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 채택..."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 채택..."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2019.11.15. 오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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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 14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같은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채택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표결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으며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및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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