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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월급까지 한국이?...美 제시 방위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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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월급까지 한국이?...美 제시 방위비 논란

2019년 11월 28일 22시 1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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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어에 쓰는 돈 45억 달러"
국방부 예산안 토대 韓에 방위비 50억 달러 압박
주한미군 월급·주택비용까지 韓에 부담 전가
[앵커]
미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45억 달러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50억 달러 방위비를 내라고 한 것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을 떠넘기는 셈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 요청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천만 달러, 5조2천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군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가족 주택비 등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전기를 집필한 더그 웨드에게 "한국 방어에 쓰는 돈이 45억 달러"라고 말했다는 수치와 일치합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 예산 요청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의 월급과 주택비용 등까지 떠넘기려 하는 셈입니다.

앞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50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하자 당국자들이 그 근거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전임자들은 미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국가들을 지원한 겁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5만4천 명인 주일미군 주둔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인당 주둔 비용으로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50%나 더 많이 내도록 책정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CSIS의 존 햄리 회장은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고 한국이 부담 중인 방위비 10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르면 다음 주 한미가 방위비 협상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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