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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이 새카맣게 깊어진 느낌입니다. 일본이 끝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고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2차 보복조치를 무모한 결정이라고 하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일본이 오늘 각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 감행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양기호]
역시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지난 1월부터 자민당 외교부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하자는 이런 잘못된 주장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치밀하게 일본 측에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7월 초에 이런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반도체 필수 부품에 대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추가에다가 결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도 이런 쌍방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그런 조치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명분상으로는 이런 안보상의 이유,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된 그런 전략물자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등을 우회해서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한국을 안보적으로 우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수출 관리 통제를 해 나가겠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는 게 일본 측의 명분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한국 측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그러면 UN에서 대북제재까지 포함해서 한일 3자 간에 이 문제를 검증하자는 걸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전혀 묵묵부답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누가 봐도 일본 측이 이런 명분상 주장하는 이런 안보상의 이유가 아니고 이건 대법원에서 작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무역을 가장 말하자면 기치로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일본에 어떤 지금 처사는 매우 부당하고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요한]
교수님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크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한국을 때려서 얻는 이익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아서 받는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우리가 반발할 것까지 예상해놓은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일본이 얻을 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요한]
한반도가 지금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이뤄지고 그래서 남북 간에 서로 화해 협력으로 한반도 안정화가 되면 일본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반도 내에 있는 정권이 부강해지고 안정화되면 항상 외부에 있는 소위 잠재적 세력들은 찌그러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구려시대가 그랬고 통일신라시대가 그랬고 항상 그래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라든지 지금 분단 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특히 일본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온 거죠. 역사 이래로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고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 특히 일본 군국주의들, 꿈꾸는 세력들이 지금 이거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양기호]
사실 2004년부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상호 간에 화이트리스트를 추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포괄적인 허가제도, 그러니까 건별로 개별 이렇게 심사를 받지 않고 포괄적인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받는 쪽이나 수출하는 쪽이나 이 물건을 수출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수출할 때 어떤 경제 산업성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같으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상 과정으로써 수출하고 수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하는 쪽도 마찬가지이고 수출하는 쪽도 마찬가지이고 양자간에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어떤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걸 6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별 건건에 대해서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통과될 수가 있고 또는 통관절차도 복잡해지고 장기화되고. 지금은 이제 일본 측이 7월 초부터 지금 수출규제를 3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는데 단 하나의 물건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런 생산하는 그런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생산 공정에 어떤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일본 경제 산업상 캐치올 규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그 내용인가요?
[최요한]
그래서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캐치올은 말 그대로 캐치, 잡는다, 올, 모든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략적인 물자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대량살상무기의 뭐랄까,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캐치올, 모두 다 잡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식품과 목재를 뺀, 일반적으로는요.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앵커]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은 국제사회에 올해에도 아랑곳 없이 각의 시작한 지 10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오늘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이 결정됐습니다. 7월 1일에 발표했던 것처럼 별표 제3의 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후 7일에 공포해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등에 대해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지금 자국 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기업에만 피해가 가는 걸까요?
[최요한]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 지금의 전 세계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생산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혼자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개념이라는 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 얽혀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나면 다른 데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 경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일본 내부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베 수상이 저번에 3개 품목 이야기하면서 핀셋 포인트 규제라고 했었거든요.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다른 일본 내에 제조업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더 커져서 미국 애플이라든지 커다란 IT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정신승리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수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필요한 걸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팔지 않겠다라는 것은 일본에게 불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최요한]
그러니까 한국에게만 지금까지 마치 이야기하는, 특혜를 준 것 같다. 그거를 철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안 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물건을 파는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겠다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로 있었지만 이제는 경쟁자 또는 적국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 각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일본은 경제 보복,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은 설명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양기호]
그러니까 일본 측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 수상 관저하고 또는 이런 주변에 비서관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경제산업성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경제 보복이다라고 실토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경제 산업성 관료들 이것은 일관되게 수출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은 명분상으로는 이것이 한국 측에 수출을 했더니 부적절하게 중국 또는 북한으로 이런 적대적인 국가에 유출됐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 문제를 수차례 이 문제를 논하고자 회의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측에 이걸 적절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현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측에 어떤 레이더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현금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 훨씬 더 많이 유출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이 문제를 공정하게 논의를 하고 검증하자고 하는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누가 봐도 오늘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실질적인 경제 보복이다. 일본 측은 경제 보복이라는 말은 꺼리기 때문에 수출관리통제 심사 엄격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일본인들도 대부분 일본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경제 보복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공무원들하고 그냥 일본에 일부 언론하고 그다음에 아베 수상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로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실제 포착되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최요한]
경향성을 봐서 지금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규제 조치하고 2차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조선업, WTO 분쟁절차 본격화한다든지 농수산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일본계 자금들. 이거 만기되는 걸 회수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이 타격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낼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로 점점 수위를 높여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항복을 하겠지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것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일본한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거래하던 한국 기업이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자기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각의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발언이 생중계로 전해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메시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수위들도 그동안 감정적 대응 자제해 온 거에 비해 셌다고 보거든요.
[양기호]
상당히 톤이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같은 거 거의 하신 적이 없거든요. 또 어디까지나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계, 그다음에 투트랙 전략 여러 가지 역사 영토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분야 면에서, 경제 분야까지 포함해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역시 지난번에 7월 초에 있었던 수출 규제. 이번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것은 이야말로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인 보복 뿐만 아니라 일종에 경제적인 보복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관리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명목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한 타격을 주고 한일 간에 어떤 경제적인 격차를 벌이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이런 경제력 또는 기술력을 갖춘 한국을 어느 정도 기술 격차를 벌려놓겠다는 이런 상당히 부당한 잘못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불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일 간에 신뢰회복 자체가 상당히 저는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이 과제에 임하는 어떤 자세로써의 정부의 역할 그리고 기업에 어떤 여러 가지 당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냉정함과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까지 아마 고민에 들어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고민의 수위가 올라와 있을까요?
[최요한]
지소미아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원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이전 정권, 오바마 정권 때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가 국민적 비판에 밀려서 못 했고요. 이후에 2016년 11월 26일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6년 9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났죠. 하기로 했고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11월 26일 그때 다 국민들 촛불 들고 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밀어붙인 거죠. 지소미아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지금은 군사적 행동도 같이하던데 북중러라는 가상의 적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미국이 인도와 함께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패권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데 제일 앞서있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구멍이 난다는 것은 어쩌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전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구멍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서 미국을 추동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통령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양 교수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과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민과의 소통 형식으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 :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하나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자신감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일본과 이런 경제에서 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한국 경제도 많이 기술력도 많이 성장했고 그런 점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내부 기업이 해야 된다는 것에저는 방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런 생산 체인 자체가 있었는데 일본 측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파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부품의 국산화 과정 등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게 사실 한국 경제를 봐도 정상적인 구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어떤 경제 구도이고 또 거기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구도 또는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채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도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과 상생 이런 시스템으로 개혁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재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강하게 배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 지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을 향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 외교와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조금 들어보죠.
[앵커]
외교적 해결의 끈은 계속 쥐고 있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일본에 이 개정안 발효되는 시점이 아직 3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요한]
한일 간의 모든 역사적 상황은 언제 하루아침에 급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강경하게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렇게 여지, 퇴로를 남겨 놓는 것이 외교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불행한 과거사로 깊은 상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상처를 치유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도덕적 우위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외교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대응 방침들을 세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후 4시에 방침이 발표되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이후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후폭풍들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159개를 짚었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최요한]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1194개 그렇게 되는 것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159개 공작기기라든지, 금속 공작기계, 탄소섬유. 이런 게 일본에서 강한 부분이에요. 또는 기능성 필름 접착제라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90% 이상의 의존도가 되는 것 48개 품목이라고 따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159개라고 명확하게 짚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앵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양기호]
어떤 나라든 주요 선진국은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데 왜 이게 만들어지냐면 냉전 때 코콤이라는 게 있어서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권으로 재정물자 통제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이런 말하자면 냉전 이후 세계로 바뀌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이 그대로 다시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은 끝났지만 테러라든지 핵과 미사일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류 공통의 위협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걸 일부 선진국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특히 기술이라든지 어떤 자본재를 가진 국가가 테러를 지향하는 또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국가 또는 군사 전용으로 도용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4개의 장치가 있거든요.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29개의 나라의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27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도 2004년부터 포함됐습니다마는 당시 2002년에 한일 간에 공동 월드컵을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관계를 훨씬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것하고 우리가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 간에 호혜적인 상태에서 도입한 거죠. 그것은 일본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쌍방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이 타격을 입게 될 품목이라든지 일본이 체감할 수 있는 압박이 있는 건가요?
[양기호]
저는 그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에 어떤 생산 구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1, 2, 3, 4단계에는 일본의 주요 부품 또는 반도체 장비, 공작 기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에서 그것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해가지고 타격을 일본 측이 받는 것보다는 일본 측이 삭제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쌍방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허가 건수로 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후에야 그 물자가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쌍방 조치죠.
[최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일본이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워낙 부정적인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A, B, C로 나눠서 구분한다고 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가군, 나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군을 새로 신설해서 가군이 가장 건전했었는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일본을 다군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타격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지금 함께 호응하고 있는 불매운동에서 관광 부분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특히 폐기물 부분이 일본이 굉장히 골치아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장 기업 피해가 가장 급한 발등에 불인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최요한]
사실 우리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번 세 가지 포인트로 콕 집었던 불화수소를 비롯한 세 가지 품목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일본에서 세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소재 규제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당장이라도 반도체 회사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수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두 달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사화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에 피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공급망의 안정화, 또는 수입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추경 통과되었지만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는 피해를 최소화로 할 수 있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백색 국가에서 일본도 제외하면서 맞대응해서 전쟁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전략을 지금 다 노출하면 안 되니까 대략적인 방향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원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버텨낼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최요한]
사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대기업이 전체를 다 잡아서 수직계열화하는 이 경제 생태계가 과연 건전하냐.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직 계열화 된 이 상황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아베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기업이 걱정이 아니라 대기업 밑에 있는 계열화 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친 대기업의 책임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대기업도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태국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하루 전이었던 어제 시종 냉랭한 시선을 주고 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 오늘은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상황 보고 오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불행히도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오늘 아침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는 이런 결정에 엄중히 우려를 표합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저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왔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통상 다자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다자회의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설정이 되고 대부분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자회의에서 이걸 상대방에 대해서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트라우마가 남는 겁니다. 일반적인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한일 양국 관계라는 것이 일본이 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수출 규제 또는 화이트 리스트 삭제라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 질서의 무차별적이고 또는 개방되고 또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전후체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교훈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의 교훈은 뭐냐하면 절대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호무역을 하려는 결과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양국과 역사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런 통상무역 관계로 치환시켜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양국관계를 떠나서 국제적인 규범으로써의 자유무역 체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그런 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노 외무상은 다른 나라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의 비공개로 바뀌고 나서 불만들이 계속 제기됐다고요?
[최요한]
사실 난리 났습니다. 외교석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 나오는 건 처음 봤고요. 특히 말이 꼬인 거예요, 고노 외상이. 왜냐하면 지금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원래 준비된 원고가 있었는데 그걸 덮었어요. 덮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나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제외된, 한국이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걸 처음 알았다.
[앵커]
원래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양기호]
포함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어디 있느냐. 화이트리스트를 지금 줄이는 걸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금 아세아+3. 한중일 해서 같이. 여기는 원패밀리, 하나에 또 다른 가족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WTO 일반 회의에서 김성호 실장이 손들고 의장에게 1:1로 서로 대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일본은 계속 도망갔거든요, 이야기 안 하고. 그때 일본이 사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노 외상이 아예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말이 꼬이고 스탭이 꼬이는 바람에. 사실 일본의 경제력이 말 못 했던 부분들이 오늘 시원하게 뒤집어진 거죠.
[앵커]
지금 일본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분명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문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치권에서 나온 제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화이트 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일본은)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는 즉시보복을 가하겠다. 이거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그러면 아직 현금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지금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약간 정부가 유보하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관여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을 내기에는 기본적인 원칙, 사법부의 프로세는 존중하고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이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원고, 피해 측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예, 그런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일본 전범기업에 압류 재산 현금화 절차를 잠깐 묶어놓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 당장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지난달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는데, 예정이었는데 포항지원에서 이것을 신문하는 구체적으로 조사 과정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내년 1월,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일본 기업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도대체 일본이 이렇게 선제공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한국에서 이미 6월 19일날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해나가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한일 양국이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일본 측에도 말하자면 양보를 받아내고 우리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어떤 좋은 해법을 찾아나가면 되는데 일본이 그런 어떤 로드맵 자체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거죠. 그걸 끝장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또 다른 수출규제에다가 화이트 리스트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수용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우리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일본 전범기업하고 피해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이 돈을 받으십시오. 일본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화 매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금화를 만들어서 양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만들어진 기금, 한국 정부나 기업이나 일본 측의 기업이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다면 그걸 받는 거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수순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는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이 돈은 받지 마십시오. 이 돈을 현금화하지 마십시오라는 부탁은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위배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게 한국 입장이거든요.
[앵커]
앞서서 제가 평론가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의 해결책은 어디서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요한]
지금은 맨 처음 시작은 돈, 배상의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가 각 양국의 국민 자존심 문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 근저에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맨 처음 참의원 선거 때 헌법 개헌해서 자위대를 일본 군을 바꾸려는 전략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길게 봐서, 작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길게 봐서 일본이 동북아시아 패권맹주로 떠오르겠다는 또 다른 미국과 손바닥 부딪쳐서 떠오르겠다는 또 다른 작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돈, 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이것이 쭉 일관된 전체 크기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전 분명히 아베의 폭주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난받을만 하고 일본 국가 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일본의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와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군국주의에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일단 두 분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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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이 새카맣게 깊어진 느낌입니다. 일본이 끝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고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2차 보복조치를 무모한 결정이라고 하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일본이 오늘 각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 감행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양기호]
역시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지난 1월부터 자민당 외교부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하자는 이런 잘못된 주장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치밀하게 일본 측에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7월 초에 이런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반도체 필수 부품에 대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추가에다가 결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도 이런 쌍방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그런 조치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명분상으로는 이런 안보상의 이유,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된 그런 전략물자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등을 우회해서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한국을 안보적으로 우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수출 관리 통제를 해 나가겠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는 게 일본 측의 명분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한국 측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그러면 UN에서 대북제재까지 포함해서 한일 3자 간에 이 문제를 검증하자는 걸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전혀 묵묵부답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누가 봐도 일본 측이 이런 명분상 주장하는 이런 안보상의 이유가 아니고 이건 대법원에서 작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무역을 가장 말하자면 기치로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일본에 어떤 지금 처사는 매우 부당하고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요한]
교수님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크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한국을 때려서 얻는 이익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아서 받는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우리가 반발할 것까지 예상해놓은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일본이 얻을 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요한]
한반도가 지금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이뤄지고 그래서 남북 간에 서로 화해 협력으로 한반도 안정화가 되면 일본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반도 내에 있는 정권이 부강해지고 안정화되면 항상 외부에 있는 소위 잠재적 세력들은 찌그러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구려시대가 그랬고 통일신라시대가 그랬고 항상 그래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라든지 지금 분단 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특히 일본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온 거죠. 역사 이래로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고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 특히 일본 군국주의들, 꿈꾸는 세력들이 지금 이거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양기호]
사실 2004년부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상호 간에 화이트리스트를 추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포괄적인 허가제도, 그러니까 건별로 개별 이렇게 심사를 받지 않고 포괄적인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받는 쪽이나 수출하는 쪽이나 이 물건을 수출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수출할 때 어떤 경제 산업성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같으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상 과정으로써 수출하고 수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하는 쪽도 마찬가지이고 수출하는 쪽도 마찬가지이고 양자간에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어떤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걸 6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별 건건에 대해서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통과될 수가 있고 또는 통관절차도 복잡해지고 장기화되고. 지금은 이제 일본 측이 7월 초부터 지금 수출규제를 3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는데 단 하나의 물건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런 생산하는 그런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생산 공정에 어떤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일본 경제 산업상 캐치올 규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그 내용인가요?
[최요한]
그래서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캐치올은 말 그대로 캐치, 잡는다, 올, 모든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략적인 물자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대량살상무기의 뭐랄까,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캐치올, 모두 다 잡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식품과 목재를 뺀, 일반적으로는요.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앵커]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은 국제사회에 올해에도 아랑곳 없이 각의 시작한 지 10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오늘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이 결정됐습니다. 7월 1일에 발표했던 것처럼 별표 제3의 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후 7일에 공포해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등에 대해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지금 자국 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기업에만 피해가 가는 걸까요?
[최요한]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 지금의 전 세계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생산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혼자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개념이라는 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 얽혀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나면 다른 데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 경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일본 내부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베 수상이 저번에 3개 품목 이야기하면서 핀셋 포인트 규제라고 했었거든요.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다른 일본 내에 제조업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더 커져서 미국 애플이라든지 커다란 IT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정신승리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수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필요한 걸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팔지 않겠다라는 것은 일본에게 불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최요한]
그러니까 한국에게만 지금까지 마치 이야기하는, 특혜를 준 것 같다. 그거를 철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안 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물건을 파는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겠다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로 있었지만 이제는 경쟁자 또는 적국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 각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일본은 경제 보복,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은 설명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양기호]
그러니까 일본 측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 수상 관저하고 또는 이런 주변에 비서관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경제산업성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경제 보복이다라고 실토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경제 산업성 관료들 이것은 일관되게 수출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은 명분상으로는 이것이 한국 측에 수출을 했더니 부적절하게 중국 또는 북한으로 이런 적대적인 국가에 유출됐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 문제를 수차례 이 문제를 논하고자 회의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측에 이걸 적절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현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측에 어떤 레이더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현금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 훨씬 더 많이 유출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이 문제를 공정하게 논의를 하고 검증하자고 하는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누가 봐도 오늘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실질적인 경제 보복이다. 일본 측은 경제 보복이라는 말은 꺼리기 때문에 수출관리통제 심사 엄격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일본인들도 대부분 일본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경제 보복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공무원들하고 그냥 일본에 일부 언론하고 그다음에 아베 수상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로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실제 포착되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최요한]
경향성을 봐서 지금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규제 조치하고 2차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조선업, WTO 분쟁절차 본격화한다든지 농수산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일본계 자금들. 이거 만기되는 걸 회수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이 타격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낼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로 점점 수위를 높여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항복을 하겠지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것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일본한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거래하던 한국 기업이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자기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각의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발언이 생중계로 전해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메시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수위들도 그동안 감정적 대응 자제해 온 거에 비해 셌다고 보거든요.
[양기호]
상당히 톤이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같은 거 거의 하신 적이 없거든요. 또 어디까지나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계, 그다음에 투트랙 전략 여러 가지 역사 영토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분야 면에서, 경제 분야까지 포함해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역시 지난번에 7월 초에 있었던 수출 규제. 이번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것은 이야말로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인 보복 뿐만 아니라 일종에 경제적인 보복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관리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명목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한 타격을 주고 한일 간에 어떤 경제적인 격차를 벌이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이런 경제력 또는 기술력을 갖춘 한국을 어느 정도 기술 격차를 벌려놓겠다는 이런 상당히 부당한 잘못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불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일 간에 신뢰회복 자체가 상당히 저는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이 과제에 임하는 어떤 자세로써의 정부의 역할 그리고 기업에 어떤 여러 가지 당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냉정함과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까지 아마 고민에 들어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고민의 수위가 올라와 있을까요?
[최요한]
지소미아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원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이전 정권, 오바마 정권 때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가 국민적 비판에 밀려서 못 했고요. 이후에 2016년 11월 26일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6년 9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났죠. 하기로 했고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11월 26일 그때 다 국민들 촛불 들고 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밀어붙인 거죠. 지소미아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지금은 군사적 행동도 같이하던데 북중러라는 가상의 적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미국이 인도와 함께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패권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데 제일 앞서있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구멍이 난다는 것은 어쩌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전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구멍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서 미국을 추동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통령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양 교수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과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민과의 소통 형식으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 :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하나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자신감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일본과 이런 경제에서 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한국 경제도 많이 기술력도 많이 성장했고 그런 점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내부 기업이 해야 된다는 것에저는 방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런 생산 체인 자체가 있었는데 일본 측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파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부품의 국산화 과정 등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게 사실 한국 경제를 봐도 정상적인 구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어떤 경제 구도이고 또 거기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구도 또는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채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도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과 상생 이런 시스템으로 개혁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재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강하게 배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 지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을 향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 외교와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조금 들어보죠.
[앵커]
외교적 해결의 끈은 계속 쥐고 있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일본에 이 개정안 발효되는 시점이 아직 3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요한]
한일 간의 모든 역사적 상황은 언제 하루아침에 급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강경하게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렇게 여지, 퇴로를 남겨 놓는 것이 외교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불행한 과거사로 깊은 상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상처를 치유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도덕적 우위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외교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대응 방침들을 세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후 4시에 방침이 발표되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이후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후폭풍들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159개를 짚었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최요한]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1194개 그렇게 되는 것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159개 공작기기라든지, 금속 공작기계, 탄소섬유. 이런 게 일본에서 강한 부분이에요. 또는 기능성 필름 접착제라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90% 이상의 의존도가 되는 것 48개 품목이라고 따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159개라고 명확하게 짚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앵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양기호]
어떤 나라든 주요 선진국은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데 왜 이게 만들어지냐면 냉전 때 코콤이라는 게 있어서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권으로 재정물자 통제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이런 말하자면 냉전 이후 세계로 바뀌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이 그대로 다시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은 끝났지만 테러라든지 핵과 미사일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류 공통의 위협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걸 일부 선진국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특히 기술이라든지 어떤 자본재를 가진 국가가 테러를 지향하는 또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국가 또는 군사 전용으로 도용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4개의 장치가 있거든요.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29개의 나라의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27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도 2004년부터 포함됐습니다마는 당시 2002년에 한일 간에 공동 월드컵을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관계를 훨씬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것하고 우리가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 간에 호혜적인 상태에서 도입한 거죠. 그것은 일본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쌍방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이 타격을 입게 될 품목이라든지 일본이 체감할 수 있는 압박이 있는 건가요?
[양기호]
저는 그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에 어떤 생산 구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1, 2, 3, 4단계에는 일본의 주요 부품 또는 반도체 장비, 공작 기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에서 그것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해가지고 타격을 일본 측이 받는 것보다는 일본 측이 삭제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쌍방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허가 건수로 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후에야 그 물자가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쌍방 조치죠.
[최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일본이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워낙 부정적인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A, B, C로 나눠서 구분한다고 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가군, 나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군을 새로 신설해서 가군이 가장 건전했었는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일본을 다군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타격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지금 함께 호응하고 있는 불매운동에서 관광 부분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특히 폐기물 부분이 일본이 굉장히 골치아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장 기업 피해가 가장 급한 발등에 불인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최요한]
사실 우리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번 세 가지 포인트로 콕 집었던 불화수소를 비롯한 세 가지 품목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일본에서 세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소재 규제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당장이라도 반도체 회사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수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두 달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사화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에 피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공급망의 안정화, 또는 수입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추경 통과되었지만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는 피해를 최소화로 할 수 있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백색 국가에서 일본도 제외하면서 맞대응해서 전쟁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전략을 지금 다 노출하면 안 되니까 대략적인 방향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원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버텨낼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최요한]
사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대기업이 전체를 다 잡아서 수직계열화하는 이 경제 생태계가 과연 건전하냐.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직 계열화 된 이 상황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아베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기업이 걱정이 아니라 대기업 밑에 있는 계열화 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친 대기업의 책임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대기업도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태국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하루 전이었던 어제 시종 냉랭한 시선을 주고 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 오늘은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상황 보고 오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불행히도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오늘 아침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는 이런 결정에 엄중히 우려를 표합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저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왔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통상 다자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다자회의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설정이 되고 대부분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자회의에서 이걸 상대방에 대해서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트라우마가 남는 겁니다. 일반적인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한일 양국 관계라는 것이 일본이 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수출 규제 또는 화이트 리스트 삭제라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 질서의 무차별적이고 또는 개방되고 또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전후체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교훈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의 교훈은 뭐냐하면 절대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호무역을 하려는 결과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양국과 역사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런 통상무역 관계로 치환시켜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양국관계를 떠나서 국제적인 규범으로써의 자유무역 체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그런 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노 외무상은 다른 나라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의 비공개로 바뀌고 나서 불만들이 계속 제기됐다고요?
[최요한]
사실 난리 났습니다. 외교석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 나오는 건 처음 봤고요. 특히 말이 꼬인 거예요, 고노 외상이. 왜냐하면 지금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원래 준비된 원고가 있었는데 그걸 덮었어요. 덮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나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제외된, 한국이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걸 처음 알았다.
[앵커]
원래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양기호]
포함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어디 있느냐. 화이트리스트를 지금 줄이는 걸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금 아세아+3. 한중일 해서 같이. 여기는 원패밀리, 하나에 또 다른 가족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WTO 일반 회의에서 김성호 실장이 손들고 의장에게 1:1로 서로 대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일본은 계속 도망갔거든요, 이야기 안 하고. 그때 일본이 사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노 외상이 아예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말이 꼬이고 스탭이 꼬이는 바람에. 사실 일본의 경제력이 말 못 했던 부분들이 오늘 시원하게 뒤집어진 거죠.
[앵커]
지금 일본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분명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문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치권에서 나온 제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화이트 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일본은)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는 즉시보복을 가하겠다. 이거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그러면 아직 현금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지금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약간 정부가 유보하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관여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을 내기에는 기본적인 원칙, 사법부의 프로세는 존중하고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이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원고, 피해 측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예, 그런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일본 전범기업에 압류 재산 현금화 절차를 잠깐 묶어놓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 당장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지난달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는데, 예정이었는데 포항지원에서 이것을 신문하는 구체적으로 조사 과정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내년 1월,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일본 기업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도대체 일본이 이렇게 선제공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한국에서 이미 6월 19일날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해나가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한일 양국이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일본 측에도 말하자면 양보를 받아내고 우리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어떤 좋은 해법을 찾아나가면 되는데 일본이 그런 어떤 로드맵 자체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거죠. 그걸 끝장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또 다른 수출규제에다가 화이트 리스트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수용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우리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일본 전범기업하고 피해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이 돈을 받으십시오. 일본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화 매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금화를 만들어서 양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만들어진 기금, 한국 정부나 기업이나 일본 측의 기업이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다면 그걸 받는 거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수순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는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이 돈은 받지 마십시오. 이 돈을 현금화하지 마십시오라는 부탁은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위배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게 한국 입장이거든요.
[앵커]
앞서서 제가 평론가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의 해결책은 어디서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요한]
지금은 맨 처음 시작은 돈, 배상의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가 각 양국의 국민 자존심 문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 근저에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맨 처음 참의원 선거 때 헌법 개헌해서 자위대를 일본 군을 바꾸려는 전략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길게 봐서, 작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길게 봐서 일본이 동북아시아 패권맹주로 떠오르겠다는 또 다른 미국과 손바닥 부딪쳐서 떠오르겠다는 또 다른 작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돈, 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이것이 쭉 일관된 전체 크기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전 분명히 아베의 폭주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난받을만 하고 일본 국가 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일본의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와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군국주의에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일단 두 분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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