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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은 2차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국민의 반발이 크다는 점, 일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정대로 밀어붙였군요.
[기자]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됐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해 수출 심사과정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했는데,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취한 사실상의 2차 보복 조치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재라는 1차 보복조치를 이미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런 일련의 보복 조치 철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해 왔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적정한 수출 관리를 위해 운용 방법을 고쳤을 뿐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역사 외교 문제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 게 아닌 것처럼 비치도록 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스가 장관은 우리 정부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징용 문제라면서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징용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곧이어 징용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담담하게, 꿋꿋하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은 물로 국내에서 확산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등 반발에도 위축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앵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 것인데 그럼 빼기 전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기자]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한국에 전략물자는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많은 한국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차와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허가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아예 안 해 줄 수도 있게 제도를 사실상 완비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를 일본 정부가 쥐게 됐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히려 일본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산 맥주와 의류 등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여행 보이콧 확산으로 규슈나 홋카이도 등 일본 지역 관광지에 한국 관광객이 급감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져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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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은 2차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국민의 반발이 크다는 점, 일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정대로 밀어붙였군요.
[기자]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됐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해 수출 심사과정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했는데,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취한 사실상의 2차 보복 조치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재라는 1차 보복조치를 이미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런 일련의 보복 조치 철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해 왔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적정한 수출 관리를 위해 운용 방법을 고쳤을 뿐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역사 외교 문제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 게 아닌 것처럼 비치도록 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스가 장관은 우리 정부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징용 문제라면서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징용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곧이어 징용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담담하게, 꿋꿋하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은 물로 국내에서 확산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등 반발에도 위축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앵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 것인데 그럼 빼기 전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기자]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한국에 전략물자는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많은 한국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차와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허가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아예 안 해 줄 수도 있게 제도를 사실상 완비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를 일본 정부가 쥐게 됐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히려 일본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산 맥주와 의류 등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여행 보이콧 확산으로 규슈나 홋카이도 등 일본 지역 관광지에 한국 관광객이 급감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져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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