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日 '화이트 리스트' 배제...대응책은 이것!

오늘 더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되는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것이 기정사실로 보이고, 그럴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연한 우려지만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개념부터 설명 드립니다.

군사 전용 가능 물자 등을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의 우방국 명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최근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예외 품목이 늘어났을 뿐, 아직은 백색 국가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곧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외되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비품목 규제방식인 캐치올 규제가 적용됩니다.

캐치올, 수출 규제 대상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과는 달리 그때그때 당국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에 적용되는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도 이런 포괄허가로 교역 중입니다.

물론 한달 뒤 포괄허가의 대상이 아예 될 수 없는 품목이 확대되는 쪽으로 일본 정부의 고시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 : 가장 최악이면서 현실성이 없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비백색 국가용 포괄허가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고시가 나올 시나리오입니다.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이번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와 같이 한국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이면서 다만 국제 분업에게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몇 가지를 개별허가만 허용하는 것. 즉 비백색 국가용 포괄허가제에도 제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포괄허가를 위해 국내 업체의 거래선인 일본 기업에 ICP 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ICP 인증을 보유한 일본 수출기업과 거래하면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증이 없는 기업이라면 ICP 인증을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ICP 인증을 보유한 기업과 거래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만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국제규범 위배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시각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공포가 조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인한 피해보다 한달 뒤 일본 정부의 품목별 허가방법 지정 고시의 개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