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2019.11.15. 오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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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15년 연속 채택으로, 인권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기존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15년째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들을 조작해 공화국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 캐나다 등 40여 개 나라와 결의안 공동 제안에 나선 일본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며 비판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의안을 함께 제안해온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측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편지 교환과 화상 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을 요청한 회원국이 없어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로 채택됐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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