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 연루' 경찰 3명, 법원 출석...유죄 판결까지 먼 길

’플로이드 사망 연루’ 전직 경찰 3명, 법정 출석
2급 살인 공모 혐의…등·발 누르고 주변 경계
’2급 살인 혐의’ 쇼빈, 8일 법정 출두 예상

[앵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급 살인과 살인 공모 등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지만, 실제 형량은 최고 형량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급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5분에 걸쳐 판사의 예비 심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에는 킹과 레인이 숨진 플로이드의 등과 발을 누르고, 타오는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 변호인은 플로이드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얼 그레이 / 토마스 레인 변호인 : 그들이 플로이드를 경찰차에서 끌어내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플로이드가 직접 차에서 나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에 상처를 입은 플로이드를 제압하며 응급차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데릭 쇼빈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으며, 오는 8일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쇼빈은 최대 50년형, 나머지 3명은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형량은 훨씬 더 짧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거나,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다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네소타대학 형법 교수인 리처드 프레이즈는 통상 2급 살인 사건의 경우 미네소타주의 표준 양형 지침이 12년 형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려면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