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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내주 분수령...공은 일본으로
Posted : 2019-08-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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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일본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또 한일 갈등 해결의 공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주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서 한일 안보협력과 관련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여서 양국 갈등 해결 여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기화된 한일 갈등 문제,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이 대화나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 이런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종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8월 초 아니면 7월부터 계속 문 대통령께서는 일단 대결 국면으로, 그리고 일본이 했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대결에서 대화로 국면이 전환되는 모습을 경축사에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진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7월 초부터 8월 초에 걸쳐서 중대한 도전이라거나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강경한 기조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런 강경한 대응보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겠다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표명하셨다고,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어떤지도 관심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 일단 요미우리신문은 관계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징용 판결의 책임을 한국 정부가 명확히 하는 게 관계회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도쿄신문은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다. 아베 정권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본 측의 반응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지금 4개의 신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일본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즉 일본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와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

그 한일관계 대결의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강제동원 재판 문제로 불거지면서 지금 현재 경제 마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과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결국은 한국의 태도 변화가 결국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보수라고 한다면 아베 수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역사인식의 문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진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충돌이 일본 현지의 지금 현재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앵커]
이런 가운데 고노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이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말입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마치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치 아베 총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상대국에 대한 상당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특히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

[하종문]
지금 사실은 고노 외상 경우에는 아버지였던 과거의 관방장관이었던 그리고 고노 담화를 만들어내면서 위안부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버지와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도 중간에 말을 끊는 대단히 외교적으로 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9월달에 일본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를 마치고 개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지금 고노 장관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역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상대국 국가 원수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밖에 보일 수 없는, 사실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 판단이 독단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아베 내각과 사전에 합의가 된 내용일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종문]
그 내용은 분명히 독단적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기자회견은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노 외상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법 위반 상태라는 건 결국에는 그렇다면 한일협정 관련한 내용. 그래서 강제징용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한일협정 위반이다.

그러니 그걸 돌려놔라, 이런 얘기가 될까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재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실히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일협정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일본 정부의 줄곧 주장이었고요.

결국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처리를 해라라는 것들을 줄곧 주장해 왔고요.

그 내용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노 외상이 확인을 하면서... 그것도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을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대목이죠.

[앵커]
결국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이 문제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있다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조진구]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일청구권 협정과 또 하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위안부 합의라는 건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사이의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일관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1965년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이라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약임이 분명한데 그 조약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강하다.

또 하나는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51년 9월달에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고 그 대일강화조약에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는데 이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일본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

양보를 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도 다른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조차도 혹시나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보하지 않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일본이 말하는 창의적인 해법을 가져와라라는 건 어떤 해법일까요?

[조진구]
글쎄요,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창의적인 해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하종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1965년도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00년대 중반에 한국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보상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이후에도 우리 한국과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발사체 발사에도 한국은 일부러 빼놓는 듯이 미국만 거론을 했는데 아베 총리 녹취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미국 등과 연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미국 등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아베 총리, 한국패싱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종문]
사실은 지금 지소미아의 지금 현재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요. 어쨌든 한국과 지금 현재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부분을 수출규제 원인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한국을 안보 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를 계속 미국을 향해서도 발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베 수상이 저렇게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한국에 대해서 최소한 안보, 북한에 대한 안보의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던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수출규제 그리고 강제동원 재판 문제로 불거진 한일 관계의 사실은 일본 쪽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일본 총리는 이렇게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아소 부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아소파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른바 아소파인 이와야 방위상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 일본 방위상 :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온건합니다. 한일 당국 간 연대해야 할 사안은 확실히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연대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연대를 해 나가겠다. 뭔가 대화의 필요성을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일본 정부 내에서 강온양면 작전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 내에서 미묘한 기류 차이가 또 있는 건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조진구]
강온양면작전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사이에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고 또 총리관저죠.

이 모든 상황들이 총리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약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작년 12월과 1월달에 한일 간에 초계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계기 사건이 있었을 때 신중한 대응을 하고자 했었는데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고 관저에 의해서 영상이 공개된다든가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그 불만을 아마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이런 안보관의 협력이 한일 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혹은 한미일 3개국 연계에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방위대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내외적으로 표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아소파의 발언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진구]
그 파벌 내에도 좀 여러 가지 온도차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베 총리에 관한 일극이라고 할까요.

아베 총리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고 아베 총리를 대신할 만한, 혹은 아베 총리의 생각이나 방침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는 그런 정치가도 없고 파벌도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아베와 아소파의 미묘한 기류차보다 더 큰 차이는 나루히토 일왕과 그리고 아베 총리 사이의 기류차를 볼 수 있겠는데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일본 일왕이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이어서 깊은 반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절실히 기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키히토 전 일왕도 그렇고 지금 새로 취임한 나루히토 일왕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7년 연속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는 아니지만 공물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일왕과 총리 사이에 이렇게 온도 차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종문]
아버지, 상왕과 지금 현재 일왕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면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지금 현재 헌법 9조에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특히 호헌에 대한 얘기. 아베 수상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으면 상왕과 일왕은 공통된 인식으로 역시 호헌 쪽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개입이 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채널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얘기들은 역시 호헌 쪽으로 확실히 무게감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난 헤이세이 시대와 지금 레이와로 연호가 바뀌면서 이 대의 일왕 시대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일종의 대결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이번 전몰자 추도식에서도 두 사람의 발언은 사실은 그런 양쪽의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일왕, 일본이 입헌군주제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긴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아베 총리, 그러니까 보수 우익과 궤를 달리하는 말이 나오다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발언이 좀 좋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은 입헌군주제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외교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했던, 특히 아버지였던 상왕이 과거에 사이판에 방문했을 때도 예정에 없던 한국인 위령비를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에 대한 과거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역사인식의 기조하에서 일본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번 지금 현재 일왕 같은 경우에도 역사학을 전공했고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즉위 초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색깔이 잘 안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치세 동안에 적어도 일왕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군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일왕의 발언이 앞으로 한일 갈등에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녀상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은 소녀상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워싱턴에 도착한 소녀상이 아직도 정착할 곳을 못 찾고 일본 정부의 방해로 계속 떠돌고 있다고 해요.

[조진구]
그렇죠. 이 문제의 상징적인 존재죠.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살아 있는 할머니들이 피해자의 상징인데 그 살아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상이 소녀상이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널리 퍼지는 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를 저하시킨다, 약화시킨다.

혹은 일본의 나쁜 모습을 각인시킨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특히 보수 우파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저지해야겠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면서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조진구]
그렇죠. 그게 일본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죠.

보수 우파들은 결국 예를 들면 일본의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 같은 진보적인 언론의 일부가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런 걸 확산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보이고 거기에 싸우는 게 역사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반대로 일본 국내나 국제사회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걸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녀상 같은 경우도 일본 전문가들, 6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다시 전시를 해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광복절 하루 전날에는 일본 시민들 그리고 우리 한국 시민들이 위안부 관련 기림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YTN 특파원이 일본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마구치 기쿠코 / 도쿄시민 : (과거 역사를)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것은 너무나 심합니다.
(아베 정권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노키 / 도쿄 시민 :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전쟁 책임도 안 가르쳐요. 지금 상황이 무서워요. 일본이 우경화할 때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앵커]
교수님, 가장 궁금한 게 저희가 다 만나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일부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하종문]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분들도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양심적인 일본인의 목소리가 50%를 넘는다고 한다면 지금 아베 수상이 수상의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라는 것은 일본의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저런 목소리가 더더군다나 세대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연배가 있는 50~60대를 넘어서는 세대에서는 역사인식이 조금 더 정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국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지금 현재의 우경화가 속도가 빠르다고 했을 때 결국 학교 현장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서는 훨씬 더 보수우경화된 모습이 더 많이 관찰되고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경화가, 특히 젊은 세대의 우경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하종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시민들까지 더 척을 지게 되면 안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는 했는데 일본에 대한 압박 공세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를 사전 통보했다.

그리고 일본 원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협의라든지 추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진구]
저도 아주 성윤모 장관님께서 제대로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었고 또 비판을 했던 것과 우리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 규제 강화라고 하는 분명하게 이건 경제 보복인데 이게 얼마나 부당한 거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함 없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경제산업성 대신이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응한 것이고 일본은 우리가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적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거니까 양국 간의 접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이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또 조치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일본이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고 내년 도쿄올림픽도 재건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안전한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조치가 효과가 있을까요?

[하종문]
사실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냥 조금은 느슨하게 해왔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원칙이었고요.

그런데 이 메시지 부분은 조금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문 사설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역시 일본에서는 지진과 방사능에 대해서 지금 후쿠시마는 굉장히 큰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쪽에서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필을 해서 사실은 그 문제가 일본 국민들에게도 한국이 굉장히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부흥에 대한 얘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것은 일본 국민 여론에 있어서 우리가 실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방사능 폐기물 검사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적어도 일본이 후쿠시마가 부흥을 하고 일본의 올림픽이, 대통령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주는 모습이 저는 일본 국민을 설득하고 일본의 정치를 움직이는 하나의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진구]
저도 하종문 교수님 생각과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예요. 다만 지금의 문제는 한일 간의 비판의 응수, 비난의 응수만 하고 있는데 우리 협력의 여지가 없는가.

사실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해나 남해 쪽에 떠돌고 있는 플라스틱을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회수할 건가, 이런 것을 제안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인데 지금 불행하게도 비난의 응수만 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조금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력의 여지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중일 외교수장이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단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다면 그 안에서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도 관심이에요.

[하종문]
당장 외교수장들이 만나서 지금 현재 한일관계가 꼬인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와 같이 외교수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현재의 안건에 대한 무게감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대화의 국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일이 만났을 때 저는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한일 간의 문제, 역사 문제를 포함하게 되면 이 문제는 중국도 결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중국에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중일이 만났을 때 한일 간의 어색한 관계를 조금 더 중국이 풀어주는 모양새를 가지고 가면서 세 나라가 협력하는 역사 부분에서도 협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진구]
저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사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연말에 개최 예정이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를 위한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절한 거고. 또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차관급 회담이 열리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차관, 장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호스트 국가이긴 하지만 아까 하종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인식의 문제는 중국도 제3자가 아니거든요.

아웃사이더가 아닌데 그런 것 말고도 한중일 사이에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한중, 한일,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외교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교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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