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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가 취임식 화면도 봤습니다마는 일단 푸틴 대통령, 취임사에서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고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자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노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단합과 통합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 물론 국민들의 87%가 지지를 보냈지만 착잡하지 않을까. 애냐하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지도자 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 또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살리겠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탈냉전 하면서 여러 가지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을 지나고 우리가 일어선다는 거 하나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통제라든가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고 어떤 면에서는 군사화한다고 할까요.
세뇌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착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착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6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또 출마는 가능한 거잖아요.
[박노벽]
헌법상 개정을 해서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만 또 본래는 3선 이상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6년 한 다음에 또 6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줬는데 대개 러시아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차르도 있었고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거의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하는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하여간 러시아 전체로 봐서 이게 침체로 가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게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러시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권력이 장기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생동감 있는 발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러시아 내에서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득표율이 90%에 가깝습니다. 87.28%인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박노벽]
그게 지지율 자체도 우리가 좀 놀라움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적극적인 지지냐, 할 수 없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 나온 후보들을 보면 푸틴 대통령과 경쟁적으로 어떤 노선을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했던 사람이 낫지 않냐 하는 선택의 여지를 줄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안정을 더 오히려 중시한다 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종교적인 것도 강조를 해요. 기독교. 말하자면 동성연애 같은 거, 그런 건 절대 러시아에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존중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하는 그룹도 있는데 사회의 특히 젊은층, 전쟁을 그만하고 사회를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층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불안요소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방 국가 상당수가 취임식을 보이콧했습니다. 여러 계산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박노벽]
아무래도 지금 서방이 러시아와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쟁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의 정치적인 플러스,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걸 원치는 않았겠죠. 이게 국내 행사이다 보니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은 선거 자체가 자유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쟁 중에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싶지 않았던 게 강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주 러시아대사가 심사숙고 끝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비우호국 중 하나 아닙니까?
[박노벽]
비우호국이지만 적대국가는 아직 아니죠. 그리고 유럽 질서에 대한 변경을 두고 전쟁이 일어난 거라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관여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또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게 한반도 안정, 특히 북한과의 그런 안보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리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데 대한 상황 악화를 안 시키도록 하는 데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교민도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권익보호 차원의 이익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물론 실리는 챙겨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박노벽]
물론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라든가 그리스 또 헝가리 이런 7개 나라는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마다의 사정을 좀 봐서 참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참석했다, 안 했다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방법론에서의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가 시작된 푸틴 대통령. 일단은 내부 결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식이 끝난 직후에 현 내각을 해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벽]
아무래도 국민들한테는 내각 정도는 좀 젊은층이라든가 또 새로운 인물로 등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연속성 때문에 또 핵심적인 국가안보라든가 외교 파트는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방장관 정도는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발전 목표를 앞으로 6개년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PPP라는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계산하는데 러시아가 PPP가 아닌 GDP를 보면 한 10위권 이하인데 6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걸 두 단계 올리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서 주로 경제 분야 쪽에 젊은층들이 포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에서의 정치 장악력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거든요.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닌 푸틴 개인에 의해서 주요 정책이 정해지고 실행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박노벽]
푸틴이 본래 권력 강화하는 수단이 본인이 첩보기관, KGB라고 하는 전신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정보기관과 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실로비키라고, 러시아말로는 그러는데요.
이런 권력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정보, 군사 부분에 있던 인사를 중심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이도 상당히 들고 이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관계를 형성한 그런 그룹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권력기반은 그렇게 도전할 만한 정치세력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전세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도 관심인데요. 사실 취임사에서도 전쟁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노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이들 보도됐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일단은 병력이라든가 무기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전략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에 610억 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 동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은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는 형국이 될 것이 예측이 되고요.
푸틴은 트럼프 등장을 기대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상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내년에나 가야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취임사에서 서방 국가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노벽]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면서 복잡한 얘기인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패권 강대국이라고 치면, 우리는 흔히 미국을 생각하는데 러시아도 그에 못지않다. 핵무기 보유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능가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유럽 질서의 경우에는 나토가 확장돼서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니까 이런 질서 형성이라든가 또는 국가 방위력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서방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럽전선에서의 신냉전적인 대립적인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전술핵무기 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노벽]
그 부분은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로 자꾸 위협하는 게 좋지 않은 건데요. 핵무기 훈련을 시키겠다 하는 자체는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이 준 장거리미사일로는 본래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걸 러시아 본토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파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인 걸로는 보입니다마는 결국은 서방도 어느 정도 전쟁이 수그러들기를 바라는데 러시아가 너무 패배하지 않도록 무기를 지원하는 걸 천천히 하고 제한을 뒀던 것을 러시아가 너무 이걸 이용해서 자꾸 승기를 잡아가니까 그걸 아마 좀 승기를 억누르기 위한 발언 아닐까. 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는, 약간의 긴장이 조금 고조되는 발언으로써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핵무기 문제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한다는 그 문턱을 자꾸 낮추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로서도 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미국과 열심히 지금 협의체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 행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15일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시죠?
[박노벽]
현재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도 2027년. 지금으로부터 3년 남았거든요. 대만 침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대만 침공 준비를 위해서 군부가 완료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앞으로 이런 불확실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해 나갈 건데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는 러중 간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까지 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든가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과도 상호 의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유럽에 가 있어요.
프랑스 이런 데 돌면서 과연 푸틴이 올 때 어느 정도 내가 협력을 하면 좋을까를 지금 따져보는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 나토 간에 균열이 좀 있는가. 균열을 만들어보지, 이런 접근을 해 보는 것 같아요.
유럽과 중국과 별도로 잘해 보자. 이런 메시지를 내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또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안보에 실존적인 위험이다.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굉장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앞으로 러중 간의 밀착의 정도가 조금 속도조절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북한 방문은 어떻게 보세요? 연내에는 방북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박노벽]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북중러, 이렇게 그냥 한번에 쉽게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러중이 연대하더라도 북한은 본래 중국의 영향권으로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중이 같이 밀착하면 북한이 예전에는 러중의 간극을,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걸 이용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또 러중이 밀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측의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잘 예의주시하면서 그냥 단정적으로 북중러가 연대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여간 개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서방과의 단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이런 한반도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과 북한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또 러시아와 함께 3국이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살펴봐야 되고요. 북한도 살펴봐야 되고 미국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외교 상황을 펼쳐봐야 할까요?
[박노벽]
지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대선 결과겠죠.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상당히 동북아 문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대한 안보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결과 여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트럼프가 설사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중이 밀착은 하지만 지금 러시아도 중국의 종속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중국에 의존할 여지가 좀 줄어들면 오히려 중국이 약해지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대등한 균형된 외교를 할 것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너무 우리가 닫아놓지는 말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국제법질서도 어기고 우리 안보리 제재 결의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고는 쭉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여지는 두는 것이 좀 필요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다변화를 해서 중국 시장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행보로 나갈 수 있도록 외교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푸틴 집권 5기에 돌입한 러시아의 상황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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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가 취임식 화면도 봤습니다마는 일단 푸틴 대통령, 취임사에서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고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자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노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단합과 통합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 물론 국민들의 87%가 지지를 보냈지만 착잡하지 않을까. 애냐하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지도자 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 또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살리겠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탈냉전 하면서 여러 가지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을 지나고 우리가 일어선다는 거 하나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통제라든가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고 어떤 면에서는 군사화한다고 할까요.
세뇌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착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착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6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또 출마는 가능한 거잖아요.
[박노벽]
헌법상 개정을 해서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만 또 본래는 3선 이상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6년 한 다음에 또 6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줬는데 대개 러시아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차르도 있었고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거의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하는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하여간 러시아 전체로 봐서 이게 침체로 가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게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러시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권력이 장기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생동감 있는 발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러시아 내에서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득표율이 90%에 가깝습니다. 87.28%인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박노벽]
그게 지지율 자체도 우리가 좀 놀라움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적극적인 지지냐, 할 수 없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 나온 후보들을 보면 푸틴 대통령과 경쟁적으로 어떤 노선을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했던 사람이 낫지 않냐 하는 선택의 여지를 줄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안정을 더 오히려 중시한다 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종교적인 것도 강조를 해요. 기독교. 말하자면 동성연애 같은 거, 그런 건 절대 러시아에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존중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하는 그룹도 있는데 사회의 특히 젊은층, 전쟁을 그만하고 사회를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층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불안요소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방 국가 상당수가 취임식을 보이콧했습니다. 여러 계산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박노벽]
아무래도 지금 서방이 러시아와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쟁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의 정치적인 플러스,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걸 원치는 않았겠죠. 이게 국내 행사이다 보니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은 선거 자체가 자유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쟁 중에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싶지 않았던 게 강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주 러시아대사가 심사숙고 끝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비우호국 중 하나 아닙니까?
[박노벽]
비우호국이지만 적대국가는 아직 아니죠. 그리고 유럽 질서에 대한 변경을 두고 전쟁이 일어난 거라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관여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또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게 한반도 안정, 특히 북한과의 그런 안보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리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데 대한 상황 악화를 안 시키도록 하는 데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교민도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권익보호 차원의 이익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물론 실리는 챙겨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박노벽]
물론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라든가 그리스 또 헝가리 이런 7개 나라는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마다의 사정을 좀 봐서 참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참석했다, 안 했다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방법론에서의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가 시작된 푸틴 대통령. 일단은 내부 결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식이 끝난 직후에 현 내각을 해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벽]
아무래도 국민들한테는 내각 정도는 좀 젊은층이라든가 또 새로운 인물로 등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연속성 때문에 또 핵심적인 국가안보라든가 외교 파트는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방장관 정도는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발전 목표를 앞으로 6개년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PPP라는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계산하는데 러시아가 PPP가 아닌 GDP를 보면 한 10위권 이하인데 6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걸 두 단계 올리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서 주로 경제 분야 쪽에 젊은층들이 포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에서의 정치 장악력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거든요.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닌 푸틴 개인에 의해서 주요 정책이 정해지고 실행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박노벽]
푸틴이 본래 권력 강화하는 수단이 본인이 첩보기관, KGB라고 하는 전신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정보기관과 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실로비키라고, 러시아말로는 그러는데요.
이런 권력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정보, 군사 부분에 있던 인사를 중심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이도 상당히 들고 이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관계를 형성한 그런 그룹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권력기반은 그렇게 도전할 만한 정치세력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전세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도 관심인데요. 사실 취임사에서도 전쟁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노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이들 보도됐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일단은 병력이라든가 무기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전략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에 610억 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 동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은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는 형국이 될 것이 예측이 되고요.
푸틴은 트럼프 등장을 기대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상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내년에나 가야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취임사에서 서방 국가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노벽]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면서 복잡한 얘기인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패권 강대국이라고 치면, 우리는 흔히 미국을 생각하는데 러시아도 그에 못지않다. 핵무기 보유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능가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유럽 질서의 경우에는 나토가 확장돼서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니까 이런 질서 형성이라든가 또는 국가 방위력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서방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럽전선에서의 신냉전적인 대립적인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전술핵무기 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노벽]
그 부분은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로 자꾸 위협하는 게 좋지 않은 건데요. 핵무기 훈련을 시키겠다 하는 자체는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이 준 장거리미사일로는 본래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걸 러시아 본토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파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인 걸로는 보입니다마는 결국은 서방도 어느 정도 전쟁이 수그러들기를 바라는데 러시아가 너무 패배하지 않도록 무기를 지원하는 걸 천천히 하고 제한을 뒀던 것을 러시아가 너무 이걸 이용해서 자꾸 승기를 잡아가니까 그걸 아마 좀 승기를 억누르기 위한 발언 아닐까. 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는, 약간의 긴장이 조금 고조되는 발언으로써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핵무기 문제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한다는 그 문턱을 자꾸 낮추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로서도 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미국과 열심히 지금 협의체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 행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15일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시죠?
[박노벽]
현재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도 2027년. 지금으로부터 3년 남았거든요. 대만 침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대만 침공 준비를 위해서 군부가 완료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앞으로 이런 불확실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해 나갈 건데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는 러중 간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까지 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든가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과도 상호 의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유럽에 가 있어요.
프랑스 이런 데 돌면서 과연 푸틴이 올 때 어느 정도 내가 협력을 하면 좋을까를 지금 따져보는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 나토 간에 균열이 좀 있는가. 균열을 만들어보지, 이런 접근을 해 보는 것 같아요.
유럽과 중국과 별도로 잘해 보자. 이런 메시지를 내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또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안보에 실존적인 위험이다.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굉장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앞으로 러중 간의 밀착의 정도가 조금 속도조절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북한 방문은 어떻게 보세요? 연내에는 방북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박노벽]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북중러, 이렇게 그냥 한번에 쉽게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러중이 연대하더라도 북한은 본래 중국의 영향권으로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중이 같이 밀착하면 북한이 예전에는 러중의 간극을,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걸 이용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또 러중이 밀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측의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잘 예의주시하면서 그냥 단정적으로 북중러가 연대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여간 개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서방과의 단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이런 한반도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과 북한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또 러시아와 함께 3국이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살펴봐야 되고요. 북한도 살펴봐야 되고 미국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외교 상황을 펼쳐봐야 할까요?
[박노벽]
지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대선 결과겠죠.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상당히 동북아 문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대한 안보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결과 여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트럼프가 설사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중이 밀착은 하지만 지금 러시아도 중국의 종속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중국에 의존할 여지가 좀 줄어들면 오히려 중국이 약해지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대등한 균형된 외교를 할 것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너무 우리가 닫아놓지는 말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국제법질서도 어기고 우리 안보리 제재 결의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고는 쭉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여지는 두는 것이 좀 필요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다변화를 해서 중국 시장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행보로 나갈 수 있도록 외교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푸틴 집권 5기에 돌입한 러시아의 상황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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