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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최대 국제 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유가 바로 테러 위협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단 전시는 소녀상 작가로 이름난 김서경, 김운성 두 부부의 작품입니다.
이것 외에도 안세홍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 같은 것들이 한 20여 점이 있었고요.
이 전시가 이루어지는 국제예술전시회인데 전시가 이루어지는 코너가, 그 장소가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 작품들이 일본 내부에서 테러 위협이 가해졌다라는 이유로 전시회 측에서는 이게 행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시회 자체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사실상 갑작스러운 철거...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중단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철거는 되지 않고 전시관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전시, 그러니까 예술적인 문화적인 행사인에 전시회에서 테러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었던 건가요?
[이웅혁]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휘발유 탱크로 돌진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팩스가 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 1400건에 해당되는 메일 등에서 우익 단체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위협성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전시장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출입금지의 경고장도 붙여져 있고 경비원도 출입을 막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일본 정부의 압력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협박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기관을 동원해서 협박범을 빨리 추적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이를테면 관방장관이 예를 들면 이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언급이라든가 또는 나고야 시장 역시 일본 시민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행사다, 이런 이야기 등으로 비춰봐서는 심지어 나고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등으로 봐서는 단순히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인 것이고 일본 정부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결국은 말살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퇴행적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항의전화 내용만 본다면 정말 협박의 수위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시라는 게, 사실 전시가 위험한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형물을 갖다놓는 것인데 이런 전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지 이런 협박이 있다고 해서 전시를 중단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양지열]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일본의 표현의 자유는 죽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강경한 목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소리가 아니라 가운데, 중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건 현대국가에서 당연히 취해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것인데 일본 정부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협박을 두고 행정당국이 바로 전시를 중단시킬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입장을 공권력이라고 한다면 그 전시회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억압하는 그런 협박범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고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설명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얼마전에 참의원 선거를 끝낸 아베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일본의 큰 지지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부부작가. 제가 어제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시회를 준비하는 작가 측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최측으로부터 사전에 중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전시장을 찾는 일반 일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숙된 그런 시민문화를 보여주고 관람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꼭 안아주는 이런 일본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지에도 혹시 작품이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질까를 염려해서 일본 시민과 일본 작가, 또 이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행태 자체를 법적으로 일단은 중단을 시켜야 되는 철거에 관한 집행 가처분 처분 청구를 일본 시민들이 주가 돼서 할 계획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척도인데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이런 퇴행적 행태에 있어서도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본 언론들도 상당 부분 반성을 촉구하는 또는 시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결국은 일본의 국제적인 입지 자체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와 같이 고립되는 이와 같은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시가 10월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일본 시민들로서 그것밖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본의 정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법원이라고 해도 이것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법률 시스템에 비춰봤을 때는 가처분은 굉장히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도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법원이 이 현재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서류 검토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걸리는가는 그냥 하는 사람의 재량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금 전시회가 원래 10월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그냥 가처분을 인용해 주게 되면 어찌 되면 명분만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일본 정부는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배경에도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있는데 이런 전시회가 있고 소녀상이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시민들이 그 소녀상을 안아주는 모습을 일본 국민들이 보게 되면 일본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싫은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까지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 상황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녀상을 만든 작가들은 이번 중단 사태를 할머니들이 알고 마음 아파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작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서경 / 평화의 소녀상 작가]
(일본인) 본인들이 이런 사회에 살았었나 하고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운성 / 평화의 소녀상 작가]
미술제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줄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할머님들은 (소녀상을) 본인처럼 생각하시는데, 할머님들이 너무 아프실까 봐 (소식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우리 소녀상이 가끔씩 훼손된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전해 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할머니들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부자유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라는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전시회 척이 전시회 성격을 알고 초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이게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같이 표현의 부자유 그 후입니다. 그리고 기획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과 콘텐츠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전시되지 않았던 이를테면 천황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는 쫓겨났던 여러 가지 영상들, 또는 일본 군대를 금지를 얘기하는 시구화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논리의 모순이 분명 있는 거죠. 기획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통보를 통해서 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그 논리 자체가 기획전이라고 하는 이것에 상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한국과 여러 가지 무역 마찰과 관련된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있어서 정부의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전시에 출품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 소녀상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언론들도 이런 검열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요?
[양지열]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21세기 현대국가, 특히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해 봐서 어떤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전시가 취소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후진성 같은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보고 일본 시민들도 의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 아닌 무리수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아베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정상 국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전시들은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취해 왔던 방법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 일을 씻으면서 그 이후에 권력을 만들어갔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면하고 덮어가면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일처럼 해놓고 그 위에 정권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시 또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걸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리한 수를 두게 되는 거죠.
[앵커]
정말 요즘 같은 21세기, 정말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만행이 국내에, 그러니까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에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0cm도 안 되는 소녀상마저도 철거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일본 총영사가 직접 미술관을 찾아서 압박했다고 하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저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근거는 2015년도에 위안부 문제가 다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1965년에 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 다 해결됐는데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게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8월 2일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두 달 전에는 일본 총영사 직원이 직접 도르트문트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직접 가서 요구를 하기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cm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소녀상 자체를 또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철거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즉 일본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제 규범에 반하는, 또 일본의 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를 국외에서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오히려 대규모 반일시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조심해라. 이런 여행주의보를 내렸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불매운동 같은 것들을 벌이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나서서 않고 일본 국민 개인들에 대한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반대로 마치 대한민국에 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행 자제. 대한민국에서 여행 자제 정도의 국가면 거의 내전 수준의 국가들에서 외교부나 이런 데서 여행 자제 원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것 역시도 일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잘못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일에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 차관보가 이게 무리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글자 그대로 적반하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본을 핍박하는 것 같은 여론전을 일본 내에서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앵커]
정말 일련의 일본의 이런 행동과 그런 언행들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냉정하면서도 차분하게 이 사태를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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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최대 국제 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유가 바로 테러 위협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단 전시는 소녀상 작가로 이름난 김서경, 김운성 두 부부의 작품입니다.
이것 외에도 안세홍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 같은 것들이 한 20여 점이 있었고요.
이 전시가 이루어지는 국제예술전시회인데 전시가 이루어지는 코너가, 그 장소가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 작품들이 일본 내부에서 테러 위협이 가해졌다라는 이유로 전시회 측에서는 이게 행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시회 자체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사실상 갑작스러운 철거...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중단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철거는 되지 않고 전시관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전시, 그러니까 예술적인 문화적인 행사인에 전시회에서 테러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었던 건가요?
[이웅혁]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휘발유 탱크로 돌진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팩스가 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 1400건에 해당되는 메일 등에서 우익 단체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위협성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전시장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출입금지의 경고장도 붙여져 있고 경비원도 출입을 막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일본 정부의 압력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협박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기관을 동원해서 협박범을 빨리 추적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이를테면 관방장관이 예를 들면 이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언급이라든가 또는 나고야 시장 역시 일본 시민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행사다, 이런 이야기 등으로 비춰봐서는 심지어 나고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등으로 봐서는 단순히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인 것이고 일본 정부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결국은 말살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퇴행적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항의전화 내용만 본다면 정말 협박의 수위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시라는 게, 사실 전시가 위험한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형물을 갖다놓는 것인데 이런 전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지 이런 협박이 있다고 해서 전시를 중단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양지열]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일본의 표현의 자유는 죽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강경한 목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소리가 아니라 가운데, 중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건 현대국가에서 당연히 취해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것인데 일본 정부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협박을 두고 행정당국이 바로 전시를 중단시킬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입장을 공권력이라고 한다면 그 전시회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억압하는 그런 협박범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고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설명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얼마전에 참의원 선거를 끝낸 아베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일본의 큰 지지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부부작가. 제가 어제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시회를 준비하는 작가 측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최측으로부터 사전에 중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전시장을 찾는 일반 일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숙된 그런 시민문화를 보여주고 관람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꼭 안아주는 이런 일본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지에도 혹시 작품이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질까를 염려해서 일본 시민과 일본 작가, 또 이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행태 자체를 법적으로 일단은 중단을 시켜야 되는 철거에 관한 집행 가처분 처분 청구를 일본 시민들이 주가 돼서 할 계획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척도인데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이런 퇴행적 행태에 있어서도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본 언론들도 상당 부분 반성을 촉구하는 또는 시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결국은 일본의 국제적인 입지 자체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와 같이 고립되는 이와 같은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시가 10월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일본 시민들로서 그것밖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본의 정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법원이라고 해도 이것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법률 시스템에 비춰봤을 때는 가처분은 굉장히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도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법원이 이 현재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서류 검토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걸리는가는 그냥 하는 사람의 재량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금 전시회가 원래 10월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그냥 가처분을 인용해 주게 되면 어찌 되면 명분만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일본 정부는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배경에도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있는데 이런 전시회가 있고 소녀상이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시민들이 그 소녀상을 안아주는 모습을 일본 국민들이 보게 되면 일본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싫은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까지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 상황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녀상을 만든 작가들은 이번 중단 사태를 할머니들이 알고 마음 아파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작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서경 / 평화의 소녀상 작가]
(일본인) 본인들이 이런 사회에 살았었나 하고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운성 / 평화의 소녀상 작가]
미술제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줄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할머님들은 (소녀상을) 본인처럼 생각하시는데, 할머님들이 너무 아프실까 봐 (소식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우리 소녀상이 가끔씩 훼손된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전해 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할머니들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부자유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라는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전시회 척이 전시회 성격을 알고 초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이게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같이 표현의 부자유 그 후입니다. 그리고 기획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과 콘텐츠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전시되지 않았던 이를테면 천황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는 쫓겨났던 여러 가지 영상들, 또는 일본 군대를 금지를 얘기하는 시구화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논리의 모순이 분명 있는 거죠. 기획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통보를 통해서 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그 논리 자체가 기획전이라고 하는 이것에 상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한국과 여러 가지 무역 마찰과 관련된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있어서 정부의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전시에 출품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 소녀상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언론들도 이런 검열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요?
[양지열]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21세기 현대국가, 특히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해 봐서 어떤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전시가 취소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후진성 같은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보고 일본 시민들도 의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 아닌 무리수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아베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정상 국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전시들은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취해 왔던 방법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 일을 씻으면서 그 이후에 권력을 만들어갔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면하고 덮어가면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일처럼 해놓고 그 위에 정권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시 또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걸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리한 수를 두게 되는 거죠.
[앵커]
정말 요즘 같은 21세기, 정말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만행이 국내에, 그러니까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에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0cm도 안 되는 소녀상마저도 철거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일본 총영사가 직접 미술관을 찾아서 압박했다고 하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저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근거는 2015년도에 위안부 문제가 다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1965년에 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 다 해결됐는데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게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8월 2일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두 달 전에는 일본 총영사 직원이 직접 도르트문트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직접 가서 요구를 하기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cm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소녀상 자체를 또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철거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즉 일본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제 규범에 반하는, 또 일본의 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를 국외에서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오히려 대규모 반일시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조심해라. 이런 여행주의보를 내렸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불매운동 같은 것들을 벌이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나서서 않고 일본 국민 개인들에 대한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반대로 마치 대한민국에 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행 자제. 대한민국에서 여행 자제 정도의 국가면 거의 내전 수준의 국가들에서 외교부나 이런 데서 여행 자제 원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것 역시도 일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잘못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일에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 차관보가 이게 무리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글자 그대로 적반하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본을 핍박하는 것 같은 여론전을 일본 내에서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앵커]
정말 일련의 일본의 이런 행동과 그런 언행들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냉정하면서도 차분하게 이 사태를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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