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日, 美 기업 위성 활용 北 정보 수집 추진"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명목으로 1억 엔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미국 등의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위성은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지소미아가 보완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역량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