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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칠레 국민의 대규모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고 이미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앵커]
발단은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였습니다.
30페소, 우리 돈으로 단돈 50원 인상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30년 동안 쌓인 모순, 불공정에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앵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남미에서는 가장 부유하면서 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피노체트와 와인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나라 칠레로 가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칠레에 대한 수식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맞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남미에서는 칠레와 멕시코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남미에서는 두 국가가 멤버고요.
또 칠레의 특징은 아까 소개를 하셨다시피 굉장히 긴 나라죠.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기후조건이 다 있다.
아열대부터 사막으로부터 한랭기까지 다 있다는 것이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마는 특징 중의 하나이고. 인구는 1900만 정도 되고 있고 GDP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5900달러.
그런데 실제 소득은 부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국과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남미 국가로 FTA를 체결했고요. 당시만 해도 칠레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세계 구리 매장량의 40%가 칠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리의 가격이 매우 높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경제 사정도 좋았고요.
나름대로 독재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남미 국가 중에는 좀 안정적이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칠레와의 FTA 때문에 칠레산 값싼 와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칠레 시위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본격화됐고 25일에 1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5% 가까이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지금도 거의 매일 오후 5시 이후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시위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마는 평화적으로 시작이 돼도 점차적으로 과격화되는 양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염병도 등장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칠레의 경찰 등이 강력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0여 명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겠네요.
[박원곤]
많이 불안해서 지금 APEC 회의도 취소가 됐고 또 기후변화협약 회의 같은 것도 취소가 됐고.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 산티아고 수도가.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칠레에서 과거에 펭귄혁명이라고 있었다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펭귄혁명이 2006년에 있었던 혁명인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교복이 마치 펭귄처럼 보인다고 해서 펭귄혁명이었거든요.
약 60만 명, 적지 않은 숫자. 거의 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참여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런 시위였고. 원하는 것의 핵심은 일단은 대입 수험료가 그 당시에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중교통카드 사용을 제한을 했고 무엇보다도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상당 부분 개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혁명이 일어났고 그당시에 그 고등학생들이 30대, 지금 하고 있는 시위의 주축세력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앵커]
이게 30페소, 우리 돈으로 50원이 발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박원곤]
맞습니다. 30페소를 인상을 한다, 지하철 요금이죠. 인상을 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에 바로 이렇게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격화된 시위로 가고 있는데요.
50원이 큰 돈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겠지만 칠레 국민의 대다수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소득은 1만 5000불, 우리가 3만 불이 넘었으니까 절반 수준이지만 실제 소득 같은 경우에 지금 칠레의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 달 소득이 한 60만 원대 정도되거든요.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29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가 우리가 많은데. 지하철 요금은 서울 지하철 요금이 1250원, 그리고 산티아고 지하절 요금이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싸다는 거고요. 노동자 소득의 30% 정도가 지하철 요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50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위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그 안에서 같이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표에 보이는 수치는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한국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은 카드 결제했을 때고 현금 기준으로 하면 1350원. 그러나 소득수준, 최저임금 수준 비교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 요금, 칠레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엄청나겠습니다.
[박원곤]
훨씬 크죠. 특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5배 정도 더 많은 셈이거든요.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30페소, 50원의 문제겠느냐.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가 지금 폭발한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고요. 시작은 1973년에 악명이 높죠, 피노체트 군부정권이 등장하고 1990년에 결국 물러나게 됐는데 1980년에 피노체트 군부정권이 헌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헌법의 핵심 내용이 갖고 있는 모든, 심지어 물까지도. 자원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영화 조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부패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90년부터는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많은 국가들처럼 좌파, 우파가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는데 정치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좌파에서 흔히 드러나는 선심성 복지정책이 있었고 또 우파는 부의 편중, 대기업 우선정책이 있었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서민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있고요.
공공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합쳐져서 발생한 거고요. 지금 피녜라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인데 2018년에 당선됐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갑부 출신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파 정부니까 재정적자가 매우 컸거든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거칠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이렇게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의료나 연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좋지 않은 건가요?
[박원곤]
지금 매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같은 의료가 아니라 민간의료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되고 또 가격도 굉장히 높고.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학비가 우리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까 경제를 비교했습니다마는 훨씬 우리보다 실제 소득은 낮은데 학비는 비슷한 수준이니까 한 90%, 그러니까 10% 정도만 대학 교육을 지금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국민들의 특히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사다리를 지금 걷어찼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그렇게 표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거칠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같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말이에요.
현 정부가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필요 이상으로. 그건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겁니까?
[박원곤]
공공요금을 3월달에 올리고 지금 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올린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도 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시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교통요금이 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국가가 부의 편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 전체 부의 25.6%를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른바 상위 계급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비싸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러니까 말을 좀 함부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피녜라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명이 그 모인 시위 당일날 자기 손주 생일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태를 더 악화된 셈이 됐는데. 칠레 대통령이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했다고 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8개 부처 장관도 바꿨고요. 아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런 조치들이 있었죠. 그리고 연금 수혜액과 최저임금도 다시 올리는 조치도 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도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시위의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 정도로는 시위대가 만족하지 않고 결국 피녜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홍콩 우산혁명이라든지 장기화되는, 지금 칠레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는? 지금 어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폭도로 몰거나 강경진압하면 사태가 더 꼬일 텐데 어떤 입장입니까?
[박원곤]
악순환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염병이 등장하니까 또 정부에서는 강력히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화염병을 맞고 불이 타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는 그들을 폭도라고 규정한 것은 맞고 그리고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이고. 또 시위대가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피녜라 대통령의 하야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1980년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칠레는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방법이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정파도 독자적인 3분의 2가 안 된다?
[박원곤]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자의 계산법이 다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설사 모여서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연 헌법 개정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죠.
[앵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위대의 구심이라고 할 만한 제도 정치 세력은 없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 그리고 30대가 흔히들 요즘 나타나는 시위의 양상은 SNS죠.
50원이 인상이 됐으니까 SNS로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가 25.6%의 부를 갖고 있고 대다수는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위처럼 5시 정도 되면 모인답니다, 산티아고 광장에서.
그렇게 시위가 시작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지난 2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칠레 하면 독재자 피노체트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그러니까 73년부터 90년까지 인권 탄압과 말도 못하는 거의 쿠데타, 군부독재의 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당시 80년대에 만든 헌법이 있었는데 그런 군부독재를 통해서 칠레의 기본적인 시장경제체제가 구성이 됐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기업 정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경제를 갖고 들어오려고. 그건 마치 두 군부독재 때랑 비슷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것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일부 정부와 친한 인사한테 대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상당 부분 국가의 부를 가져가는 형태가 있었고. 그런 핵심이 1980년에 만들어졌던 헌법 자체가 민영화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많은 국가 자원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부의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좌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첼레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2번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2006년과 10년 사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집권했던 것은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집권인데 그 집권 당시에 선심성 복지정책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칠레에서 구리의 생산량이 높았었는데 자원에 대한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자원을 해서 그때 돈이 많을 때 산업 구조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복지 선심성 정책을 했으니까 그리고 재정적자는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책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칠레 경제 문제는 어떤 소득 불평등 심화된 부분, 그다음에 재정적자, 이게 큰 양대 축인 것으로 이대가 되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칠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남미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앵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국 부의 편중도를 칠레랑 비교해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박원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OECD 국가 중에서 부의 편중이, 그러니까 불평등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죠.
[앵커]
끝으로요. 남미의 정정 불안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군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칠레 군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박원곤]
군부세력은 특히 남미 정치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늘 군부세력이 개입을 하고 또 정권은 늘 군부세력과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정정이 불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칠레는 어쨌든 1990년 이후에 나름대로 민주화 정착이 성공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문민통제의 모습들이 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에 이런 정정 불안이 계속된다면 군부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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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칠레 국민의 대규모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고 이미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앵커]
발단은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였습니다.
30페소, 우리 돈으로 단돈 50원 인상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30년 동안 쌓인 모순, 불공정에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앵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남미에서는 가장 부유하면서 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피노체트와 와인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나라 칠레로 가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칠레에 대한 수식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맞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남미에서는 칠레와 멕시코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남미에서는 두 국가가 멤버고요.
또 칠레의 특징은 아까 소개를 하셨다시피 굉장히 긴 나라죠.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기후조건이 다 있다.
아열대부터 사막으로부터 한랭기까지 다 있다는 것이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마는 특징 중의 하나이고. 인구는 1900만 정도 되고 있고 GDP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5900달러.
그런데 실제 소득은 부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국과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남미 국가로 FTA를 체결했고요. 당시만 해도 칠레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세계 구리 매장량의 40%가 칠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리의 가격이 매우 높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경제 사정도 좋았고요.
나름대로 독재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남미 국가 중에는 좀 안정적이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칠레와의 FTA 때문에 칠레산 값싼 와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칠레 시위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본격화됐고 25일에 1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5% 가까이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지금도 거의 매일 오후 5시 이후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시위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마는 평화적으로 시작이 돼도 점차적으로 과격화되는 양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염병도 등장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칠레의 경찰 등이 강력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0여 명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겠네요.
[박원곤]
많이 불안해서 지금 APEC 회의도 취소가 됐고 또 기후변화협약 회의 같은 것도 취소가 됐고.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 산티아고 수도가.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칠레에서 과거에 펭귄혁명이라고 있었다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펭귄혁명이 2006년에 있었던 혁명인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교복이 마치 펭귄처럼 보인다고 해서 펭귄혁명이었거든요.
약 60만 명, 적지 않은 숫자. 거의 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참여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런 시위였고. 원하는 것의 핵심은 일단은 대입 수험료가 그 당시에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중교통카드 사용을 제한을 했고 무엇보다도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상당 부분 개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혁명이 일어났고 그당시에 그 고등학생들이 30대, 지금 하고 있는 시위의 주축세력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앵커]
이게 30페소, 우리 돈으로 50원이 발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박원곤]
맞습니다. 30페소를 인상을 한다, 지하철 요금이죠. 인상을 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에 바로 이렇게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격화된 시위로 가고 있는데요.
50원이 큰 돈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겠지만 칠레 국민의 대다수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소득은 1만 5000불, 우리가 3만 불이 넘었으니까 절반 수준이지만 실제 소득 같은 경우에 지금 칠레의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 달 소득이 한 60만 원대 정도되거든요.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29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가 우리가 많은데. 지하철 요금은 서울 지하철 요금이 1250원, 그리고 산티아고 지하절 요금이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싸다는 거고요. 노동자 소득의 30% 정도가 지하철 요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50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위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그 안에서 같이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표에 보이는 수치는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한국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은 카드 결제했을 때고 현금 기준으로 하면 1350원. 그러나 소득수준, 최저임금 수준 비교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 요금, 칠레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엄청나겠습니다.
[박원곤]
훨씬 크죠. 특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5배 정도 더 많은 셈이거든요.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30페소, 50원의 문제겠느냐.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가 지금 폭발한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고요. 시작은 1973년에 악명이 높죠, 피노체트 군부정권이 등장하고 1990년에 결국 물러나게 됐는데 1980년에 피노체트 군부정권이 헌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헌법의 핵심 내용이 갖고 있는 모든, 심지어 물까지도. 자원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영화 조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부패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90년부터는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많은 국가들처럼 좌파, 우파가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는데 정치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좌파에서 흔히 드러나는 선심성 복지정책이 있었고 또 우파는 부의 편중, 대기업 우선정책이 있었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서민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있고요.
공공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합쳐져서 발생한 거고요. 지금 피녜라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인데 2018년에 당선됐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갑부 출신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파 정부니까 재정적자가 매우 컸거든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거칠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이렇게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의료나 연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좋지 않은 건가요?
[박원곤]
지금 매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같은 의료가 아니라 민간의료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되고 또 가격도 굉장히 높고.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학비가 우리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까 경제를 비교했습니다마는 훨씬 우리보다 실제 소득은 낮은데 학비는 비슷한 수준이니까 한 90%, 그러니까 10% 정도만 대학 교육을 지금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국민들의 특히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사다리를 지금 걷어찼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그렇게 표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거칠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같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말이에요.
현 정부가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필요 이상으로. 그건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겁니까?
[박원곤]
공공요금을 3월달에 올리고 지금 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올린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도 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시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교통요금이 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국가가 부의 편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 전체 부의 25.6%를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른바 상위 계급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비싸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러니까 말을 좀 함부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피녜라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명이 그 모인 시위 당일날 자기 손주 생일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태를 더 악화된 셈이 됐는데. 칠레 대통령이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했다고 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8개 부처 장관도 바꿨고요. 아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런 조치들이 있었죠. 그리고 연금 수혜액과 최저임금도 다시 올리는 조치도 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도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시위의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 정도로는 시위대가 만족하지 않고 결국 피녜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홍콩 우산혁명이라든지 장기화되는, 지금 칠레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는? 지금 어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폭도로 몰거나 강경진압하면 사태가 더 꼬일 텐데 어떤 입장입니까?
[박원곤]
악순환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염병이 등장하니까 또 정부에서는 강력히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화염병을 맞고 불이 타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는 그들을 폭도라고 규정한 것은 맞고 그리고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이고. 또 시위대가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피녜라 대통령의 하야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1980년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칠레는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방법이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정파도 독자적인 3분의 2가 안 된다?
[박원곤]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자의 계산법이 다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설사 모여서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연 헌법 개정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죠.
[앵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위대의 구심이라고 할 만한 제도 정치 세력은 없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 그리고 30대가 흔히들 요즘 나타나는 시위의 양상은 SNS죠.
50원이 인상이 됐으니까 SNS로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가 25.6%의 부를 갖고 있고 대다수는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위처럼 5시 정도 되면 모인답니다, 산티아고 광장에서.
그렇게 시위가 시작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지난 2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칠레 하면 독재자 피노체트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그러니까 73년부터 90년까지 인권 탄압과 말도 못하는 거의 쿠데타, 군부독재의 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당시 80년대에 만든 헌법이 있었는데 그런 군부독재를 통해서 칠레의 기본적인 시장경제체제가 구성이 됐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기업 정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경제를 갖고 들어오려고. 그건 마치 두 군부독재 때랑 비슷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것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일부 정부와 친한 인사한테 대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상당 부분 국가의 부를 가져가는 형태가 있었고. 그런 핵심이 1980년에 만들어졌던 헌법 자체가 민영화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많은 국가 자원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부의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좌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첼레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2번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2006년과 10년 사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집권했던 것은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집권인데 그 집권 당시에 선심성 복지정책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칠레에서 구리의 생산량이 높았었는데 자원에 대한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자원을 해서 그때 돈이 많을 때 산업 구조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복지 선심성 정책을 했으니까 그리고 재정적자는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책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칠레 경제 문제는 어떤 소득 불평등 심화된 부분, 그다음에 재정적자, 이게 큰 양대 축인 것으로 이대가 되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칠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남미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앵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국 부의 편중도를 칠레랑 비교해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박원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OECD 국가 중에서 부의 편중이, 그러니까 불평등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죠.
[앵커]
끝으로요. 남미의 정정 불안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군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칠레 군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박원곤]
군부세력은 특히 남미 정치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늘 군부세력이 개입을 하고 또 정권은 늘 군부세력과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정정이 불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칠레는 어쨌든 1990년 이후에 나름대로 민주화 정착이 성공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문민통제의 모습들이 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에 이런 정정 불안이 계속된다면 군부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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