과 미국이 조율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이 조율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비핵화에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먼저 앞세워서 비핵화를 견인할 수도 있거든요. 비핵화라는 게 결국 북미회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늘 남북관계는 비핵화에 앞서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주문처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결국 북한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어떻든 한미 워킹그룹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순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는 정말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남북관계가 안 좋지만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써 한미 워킹그룹의 운용을 어떻게 새롭게 또 개선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도 담겨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어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로 한미 워킹그룹을 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어제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져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제대로 분석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세 가지 핵심 요구가 보이더라고요. 대북전단 사과하라.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중단하라. 그리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하자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도훈 본부장의 이번 방미 목적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을까요?
[임을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연 이번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건데 어떻든지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미국으로서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찰자산들이 한반도에 다 배치가 되고 있고 또 한미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북한을 관리하는 측면 또 평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위를 조금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막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이제 첫 단계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높은 단계의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 과거에 높은 수준의 군사도발을 한 패턴을 보면 결국은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해서 도발 수준을 높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간 사례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1년에 두 차례. 그러니까 봄과 8월, 여름. 이때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이 열리면 그때마다 북한이 거의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과연 북한을 도발을 근본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떻든 이번 이도훈 본부장의 방문은 우선은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유 그리고 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논의하는 게 더 주 목적일 것 같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장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도 지금 진정 기미가 전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호는 보내야 되겠죠. 북한의 도발을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미 간의 공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근본적으로 성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북한이 과거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 너무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도를 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풀 수 있을까.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한미 양측은 이번 수석대표협의 이후에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임을출]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어떤 식의 공식발표를 내놓아도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한미가 자제되고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도 한미 워킹그룹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남북관계 악화의 불똥이 지금 한미 워킹그룹으로 튀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라든지 금강산관광 개별관광 문제. 그리고 남북 철도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북미관계가 교착에 구속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이 한미 워킹그룹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임을출]
사실 우리가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놓은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조사를 함께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아주 초보적 단계의 북한과 협의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의료협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물자 지원도 북한만 호응을 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제재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제재면제를 받을 때 제재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결국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죠. 북한은 만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떻든 굉장히 많은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과 관련해서 제재면제를 받아놓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림협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라는 큰 틀의 취지 또 큰 틀의 남북협력 사업들에 비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졌을 걸로 저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는 제재면제받은 사업 위주로 우선은 협력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또 단계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또 UN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초기단계부터 호응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제재면제를 받아놓은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북한이 저는 실책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낮은 단계이지만 우선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했다면 그러면서 서로 남북 간에 신뢰를 높이고 또 그런 신뢰가 높아지는 과정들이 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예 호응을 안 하니까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받아놓은 제재면제 사업들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되어왔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직면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 방미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습니다.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그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많은, 예를 들면 집권여당에서도 나오는 목소리는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선은 원포인트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만 수리하는 방식은 지금 적절한 어떤 대처방식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철 장관이 사직을 하면서, 사퇴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든 누군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지금 사실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이 필요한 것은 저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쇄신을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으로써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퇴를 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큰 그림에서 어느 정도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도 고려한 인사를 해야 되지 급하게 인사를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실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신중하게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교체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이게 어떻든 지금 상황은 외교안보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 추가적인 도발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또 부분적인 쇄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결국은 인적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또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촉매제로써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적쇄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조야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연례적으로 연장을 해왔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인 경고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임을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한반도 변수가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북한한테 경고를 해왔던 것이 레드라인은 넘지 마라. 예를 들면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ICBM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한이 기존의 어떤 유예선언,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선언을 준수해 주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남북 간의 긴장이 또 이렇게, 이게 과도하게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재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늘 얘기했지만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좋은 친분관계는 유지하겠지만 제재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 우리가 제재를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하고는 어차피 쉽게 협상이 타결될 조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을 장기전으로 준비하겠다. 지금 당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다.미국이 우리하고 정말 협상을 해서 진심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타협적 입장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회담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남북관계를 흔들어서 결국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하느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미 선언했거든요. 제재 완화가 우리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미국이 내고 있는 계산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비핵화 협상 응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남북관계를 흔들어서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서 미국이 좀 더 타협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견인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미국 조야 일각에서도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분석해 주셨듯이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도 사실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미국의 반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대응 방식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강력한 군사력 억제력을 동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전략무기,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시켜서 또 북한에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이런 방식은 북한의 또 다른 초강경 대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굴복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겁을 먹는다든지 이런 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신형무기를 계속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첨단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기존의 방식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강경한 방식으로 나온다면 북한은 최근까지 개발해 놓은 이런 신형 첨단 무기들. 이런 걸 동원해서 맞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좁은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면 결국 가장 또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을 주체는 결국 남북한 주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실제 ICBM이나 이런 실제적인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물론 한미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그렇게 실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임을출]
상당히 높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북연락사무소 파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생생하게 지켜봤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군사적 도발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그런 태도보다도 더 강경한 태도. 그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말폭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말폭탄이 아니라 실제로 폭파시키겠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철저히 그 대응 수준과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도 강도와 시점을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를 풀 만한 어떤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오늘 주목할 만한 폭로가 하나 나왔는데 볼턴의 폭로가 지금 미국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조차 비핵화에 별관심이 없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을출]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볼턴의 이런 자서전을 공개하기 전에 저는 북미회담을 지켜보면서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느낀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치적 자기 실적을 쌓는 데 더 관심이 있었고 이걸 하나의 이벤트로 활용을 했던 거죠. 자기가 좀 더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국내 정치적 자신을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서만 활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북한이 이미 간파를 한 겁니다.
이번에 볼턴이 공개한 내용은 북한이 판단하고 평가했던 내용을 이 평가했던 내용이 맞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더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는 거고 결국은 대선 결과를,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 진정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다라면서 먼나라의 문제다라면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앞으로 미국 대선까지 변수가 있다면,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앞서도 미국의 전직 군사령관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하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미군사훈련. 그래서 북한을 제압하겠다고 해서 고강도의 군사훈련을 한다면 북한은 거기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만약 일어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또 다른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적 충돌의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전단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단지가 갖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자극을 해서 군사행동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평화를 관리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절실한 과제이고 이 평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어떤 재정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여론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자극할 만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을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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