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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 재개에 이어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가 다시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법원이 공시송달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남아 있는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야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8월 3일 밤 12시까지 공시 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다음에 피고인 일본제철 기업에 대해서 자산 심문을 하게 되거든요. 심문이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몇 달 지난 다음에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빠르면 연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추가 보복 조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 7월 초에 보복조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매각 명령이 연내에, 예를 들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일본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일본 전범기업들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 공시송달이 8월 초에 끝나게 되면 그 전후해서 일본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경제 보복조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보복조치를 예상하십니까?
[양기호]
작년에는 우리 수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개별허가제로 돌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 내의 한국기업들의 자산압류라든지 아니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더 높이는 것, 또는 추가적인 개별허가제로 돌려서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불안정성 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대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보복 리스트가 10개는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일 관계 파국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원상복귀시켜라 요구한 것도 그런 겁니다. 두 번 다시 수출규제를 일본이 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일본은 2~3년 전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서 약 100개 정도에 이르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가운데 3개만 쓴 것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쓸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대기업은 잘 극복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공작 기계를 대부분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나사나 볼트 하나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업의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가중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교수님, 최근 아베 총리의 지지율 급락이 한일관계를 더 어렵게 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사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할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만약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서 또다시 내부결집을 할 수 있고 우파를 데리고 한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여론전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것을 호재로 해서 아주 올라갈, 아주 급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분쟁해결 절해를 재개하기로 했잖아요. 지난해 11월에 한일 대화가 재개되기도 했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기호]
글쎄요. 조금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 32명에 대해서 25억 원 정도의 일본 기업의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본 기업들이 해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기업들이 돈을 공동 출자하거나 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다 하는 식으로 수차례 일본 측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위급 외교 협상이 사실상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한일 간에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면 역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위기를 맞은 한일 관계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국내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있거든요.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본 측으로서는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역사, 과거사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국내 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 측에서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았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있을까요?
[양기호]
지소미아 카드가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를 조금 더 흔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작년의 수출규제 같은 사태가 또 재발해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체력상으로는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도 속해 있는 내부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앞으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 재개에 이어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가 다시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법원이 공시송달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남아 있는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야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8월 3일 밤 12시까지 공시 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다음에 피고인 일본제철 기업에 대해서 자산 심문을 하게 되거든요. 심문이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몇 달 지난 다음에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빠르면 연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추가 보복 조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 7월 초에 보복조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매각 명령이 연내에, 예를 들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일본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일본 전범기업들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 공시송달이 8월 초에 끝나게 되면 그 전후해서 일본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경제 보복조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보복조치를 예상하십니까?
[양기호]
작년에는 우리 수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개별허가제로 돌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 내의 한국기업들의 자산압류라든지 아니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더 높이는 것, 또는 추가적인 개별허가제로 돌려서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불안정성 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대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보복 리스트가 10개는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일 관계 파국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원상복귀시켜라 요구한 것도 그런 겁니다. 두 번 다시 수출규제를 일본이 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일본은 2~3년 전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서 약 100개 정도에 이르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가운데 3개만 쓴 것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쓸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대기업은 잘 극복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공작 기계를 대부분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나사나 볼트 하나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업의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가중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교수님, 최근 아베 총리의 지지율 급락이 한일관계를 더 어렵게 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사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할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만약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서 또다시 내부결집을 할 수 있고 우파를 데리고 한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여론전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것을 호재로 해서 아주 올라갈, 아주 급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분쟁해결 절해를 재개하기로 했잖아요. 지난해 11월에 한일 대화가 재개되기도 했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기호]
글쎄요. 조금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 32명에 대해서 25억 원 정도의 일본 기업의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본 기업들이 해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기업들이 돈을 공동 출자하거나 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다 하는 식으로 수차례 일본 측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위급 외교 협상이 사실상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한일 간에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면 역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위기를 맞은 한일 관계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국내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있거든요.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본 측으로서는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역사, 과거사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국내 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 측에서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았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있을까요?
[양기호]
지소미아 카드가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를 조금 더 흔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작년의 수출규제 같은 사태가 또 재발해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체력상으로는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도 속해 있는 내부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앞으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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