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절차 재개 "유감"..."수출관리, 종합적 평가·운용"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즉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 당국 간에 의사소통이 진지하게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앞으로 확실히 설명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규제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카지야마 히로시 장관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뒤 8월부터는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입장을 지난 31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