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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화이트 국가서 韓 배제"...루비콘강 건너나?
Posted : 2019-08-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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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공언해온 대로 한국을 빼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내일 내각회의에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각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를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가 강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실무를 총괄하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 각의 결정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00%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다시 문제 삼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배경에 징용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아마리 아키라 /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 (한국이) 기본 원칙을 꺾어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면 절대 한일관계가 좋아질 수 없고 그런 점에 화가 갑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일단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 다음 미국의 중재안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각의에서 결정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이 지난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우대조치로 그간 한국 수출품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 개에 달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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