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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 보시는 동안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WHO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을 결국 선포했습니다. 이게 역대 세 번째라면서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홍콩독감이 1968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됐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한 팬데믹 선언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패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팬데믹 자체가 실은 악재이기도 하죠, 경제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실물에 오염될까 말까 하는 순간에 양적완화를 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특히 이번에 진원지가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섹터가 무너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팬데믹이라는 게 이동 자체 봉쇄가 나오는 거니까 수요가 거의 시간 차가 없이 같이 내려앉게 되는 그런...
[앵커]
이렇게 되면 해결책이 더 어려운 상황이군요.
[정철진]
그래서 더블임팩트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힌트가 나오는 것이 실은 악재의 끝이 아닐까. 여기까지는...
[앵커]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정철진]
치료제에 대한 어쨌든 실마리 정도까지가 풀릴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단초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WHO가 팬데믹 선언 시점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늦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한 타임 늦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11만 명이 넘어서고 나서야 팬데믹 선언을 한 것은 너무 늦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눈치보기 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WHO 차원에서는 팬데믹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이 무너지고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뤄져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그게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그 기간과 생산, 소비가 그냥 고스란히 경제에서 까먹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주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팬데믹 선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2009년 신종플루가 우리도 감염자 수가 수십 만이 될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지만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 때문에 급격히 공포감이 사그라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무언가의 것이 나와서 심리적 공포가 가라앉고 다시 공급이나 소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는 한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중의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계기가 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당장 수치상으로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장 뉴욕증시가 5% 이상 폭락했습니다.
[정철진]
먼저 뉴욕증시를 보면 이번 주 월요일이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장중에 서킷브레이커, -7%가 그대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실은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대책 카드를 꺼내면서 급여세 연말까지 제로, 아예 안 받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약간 반등도 나왔었어요.
[앵커]
어제 우리는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올랐던 건 그것 때문이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런 주가 하락할 때마다 등장해서 다시 살리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새벽에 넘어오게 되면서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선언이 되면서 시장은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주가 폭락, 유가 폭락이 경기부양, 즉 세금 감면한다든가 양적완화, 나아가서. 제로금리, 양적완화. 이걸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악재일까? 여기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이 또 한 번 폭락. 보통 폭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빠져도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은 월요일도 거의 5%, 6%, 7%에 가깝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는 5.86, S&P도 -5%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아마도 경기부양도 외면하는 그런 흐름으로까지도 나오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오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뭔가 경기부양책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국내 증시 하루의 흐름을 보시면 오전 10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때까지는 버티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국내증시, 아시아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끝이 아닐 거다. 급여세 면제 외에 뭔가를 꺼내들 것이다라고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봤는데 방역 쪽에는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는 제한하고 영국을 제외한 입국제한, 한국은 제한 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번만큼은 특이하게도 주가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한 경제대책 언급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종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지금 화면에 코스피 하락폭 나오게 될 텐데 완연하게 무너지면서 1860, 1870, 1850, 1840, 1830까지도 차례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중국도 지금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낙폭이 적을 뿐이지 홍콩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큼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전략적이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전략적인데 이번에 하락, 급락은 자기 책임이라기보다 좀 나눠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면, 재정정책, 그럴 테니까 연준은 빨리 제로금리 해라. 연준이 양적완화 하면 무조건 채권 사서 달러 찍어내는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함께 좀... 그런 표현을 쓰기는 그런데 그런 것도 노리면서 의외로 오늘의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경기부양도 언급하지 않는 의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조치 언급만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국들 입국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한국은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대부분 미국 언론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NN이나 워싱턴포스트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한국을 방역에 있어서 모범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고 처음 발생했을 때 인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도로에다가 불도저로 흙 쌓아놓고 사람들도 이동통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잠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금 방역대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경기부양책이 없어서 우리 코스피가 그 시점 기준으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810선까지 밀렸었습니다.
[정철진]
밀렸고요. 게다가 이게 설상가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마녀의 날. 우리가 주식시장도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선물 옵션, 개별 주식, 개별 옵션. 네 가지의 파생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앵커]
팔겠군요.
[정철진]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큰손이라고 하죠. 아마 여기서는 외국인 투자자가가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자신이 최대 이익을 취하는 점을 세팅을 해 놓거든요,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말 악재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악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쪽에서도 굉장히 밑에 지금 세팅을 해놓고 계속 투매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끝나는 날이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 지금 보면 파는데 개인들은 또 사요.
[정철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결사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도 더 밀릴 경우에, 만약에 1810 밑으로 갈 경우에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파생상품에서.
[앵커]
오늘 시점에서 기관도 방에에 나선 모습.
[정철진]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7일부터, 코로나 악재가 터지면서부터 외국인은 계속 던졌고 이걸 우리 개인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가령 블랙먼데이인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조 3000억을 샀고요.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어서 저 개미는, 개인은 누구인가. 혹은 저 돈은 어디서 급작스럽게 나온 것인가. 이런 것도 증권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아마도 기존에 주식했던 돈들은 아닌 것으로 TV들이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돈은 부동산에서 상당 부분 차액실현을 했던 그런 자금들이 새로 신규에 들어온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투매하는 상황에서 저걸 받아내는 것만이 관건일까. 위험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들 투자하실 때 특별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 상황 짚어봤는데 실생활 경제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다 보니까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관련한 상담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권고는 했습니다. 위약금을 받지 말거나 깎아줘라, 예식업계에. 이런 권고는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완]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천재지변에는 감염병 사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들마다 별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선한 임대료 운동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의 사정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위약금 물지 않고 다시 되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어려우니까.
[앵커]
사업주들도 어렵죠.
[김성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위약금을 안 받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업체 자체도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사정을 봐줄 수 없는 거죠.
[앵커]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위약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지금은 천재지변에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인 건가요?
[정철진]
기본적으로 개별약관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장이라든가 돌잔치, 호텔들이 개별 약관이 있을 건데 분쟁이 커졌을 때는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공정위가 제시하고 그걸 보고 이게 법정에 가도 이길 거다, 질 거다를 알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보면 위약금을 내지 않는 환불, 취소가 뭐냐. 보면 전쟁 또 천재지변 또 정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전염병은 포함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업체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도 이러니까 실은 법정 가도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뭐냐. 뭐가 천재지변이냐.
[앵커]
정서상으로는 그렇죠, 사실.
[정철진]
게다가 정부도 우회적이지만 외출 자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준 천재지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라는 대립이 극한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에 정부나 공정위가 나서서 5:5로 하자라든가 어떤 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정부도 사적 개입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분쟁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학부모들은 지금 학원비 관련해서도 갈등이 거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앵커]
케이스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정철진]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몇 주는 안 받고 몇 주만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강행했는데 아이를 안 보냈습니까? 그런데 또 학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다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건 학원비는 받아야 되겠고. 이런 갈등에 이제는 좀 당국에서의 큰 틀의 기준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뭔가 큰 틀의 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남은 시간 마스크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5부제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스크 구입 어렵다, 이런 목소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해서 마스크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통일부 답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여당과 정의당 쪽에서 개성공단 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해서 부족한 공급 물랑을 채워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통일부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가동 중단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요. 마스크 생산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한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시일이 소요될 정도면 마스크가 계속 현재처럼 품귀현상이 빚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를 못 막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마 통일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철진 평론가는 이 안, 여당의 안,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일단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UN, 미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UN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과연 가동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북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통일부는 회의가 또 밀접접촉이니까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게 다 해결된다고 해도 기술적 문제가 필터, 부직포,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다시 또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까지 가는 걸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 대란이 효율성을 따져보면 개성공단 가동이 훨씬 더 우월할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통일부의 반응을 보면...
[앵커]
산 넘어 산인 상황이군요. 그런데 공급 문제를 갑자기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느냐, 다시 돌아와서 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서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서 수술실에서 면마스크를 쓰는 것을 검토한다, 어제 제가 본 뉴스 중에서 가장 놀란 뉴스가 그 뉴스입니다.
[김성완]
그런데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가기도 힘든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스크가 있는 분들은 마스크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5부제 시행했는데 다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언론에서는 그렇게 또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마스크 사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분들도 있어요.
[앵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김성완]
일단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마스크가 비록 지금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지침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의료기관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가지 않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마스크 아주 위중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쓴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 어제 저희 뉴스Q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통신원을 연결했는데 코로나19 의사 처방이 있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철진]
애당초 그렇게 잡아서 마스크 대란을 원천적으로 끊어내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쪽의 지인과 연락을 해 보면 슬슬 요동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구매를 하나씩만 한다, 이런 건 시골이고. 도쿄나 대도시는 여기도 사재기가 나와있고요. 미국 쪽도 실은 대도시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 심지어 월마트도 사재기. 휴지도 없어지고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도 코로나19의 공포로 외국도 약간 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우리도 그런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더 적어져서 걱정이기는 한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연대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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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 보시는 동안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WHO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을 결국 선포했습니다. 이게 역대 세 번째라면서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홍콩독감이 1968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됐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한 팬데믹 선언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패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팬데믹 자체가 실은 악재이기도 하죠, 경제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실물에 오염될까 말까 하는 순간에 양적완화를 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특히 이번에 진원지가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섹터가 무너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팬데믹이라는 게 이동 자체 봉쇄가 나오는 거니까 수요가 거의 시간 차가 없이 같이 내려앉게 되는 그런...
[앵커]
이렇게 되면 해결책이 더 어려운 상황이군요.
[정철진]
그래서 더블임팩트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힌트가 나오는 것이 실은 악재의 끝이 아닐까. 여기까지는...
[앵커]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정철진]
치료제에 대한 어쨌든 실마리 정도까지가 풀릴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단초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WHO가 팬데믹 선언 시점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늦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한 타임 늦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11만 명이 넘어서고 나서야 팬데믹 선언을 한 것은 너무 늦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눈치보기 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WHO 차원에서는 팬데믹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이 무너지고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뤄져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그게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그 기간과 생산, 소비가 그냥 고스란히 경제에서 까먹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주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팬데믹 선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2009년 신종플루가 우리도 감염자 수가 수십 만이 될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지만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 때문에 급격히 공포감이 사그라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무언가의 것이 나와서 심리적 공포가 가라앉고 다시 공급이나 소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는 한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중의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계기가 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당장 수치상으로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장 뉴욕증시가 5% 이상 폭락했습니다.
[정철진]
먼저 뉴욕증시를 보면 이번 주 월요일이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장중에 서킷브레이커, -7%가 그대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실은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대책 카드를 꺼내면서 급여세 연말까지 제로, 아예 안 받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약간 반등도 나왔었어요.
[앵커]
어제 우리는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올랐던 건 그것 때문이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런 주가 하락할 때마다 등장해서 다시 살리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새벽에 넘어오게 되면서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선언이 되면서 시장은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주가 폭락, 유가 폭락이 경기부양, 즉 세금 감면한다든가 양적완화, 나아가서. 제로금리, 양적완화. 이걸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악재일까? 여기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이 또 한 번 폭락. 보통 폭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빠져도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은 월요일도 거의 5%, 6%, 7%에 가깝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는 5.86, S&P도 -5%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아마도 경기부양도 외면하는 그런 흐름으로까지도 나오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오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뭔가 경기부양책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국내 증시 하루의 흐름을 보시면 오전 10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때까지는 버티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국내증시, 아시아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끝이 아닐 거다. 급여세 면제 외에 뭔가를 꺼내들 것이다라고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봤는데 방역 쪽에는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는 제한하고 영국을 제외한 입국제한, 한국은 제한 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번만큼은 특이하게도 주가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한 경제대책 언급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종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지금 화면에 코스피 하락폭 나오게 될 텐데 완연하게 무너지면서 1860, 1870, 1850, 1840, 1830까지도 차례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중국도 지금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낙폭이 적을 뿐이지 홍콩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큼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전략적이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전략적인데 이번에 하락, 급락은 자기 책임이라기보다 좀 나눠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면, 재정정책, 그럴 테니까 연준은 빨리 제로금리 해라. 연준이 양적완화 하면 무조건 채권 사서 달러 찍어내는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함께 좀... 그런 표현을 쓰기는 그런데 그런 것도 노리면서 의외로 오늘의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경기부양도 언급하지 않는 의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조치 언급만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국들 입국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한국은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대부분 미국 언론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NN이나 워싱턴포스트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한국을 방역에 있어서 모범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고 처음 발생했을 때 인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도로에다가 불도저로 흙 쌓아놓고 사람들도 이동통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잠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금 방역대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경기부양책이 없어서 우리 코스피가 그 시점 기준으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810선까지 밀렸었습니다.
[정철진]
밀렸고요. 게다가 이게 설상가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마녀의 날. 우리가 주식시장도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선물 옵션, 개별 주식, 개별 옵션. 네 가지의 파생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앵커]
팔겠군요.
[정철진]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큰손이라고 하죠. 아마 여기서는 외국인 투자자가가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자신이 최대 이익을 취하는 점을 세팅을 해 놓거든요,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말 악재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악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쪽에서도 굉장히 밑에 지금 세팅을 해놓고 계속 투매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끝나는 날이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 지금 보면 파는데 개인들은 또 사요.
[정철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결사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도 더 밀릴 경우에, 만약에 1810 밑으로 갈 경우에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파생상품에서.
[앵커]
오늘 시점에서 기관도 방에에 나선 모습.
[정철진]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7일부터, 코로나 악재가 터지면서부터 외국인은 계속 던졌고 이걸 우리 개인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가령 블랙먼데이인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조 3000억을 샀고요.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어서 저 개미는, 개인은 누구인가. 혹은 저 돈은 어디서 급작스럽게 나온 것인가. 이런 것도 증권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아마도 기존에 주식했던 돈들은 아닌 것으로 TV들이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돈은 부동산에서 상당 부분 차액실현을 했던 그런 자금들이 새로 신규에 들어온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투매하는 상황에서 저걸 받아내는 것만이 관건일까. 위험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들 투자하실 때 특별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 상황 짚어봤는데 실생활 경제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다 보니까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관련한 상담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권고는 했습니다. 위약금을 받지 말거나 깎아줘라, 예식업계에. 이런 권고는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완]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천재지변에는 감염병 사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들마다 별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선한 임대료 운동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의 사정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위약금 물지 않고 다시 되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어려우니까.
[앵커]
사업주들도 어렵죠.
[김성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위약금을 안 받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업체 자체도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사정을 봐줄 수 없는 거죠.
[앵커]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위약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지금은 천재지변에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인 건가요?
[정철진]
기본적으로 개별약관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장이라든가 돌잔치, 호텔들이 개별 약관이 있을 건데 분쟁이 커졌을 때는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공정위가 제시하고 그걸 보고 이게 법정에 가도 이길 거다, 질 거다를 알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보면 위약금을 내지 않는 환불, 취소가 뭐냐. 보면 전쟁 또 천재지변 또 정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전염병은 포함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업체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도 이러니까 실은 법정 가도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뭐냐. 뭐가 천재지변이냐.
[앵커]
정서상으로는 그렇죠, 사실.
[정철진]
게다가 정부도 우회적이지만 외출 자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준 천재지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라는 대립이 극한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에 정부나 공정위가 나서서 5:5로 하자라든가 어떤 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정부도 사적 개입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분쟁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학부모들은 지금 학원비 관련해서도 갈등이 거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앵커]
케이스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정철진]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몇 주는 안 받고 몇 주만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강행했는데 아이를 안 보냈습니까? 그런데 또 학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다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건 학원비는 받아야 되겠고. 이런 갈등에 이제는 좀 당국에서의 큰 틀의 기준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뭔가 큰 틀의 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남은 시간 마스크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5부제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스크 구입 어렵다, 이런 목소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해서 마스크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통일부 답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여당과 정의당 쪽에서 개성공단 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해서 부족한 공급 물랑을 채워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통일부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가동 중단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요. 마스크 생산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한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시일이 소요될 정도면 마스크가 계속 현재처럼 품귀현상이 빚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를 못 막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마 통일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철진 평론가는 이 안, 여당의 안,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일단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UN, 미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UN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과연 가동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북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통일부는 회의가 또 밀접접촉이니까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게 다 해결된다고 해도 기술적 문제가 필터, 부직포,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다시 또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까지 가는 걸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 대란이 효율성을 따져보면 개성공단 가동이 훨씬 더 우월할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통일부의 반응을 보면...
[앵커]
산 넘어 산인 상황이군요. 그런데 공급 문제를 갑자기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느냐, 다시 돌아와서 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서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서 수술실에서 면마스크를 쓰는 것을 검토한다, 어제 제가 본 뉴스 중에서 가장 놀란 뉴스가 그 뉴스입니다.
[김성완]
그런데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가기도 힘든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스크가 있는 분들은 마스크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5부제 시행했는데 다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언론에서는 그렇게 또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마스크 사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분들도 있어요.
[앵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김성완]
일단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마스크가 비록 지금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지침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의료기관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가지 않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마스크 아주 위중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쓴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 어제 저희 뉴스Q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통신원을 연결했는데 코로나19 의사 처방이 있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철진]
애당초 그렇게 잡아서 마스크 대란을 원천적으로 끊어내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쪽의 지인과 연락을 해 보면 슬슬 요동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구매를 하나씩만 한다, 이런 건 시골이고. 도쿄나 대도시는 여기도 사재기가 나와있고요. 미국 쪽도 실은 대도시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 심지어 월마트도 사재기. 휴지도 없어지고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도 코로나19의 공포로 외국도 약간 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우리도 그런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더 적어져서 걱정이기는 한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연대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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