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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양현 /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교수,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그야말로 전방위의 외교전을 펼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우대제도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다음달 2일에 일본 각의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되면 다음 달 하순부터는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걸까요?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양현]
안녕하세요.
[김양팽]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재 법령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8월 2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때쯤 각의에서 상정해서 처리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고 다음 달 안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거죠?
[조양현]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이전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화이트리스트는 실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본인의 이니셔티브도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카드를 꺼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변수가 없는 한 화이트리스트 제재는 실현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8월 2일 각의에서 상정되고 처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양현]
일본에서 각의 절차를 통해 이것을 결정하면 관련부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앵커]
처음에 일본이 우리를 노린 것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이었습니다. 이제 2차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다음 타깃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양팽]
지금 2차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뭐냐 하면 반도체 산업 쪽의 세 가지 품목을 먼저 규제 대상으로 올리면서 그다음에 다른 품목들이 나올 거라는 게 이달 18일 정도 일본 언론들에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상 일본이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 규제 모든 1100개 정도의 기술과...
[앵커]
다 일일이 수출 통과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죠?
[김양팽]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보복이라고 해서 특정한 그런 품목을 어떻게 우리가 골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 수입이,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수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이건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반도체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양팽]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값이 급등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D램 부분이 크게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 D램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까지 슈퍼호황이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으로 내세운 3개 중에서 불산이라든지 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들의 우리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가 수입이 힘들게 되면 사실상 반도체 생산이 중단사태까지 가는 거고요.
[앵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김양팽]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태를 대비해서 현물가격, 즉 지금 현물시장이 움직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업 간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작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소재화, 여기에 정부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부품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잘 안 됐다는 말이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양현]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소재에 직접 국산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질이 좋고 납기가 확실한 소재를 수입해다가 쓰는 게 편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단기적으로 그렇죠.
[조양현]
그래서 계기가 됐을 때 국산화 내지는 다변화를 해 왔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동북대지진 때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 부품을 많은 부분 대체를 했었고 그게 효과를 봤었죠. 이번에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 국산화율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부품, 소재산업 국산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전력을 투입해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김양팽]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반도체 부문에만 집중해서 놓고 본다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장비, 소재들을 일본산에 의존을 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 쪽으로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된 수준의 걸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의 R&D 투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투자가 필요한 건 당연한데 이건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제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명장이라고 별칭으로 칭해지고 있는 분이죠. 김승호 실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라.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어제 WTO 대표단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게 토로한 부분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얘기와 함께 일본의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앞으로 (WTO) 제소 절차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는 실효적 수출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일본은 눈 감고 귀 닫고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양현]
그렇죠. 우리는 일본 여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계속 홍보를 해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일본 국내 기업들 그리고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과 함께 역시 외교적인 해법도 계속 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수출규제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한국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과거사 문제 아니겠어요? 징용 피해자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 노력을 계속하고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국산화, 다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WTO에서 우리가 국제 여론전을 전개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WTO 판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은 또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계속하고 또 중요한 것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또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우리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움직임들이 있죠. 그럴 때일수록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 한국 이 3국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야겠죠.
[앵커]
한일 갈등, 경제 문제만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꺼번에 더 터져서 이걸 해결하기는 정말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 얘기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외교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에 있는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지금 기업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파고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양팽]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의 주력 품목인 D램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세계 공급량이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20%고. 이렇게 3개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세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계 전체 IT산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생산을 못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여파가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미치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 그런 데도 당연히 우리 D램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전자업체들도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못 하게 되면 이만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우리 조력자를 구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발단이 된 건 지난해 10월에 우리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까지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단초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될까요?
[조양현]
외교 그리고 국제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대응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징용 피해자 문제입니다.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1+1, 즉 양국 기업이 출자를 해서 징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유연한 입장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섭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안보적인 필요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의사가 없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이 커질수록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갖는 이해관계 역시 침식을 받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조양현]
물론이죠.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일본, 한국은 양자 동맹 관계로 얽혀 있지만 사실은 이게 3국이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야지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계속됐을 때 3국 연대가 계속 균열이 가면 미국으로서는 불편해지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미국 IT 기업도 피해를 당장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기업의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특히 중국이 중국제조2025라고 하는 분야에서 각 산업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앞서가겠다는 그런 큰 그랜드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칫 한일의 갈등이 중국의 어부지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 역시 미국은 우려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내 많은 싱크탱크나 언론이 한일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용기도 도발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압박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양현]
그렇죠. 그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재료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갈등을 봉합하는 재료로 해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반대상황으로 해석할지는 열려 있습니다마는 국민적인 상식 그리고 각 국가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해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다 다른 데로 잠깐 흘러갔는데 다시 한 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판결, 이 부분을 아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1+1 우리의 제안,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현을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이미 일본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방안을 일본이 거부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살이 붙여져야 일본이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더 더해져야 이 협상이 가능할까요?
[조양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본 측 언론보도를 보자면 한국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일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역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차원의 일본의 대응인데 한국 정부가 그것도 일본 기업이 지금 관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을 먼저 커미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 간 교섭을 통해서 메꿔가야 될 부분이지, 일본도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전혀 배제하고 강공으로만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꾸 조양현 교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 판결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사법부 판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지금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 부분의 간극을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조양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입장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0년대 들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보자면 이것은 불법행위였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이 강조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법적 해결로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서 중재 내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간다면 결국은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그러한 구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어느 누구도 전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과정인 것이고.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외교적인 해법인 것이고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해결처럼 흑백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많은 부분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인정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찾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타협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국익이 충돌하는 이 21세기에 그렇게 자기 논리만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사도 물론이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법판결의 법적 정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 해석을 하면서 일본을 관여시킬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인 해법이겠죠.
[앵커]
국익이 충돌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21세기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양팽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해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양팽]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한일관계에 깊은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인 간의 교류는 계속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분리라는 게 꽤 오랫동안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쭉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가 경제 영역에 침범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생각했을 때 정치와 경제는 다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긴 소재 부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재로 인해서 생산을 못 하는 반도체, 결국 이것들이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인 여파로 간다는 것, 그런 부분은 조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와 경제, 분리해서 대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신동빈 회장도 지난번에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경제인들 간의 어떤 물밑 해결 노력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양팽]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매년 한일경제인대회라는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인들 간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을에 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들 간에는 계속 투자라든지 그리고 기술 이전 분야에 대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곤혹스럽게 당황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 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분위기상 두 정상이 당장 만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사 얘기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특사를 보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다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사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양현]
글쎄요, 제가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참의원 선거 이후에 정치 기반이 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앞으로 2년간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쉽게 외국에 양보를 보이기 어려운 국면이죠.
우리 역시 굴욕외교라든지 그런 비판을 상당 부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8.15가 있고 내년 넘어가면 또 우리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포기를 못 해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사를 파견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방금 김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보 역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사가 중요하지만 국익 극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특사 등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일본과 대화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 언론들의 사설들도 점차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한 걸 보여주시면 주요 일본 언론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마이니치신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공방을 벌였고 이 연장선 위에서 출구는 없다, 이런 사설이 나왔고요.
아사히신문도 설전보다는 이성의 외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도쿄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일본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양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소재를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선이고 커다란 고객이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을 정부의 영향 때문에 잃게 되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얘기한 신뢰관계가 지금까지 기업들 간에 잘 쌓아온 신뢰관계가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그렇게 좋게 보일 리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반응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회지도층에서도 인터넷에서 8월 15일까지 서명운동 진행하고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내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 때리기를 했고 과반은 예상했던 대로 너끈히 넘었습니다마는 개헌선에는 또 실패를 했거든요. 일본 여론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양현]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금지가 아니라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찬성이 많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수출규제 하는 게 맞다?
[조양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사히, 마이니치 그리고 동경신문 즉 중도 내지는 진보 언론들은 어떻게든지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로 경제적인 타격을 피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면 요미우리라든지 우익이라고 하는 산케이 같은 곳을 보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일본 정부가 지금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의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한편 헌법 개정, 개헌을 보면 아베 총리가 3년 전에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를 확보했는데도 구체적인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개헌이라는 큰 허들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3분의 2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베 총리는 보수 집권층에 대해서 개헌이 중요하다, 본인이 추진하겠다라고 발신은 계속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단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특히 9조, 즉 일본의 군대 그리고 전쟁권을 포함한 것 자체를 손을 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허들은 국회 내에서 단일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면 지금 자민당 안이 아베 총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안인데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2개 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자위대를 삽입하는 것은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손을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내지는 진보 쪽에서는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간에 단일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 보면 지금 참의원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개헌에 대한 지지 세력이 좀 줄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아베 총리가 좀 무리해서 추진할 경우에 만약에 이게 국회 내에서 좌절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못 했을 때는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허들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양현]
그래야 안정적으로 정권을 물려줄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일본 내 여론까지 봤는데요. 어쨌든 한일 갈등은 풀어야 하고요. 다음 주 아세안다자안보포럼 ARF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 고위급들 또 미국의 고위급까지 같이 만나서 좀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 두 분과 이 문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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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양현 /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교수,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그야말로 전방위의 외교전을 펼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우대제도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다음달 2일에 일본 각의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되면 다음 달 하순부터는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걸까요?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양현]
안녕하세요.
[김양팽]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재 법령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8월 2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때쯤 각의에서 상정해서 처리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고 다음 달 안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거죠?
[조양현]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이전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화이트리스트는 실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본인의 이니셔티브도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카드를 꺼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변수가 없는 한 화이트리스트 제재는 실현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8월 2일 각의에서 상정되고 처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양현]
일본에서 각의 절차를 통해 이것을 결정하면 관련부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앵커]
처음에 일본이 우리를 노린 것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이었습니다. 이제 2차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다음 타깃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양팽]
지금 2차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뭐냐 하면 반도체 산업 쪽의 세 가지 품목을 먼저 규제 대상으로 올리면서 그다음에 다른 품목들이 나올 거라는 게 이달 18일 정도 일본 언론들에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상 일본이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 규제 모든 1100개 정도의 기술과...
[앵커]
다 일일이 수출 통과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죠?
[김양팽]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보복이라고 해서 특정한 그런 품목을 어떻게 우리가 골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 수입이,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수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이건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반도체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양팽]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값이 급등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D램 부분이 크게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 D램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까지 슈퍼호황이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으로 내세운 3개 중에서 불산이라든지 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들의 우리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가 수입이 힘들게 되면 사실상 반도체 생산이 중단사태까지 가는 거고요.
[앵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김양팽]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태를 대비해서 현물가격, 즉 지금 현물시장이 움직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업 간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작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소재화, 여기에 정부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부품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잘 안 됐다는 말이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양현]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소재에 직접 국산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질이 좋고 납기가 확실한 소재를 수입해다가 쓰는 게 편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단기적으로 그렇죠.
[조양현]
그래서 계기가 됐을 때 국산화 내지는 다변화를 해 왔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동북대지진 때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 부품을 많은 부분 대체를 했었고 그게 효과를 봤었죠. 이번에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 국산화율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부품, 소재산업 국산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전력을 투입해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김양팽]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반도체 부문에만 집중해서 놓고 본다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장비, 소재들을 일본산에 의존을 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 쪽으로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된 수준의 걸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의 R&D 투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투자가 필요한 건 당연한데 이건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제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명장이라고 별칭으로 칭해지고 있는 분이죠. 김승호 실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라.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어제 WTO 대표단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게 토로한 부분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얘기와 함께 일본의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앞으로 (WTO) 제소 절차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는 실효적 수출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일본은 눈 감고 귀 닫고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양현]
그렇죠. 우리는 일본 여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계속 홍보를 해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일본 국내 기업들 그리고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과 함께 역시 외교적인 해법도 계속 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수출규제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한국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과거사 문제 아니겠어요? 징용 피해자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 노력을 계속하고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국산화, 다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WTO에서 우리가 국제 여론전을 전개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WTO 판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은 또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계속하고 또 중요한 것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또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우리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움직임들이 있죠. 그럴 때일수록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 한국 이 3국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야겠죠.
[앵커]
한일 갈등, 경제 문제만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꺼번에 더 터져서 이걸 해결하기는 정말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 얘기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외교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에 있는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지금 기업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파고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양팽]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의 주력 품목인 D램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세계 공급량이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20%고. 이렇게 3개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세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계 전체 IT산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생산을 못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여파가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미치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 그런 데도 당연히 우리 D램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전자업체들도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못 하게 되면 이만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우리 조력자를 구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발단이 된 건 지난해 10월에 우리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까지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단초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될까요?
[조양현]
외교 그리고 국제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대응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징용 피해자 문제입니다.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1+1, 즉 양국 기업이 출자를 해서 징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유연한 입장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섭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안보적인 필요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의사가 없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이 커질수록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갖는 이해관계 역시 침식을 받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조양현]
물론이죠.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일본, 한국은 양자 동맹 관계로 얽혀 있지만 사실은 이게 3국이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야지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계속됐을 때 3국 연대가 계속 균열이 가면 미국으로서는 불편해지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미국 IT 기업도 피해를 당장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기업의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특히 중국이 중국제조2025라고 하는 분야에서 각 산업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앞서가겠다는 그런 큰 그랜드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칫 한일의 갈등이 중국의 어부지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 역시 미국은 우려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내 많은 싱크탱크나 언론이 한일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용기도 도발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압박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양현]
그렇죠. 그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재료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갈등을 봉합하는 재료로 해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반대상황으로 해석할지는 열려 있습니다마는 국민적인 상식 그리고 각 국가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해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다 다른 데로 잠깐 흘러갔는데 다시 한 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판결, 이 부분을 아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1+1 우리의 제안,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현을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이미 일본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방안을 일본이 거부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살이 붙여져야 일본이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더 더해져야 이 협상이 가능할까요?
[조양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본 측 언론보도를 보자면 한국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일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역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차원의 일본의 대응인데 한국 정부가 그것도 일본 기업이 지금 관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을 먼저 커미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 간 교섭을 통해서 메꿔가야 될 부분이지, 일본도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전혀 배제하고 강공으로만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꾸 조양현 교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 판결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사법부 판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지금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 부분의 간극을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조양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입장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0년대 들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보자면 이것은 불법행위였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이 강조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법적 해결로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서 중재 내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간다면 결국은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그러한 구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어느 누구도 전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과정인 것이고.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외교적인 해법인 것이고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해결처럼 흑백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많은 부분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인정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찾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타협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국익이 충돌하는 이 21세기에 그렇게 자기 논리만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사도 물론이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법판결의 법적 정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 해석을 하면서 일본을 관여시킬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인 해법이겠죠.
[앵커]
국익이 충돌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21세기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양팽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해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양팽]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한일관계에 깊은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인 간의 교류는 계속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분리라는 게 꽤 오랫동안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쭉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가 경제 영역에 침범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생각했을 때 정치와 경제는 다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긴 소재 부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재로 인해서 생산을 못 하는 반도체, 결국 이것들이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인 여파로 간다는 것, 그런 부분은 조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와 경제, 분리해서 대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신동빈 회장도 지난번에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경제인들 간의 어떤 물밑 해결 노력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양팽]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매년 한일경제인대회라는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인들 간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을에 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들 간에는 계속 투자라든지 그리고 기술 이전 분야에 대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곤혹스럽게 당황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 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분위기상 두 정상이 당장 만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사 얘기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특사를 보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다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사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양현]
글쎄요, 제가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참의원 선거 이후에 정치 기반이 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앞으로 2년간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쉽게 외국에 양보를 보이기 어려운 국면이죠.
우리 역시 굴욕외교라든지 그런 비판을 상당 부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8.15가 있고 내년 넘어가면 또 우리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포기를 못 해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사를 파견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방금 김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보 역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사가 중요하지만 국익 극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특사 등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일본과 대화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 언론들의 사설들도 점차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한 걸 보여주시면 주요 일본 언론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마이니치신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공방을 벌였고 이 연장선 위에서 출구는 없다, 이런 사설이 나왔고요.
아사히신문도 설전보다는 이성의 외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도쿄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일본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양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소재를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선이고 커다란 고객이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을 정부의 영향 때문에 잃게 되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얘기한 신뢰관계가 지금까지 기업들 간에 잘 쌓아온 신뢰관계가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그렇게 좋게 보일 리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반응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회지도층에서도 인터넷에서 8월 15일까지 서명운동 진행하고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내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 때리기를 했고 과반은 예상했던 대로 너끈히 넘었습니다마는 개헌선에는 또 실패를 했거든요. 일본 여론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양현]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금지가 아니라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찬성이 많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수출규제 하는 게 맞다?
[조양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사히, 마이니치 그리고 동경신문 즉 중도 내지는 진보 언론들은 어떻게든지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로 경제적인 타격을 피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면 요미우리라든지 우익이라고 하는 산케이 같은 곳을 보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일본 정부가 지금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의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한편 헌법 개정, 개헌을 보면 아베 총리가 3년 전에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를 확보했는데도 구체적인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개헌이라는 큰 허들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3분의 2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베 총리는 보수 집권층에 대해서 개헌이 중요하다, 본인이 추진하겠다라고 발신은 계속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단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특히 9조, 즉 일본의 군대 그리고 전쟁권을 포함한 것 자체를 손을 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허들은 국회 내에서 단일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면 지금 자민당 안이 아베 총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안인데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2개 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자위대를 삽입하는 것은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손을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내지는 진보 쪽에서는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간에 단일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 보면 지금 참의원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개헌에 대한 지지 세력이 좀 줄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아베 총리가 좀 무리해서 추진할 경우에 만약에 이게 국회 내에서 좌절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못 했을 때는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허들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양현]
그래야 안정적으로 정권을 물려줄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일본 내 여론까지 봤는데요. 어쨌든 한일 갈등은 풀어야 하고요. 다음 주 아세안다자안보포럼 ARF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 고위급들 또 미국의 고위급까지 같이 만나서 좀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 두 분과 이 문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