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 전 경영진 무죄"

일본 법원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대지진 이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현에 있는 한 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들이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이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도쿄지방재판소 앞에 도쿄전력 전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