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5배 인상, 美이익에 재앙"...美 조야 비판 쏟아져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대폭 인상할 것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비판이 있다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가 동맹의 상호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역내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멕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관련 세미나 발제문에서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대규모 군사장비 구매나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에 대한 기여 등을 거론하며 한국은 무임승차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군 해외주둔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책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