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은 늦고 준비는 부족?...日 긴급사태 후 불협화음 이어져

선언은 늦고 준비는 부족?...日 긴급사태 후 불협화음 이어져

2020.04.08.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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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휴업 요청할 업종 발표 10일로 미뤄
정부·각 지자체…긴급사태 발령 후 세부 내용 다시 협의
’역대 최대’ 경제 대책…현금 지급 둘러싸고 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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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 대한 현금 지급도 대상이 한정돼 있고, 절차가 복잡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사태 선언 이튿날.

일본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은 잇따라 임시 휴업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업소 뿐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이 밀집한 아카사카에도 이렇게 한 달간 쉰다는 안내문을 붙인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용실 사장 : 모두 다같이 자숙하자는 분위기인데 우리 가게만 영업할 수는 없어서…(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 직후 휴업을 요청할 업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뤄졌습니다.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업종까지 휴업 대상에 포함시킨 도쿄도의 방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겁니다.

결국 긴급사태를 발령해 놓고 세부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자신만만하게 밝힌 경제대책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습니다.

소득이 절반 이상 줄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상 자체가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마키 유이치로 / 국민민주당 대표 : 이런 국난 상황에 정부가 이렇게 구두쇠 짓을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에다노 유키오 / 입헌민주당 대표 : 현금 30만 엔 너무 적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 예산을 각 지자체가 받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현금을 실제로 받는 것은 여름 무렵이 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나온 긴급사태 발령에 더 늦은 각종 행정 조치들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일본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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