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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넓은세계] 수십 년 국경분쟁 겪었던 중-러...왜 밀착?
Posted : 2019-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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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맹은 없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소련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국경 분쟁을 겪었고 한때는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면전 직전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랬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동해상 영공까지 침범하는 장거리 연합 비행훈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 강화가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노렸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앵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과거 소련 때부터의 관계를 좀 알아보죠. 사이가 처음에는 좋았죠? [박원곤] 처음에 일시적으로 좋았고 전반적으로 냉전 기간 내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시적으로 좋은 건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자마자 중국,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을 소련이 가장 먼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들 둘 사이에 일종의 동맹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 50년에 맺어졌죠.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이 중국을 지원을 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기는 갈등이 있었고요.

나중에 1980년대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관계가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관계가 나빠진 구체적인 시기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박원곤]
시기는 일단 스탈린 사후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 끝날 때부터.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모택동, 마오쩌둥과 스탈린 두 나라의 독재자죠. 그 지지자들, 독재자들 자체가 둘이서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결정 과정을 보면 김일성이 끝없이 양측 소련과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련과 중국이 둘 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면 소련의 확실히 확답을 받고 와라.

러시아에 가면 중국의 확답을 받고 와라 그런 식의 삼각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한국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관계를 따진다면 53년까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확실히 등장한 건 53년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 뒤를 이어서 후르시초프가 등장하죠.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이른바 중국은 수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래서 마오쩌둥과 호르시초프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까지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나빠진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1969년에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 있었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수리강의 전바오, 진바오섬에서 실질적인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가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역이기는 한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더니 그 국경선이 좀 애매해진 상황을 틈타서 중국과 소련의 국경경비원들 간에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몸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소련이 복싱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복싱으로 중국군들, 중공군들을 다 때려눕히니까 중공군들이 특수훈련을 받은 봉술을 하는, 특수군을 불러서 봉술로 소련군을 제압했더니 이 봉이 무기를 사용한 거다 해서 실질적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교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에 따르면 소련군이 50여 명, 중국군은 100여 명 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경의 무력분쟁 충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 과정에 전차라든가 로켓포도 동원이 됐던데 맞습니까?

[박원곤]
맞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제대로 된 재래식 전투까지 있었고요.

일부 해석상에는 소련이 핵전쟁까지도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히 정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앵커]
국경이 맞닿은 곳이 워낙 많아서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텐데 언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두 나라 국경이 무려 4380km거든요. 엄청나게 긴 국경이고요. 우수리 분쟁이 있은 후에 양국에서 소련이 65만 명을 그쪽 국경에 다 배치를 했고 중국은 8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일종의 갈등의 여지는 있었죠. 결정적으로 해결이 된 건 아까 말씀드린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서부터 고르바초프가 원래 신사고의 새로운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해빙 무드가 생겨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89년에 1차적으로 극동지역에 있는 국경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1년에는 동부 국경지역이 협정이 됐고요.

그리고 94년에 서부 국경협정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비준된 건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이 소년과 중국 간의 관계에는. 2005년이 사실 소련이 붕괴니까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의 국경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경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을 해빙기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박원곤]
그건 탈냉전이 일단 1차적으로 계기가 됐고요. 특히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고 방문을 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96년인데요. 중요한 게 96년에 이른바 상하이 파이브라는 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5개국이 만났는데 그것이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우리한테 알려진, 그걸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박원곤]
최근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졌죠. 그 이전부터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1950년에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그게 30년 기한이 있었거든요. 80년에 서로 간에 군사동맹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했죠. 지금은 군사협력 관계가 맞고요.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의 군사훈련은 점점 빈도수와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중러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박원곤]
다른 점이 있죠. 특히 일단 중러 연합 공군훈련이 한반도, 특히 동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카디즈와 지금 영공 침해까지 있는데 러시아도 이번에 영공입니다마는 카디즈 침해를 했고 중국은 거의 일상화될 만큼 굉장히 많은 카디즈 침공이 있었죠.

그런데 두 국가가 합동 공군훈련을 하면서 같이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카디즈가 영공보다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고 반공식별구역이라고 상대국이 통보만 하면 통과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앵커]
통보 없이 들어온 거잖아요.

[박원곤]
없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해서 국제법상으로는 효력이 강제력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한 게 워낙 영공에서의 전투기는 워낙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상대국이 먼저 얘기를 해라. 그러면 혹시라도 있을 우발 충돌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만들어놨는데요.

문제가 겹칩니다. 특히 이어도 남쪽에 보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이 겹치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중국이 많이 치고 들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러시아와 함께 들어온 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식별구역이 없는 곳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박원곤]
없는 곳으로 들어온 거죠.

[앵커]
러시아도 아닌.

[박원곤]
그렇죠.

[앵커]
그러면 뭘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저는 미국을 겨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둘 다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만족을 못 합니다.

팽창이고 오히려 우리가 수정주의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동맹도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비용 내라, 책임분담 강화해라. 그런 틈새를 지금 노린 거죠. 그래서 한번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동해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들의 전략적 입장은 그 지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쭉 내려오면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확실히 확보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태평양까지 넓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일종의 헤게모니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로 작동을 했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앵커]
어떨까요? 반복이 될까요?

[박원곤]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카디즈가 점점 횟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내려오는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7년 말부터, 그전에는 주로 이어도 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부터는 동해 지역으로 카디즈 침공이 중국에 있었던 모양들이 있고요.

그 횟수도 점점 늘고 있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러시아도 사실은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카디즈 침공이 있었는데 문제가 이번 전에는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영공 침범까지 있었던 거죠.

[앵커]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시인했다가 말을 바꾼 것,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원곤]
저는 사실 러시아라는 국가를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뤄볼 만한데요. 처음부터 이것을 인정한 것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러시아는 여태까지 국제사회의 분명한 규범을 위반해놓고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무력으로 합병을 해놓고도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있는 국경지역에도 사실상 자국 군대를 활용해서 계속 침공을 하면서도 그것은 민병대다, 자신들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영공에 침공을 했어도, 저는 영공 침공 분명하고 이것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상에 좌표가 다 나와 있고요. 모든 전투기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러시아가 끝까지 그것을 뭔가 거부하고 아니라고 인정을 할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런 게 나온 것이 좀 의아했죠.

[앵커]
이게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박원곤]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이게 사실은 아베 신조 수상의 아이디어다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도 쓴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서 본격화됐고요. 결정적으로 올해 6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말은 많았었는데 이게 실체가 없었다. 그리고 구체성이 떨어졌다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4가지 위협을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위협이 중국이고 두 번째가 북한이고 세 번째가 러시아고 네 번째는 초국가적 위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수정주의 국가고 적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이죠.

[앵커]
그러면 인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인도를 검색해 보니까 지난해 중국하고도 연합훈련을 했고 일본하고도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박원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우선 대상국이 4개국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죠. 그런데 그중에 일본과 호주는 전적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 인도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모호하기보다는 양쪽에 다 열려 있습니다.

인도는 끊임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자신들이 참여를 하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배타적이면 자신들은 안 들어간다.

그것은 열린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중국을 견제하고 특정국을 견제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모디 총리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도 하고 일본과도 하고 중국과도 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앵커]
다시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 얘기를 해보자면 러시아가 한국에는 발뺌이든 뭐든 입장을 표명했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일본이 지금 독도를 갖고 하는 게 뭐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국제사회에 받아지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한 건 독도가 자신들의 영유권인데 거기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한국 영공을 침공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이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뭐라고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지금 독도는 한국의 영유권이다라는 기정사실화된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박원곤]
네, 있습니다. 일부에서 미국의 첫 반응이 나온 것이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독도 영유권 때문에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그 당시에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올 때 일본 자디즈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카디즈와 자디즈에 다 들어온 방공식별구역을 들어온 미국의 동맹국이 거기에 대응한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서 미국이 그렇게 입장을 보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새로 된 사람이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입장을 냈더군요.

문제는 러시아기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이 확인됐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쉽게, 지금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일본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공을 침범한 사건은 매우 신중하고 이건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저는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해야 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어떻게 부수효과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독도가 한국의 영공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에 다시 러시아에 강력히 경고를 하고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공개를 하고 그래도 러시아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까지 가서, 물론 이사회에 가면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럼에도 러시아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을 안 하도록 러시아도 더 한번 신경을 쓰게 되겠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북중러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박원곤]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군력이 만약 좋다면 북중러가 공군훈련을 할 그것도 그런데 좀 부담이 되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구도를 본인들이 그어버리면 그만큼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별개의 사안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측이 최신 무기를 도입해서 경고성으로 발사를 한 것이다라고 굳이 설명을 한 것도 중러의 일종의 영공 침범이라는 도발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박원곤]
그렇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한국에 대한 경고로 무력시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도발행위죠. 우리가 정부에서도 명확히 얘기한 것, 새로운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단거리다라고 그건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노동신문의 북한 측 입장을 보면 미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미국과는 지금 실무협상을 비록 안 되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북한식 행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소형 미사일을 쏜 것이다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도 한 걸 보면 북미 간에 끈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협상을 계속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사일을 저는 쏜 북한의 아주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을 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뮬러 의회 청문회. 물론 민주당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치적,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미사일을 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여전히 도발행위가 발생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북한의 셈법은 그것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고 새로운 협상을 할 때 북한이 원하는 다른 셈법을 가진 그런 제안을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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