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파장은?

[뉴있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파장은?

2019.07.22.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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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베 총리 이렇게 단독샷으로 키워주기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한일 무역갈등 국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를 마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게 참의원, 중의원 그다음에 또 절반은 남겨 놓고 또 절반만 뽑고 이러니까 복잡해서 일단 의원선거제도를 설명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은 영국처럼 양원제입니다. 참의원, 중의원이 있죠. 그래서 힘은 중의원이 더 셉니다. 세지만 이제 참의원도 중의원의 결과를 가지고 참의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헌법 개정 같은 거는 중의원,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다음에 국민 투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로 이야기를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압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반쪽 승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상반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저는 아베 총리의 목표로 봐서는 반쪽 승리죠. 아베 총리는 헌법 제9조, 그러니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나서 미국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군국주의와 합하지 마라, 너희 나라는. 그래서 군대도 못 갖게 해서 헌법 구조에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에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고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가장 적극적이고 선두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앵커]
그러면 일단 개헌발의선을 확보를 못 했어요, 일단. 164인데 160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계산을 뽑아보면. 뽑아보니까.

[김경민]
반쪽승리로 봐야죠.

[앵커]
그러면 아베는 어떤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김경민]
아베라는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베라는 사람의 출신은 야마구치 현입니다. 야마구치 현은 이토히로부미가 나온 곳이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한국은 일본의 이익 범주 안에 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본거지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현은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같이 지방 단위를 부르는 명칭인데요.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2006년도에 총리를 한 번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때 뒷 이야기로는 몸이 아파서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그때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만든 게 아베입니다. 방위청은 차관급입니다. 방위성은 장관급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아베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일본의 총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도체 부품 소재를 가지고 이걸 수출 규제를 엮을 수 있는 무서운 정말 한편으로는 치졸한 그런 일본의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은 현마다 정치적인 특색이 있고 정치가 세습으로 되물림대는 경향이 강해서 뭔가 그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면 뚜렷한 성격을 갖습니까?

[김경민]
그렇습니다. 야마구치 현은 일본에서 깡패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깡패가 야마구치죠. 남해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먹겠다라는 지도자가 그쪽에서 총리만 6명이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층의 변화가 감지됐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김경민]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의 차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전 세대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궁극주의, 전쟁 광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자기네들도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하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지겹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전쟁 세대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전쟁 세대입니다. 전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전후 세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저렇게 중국하고 맞불 놓을 정도로 나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지지하죠.

[앵커]
그런데 투표율을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24년 만에 최저 투표율이다라고 하는데 낮은 투표율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김경민]
투표하는 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선진국 어디나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투표율이 떨어지잖아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정치적 무관심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죠. 뉴욕 맨해튼 거리를 걷게 되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투표를 했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혼율과 투표율이 똑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진국들에 큰 문제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앵커]
그렇군요. 아베 총리가 인기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것도 있습니까?

[김경민]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2021년 9월까지 총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올 11월이 되면 일본이 근대화돼서 총리제를 실시한 이후로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총리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헌법 개정에 대한 분위기를 더 만들어놓고 그만둘 사람이죠. 이미 작년 12월에 아베 총리는 항공모함을 갖겠다는 구상을 발표해서 결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헌법 개정하겠다는 게 자위대를 국군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한국은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무역보복조치만이 아니고 앞으로 파상 공격을 더 해 올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고 감정적으로만 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반도체 부품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못할 건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볼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외교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외교적인 라인으로 뭔가 이것을 대응해 나가려면 뭐부터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김경민]
저는 우선 옛날처럼 일본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해도 10선, 11선이 보통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이 의원 외교를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저쪽은 자주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각 책임제이니까 국회의원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외교의 기틀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본을 대하는 외교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의원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저 형식적으로 친하게만 지내는 거만 신경쓰는 것 같고 틀어져서 그냥 돌아와버리고 그거 아니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김경민]
조금 무게감이 있어야 되죠. 무게감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고 의원외교를 해 나가야 된다, 그걸 일본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의원 외교는 의원 외교대로 하고 정부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경민]
정부는 조금 전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고위급. 정상이면 더 좋겠습니다. 정상끼리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좀 빨리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도 역대 총리 중에서 한국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루는 총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과거사 문제라든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뚜렷이 얘기하면 저는 얘기가 여러 급수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빨리 풀릴 것이라 보고요.

거기에 미국이 분명히 개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관계가 잘되는 거를 미국은 원하거든요. 그래야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미국은 분명히 뒤에서 등을 잘 밀고 서포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등을 밀면서 서포트하는데 나름대로 일본 쪽에 힘을 실어주고 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김경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의 레버리지가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도 우리가 이거를 8월 말에 끝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사실 미국에 한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날려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미국 당신들 생각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레버리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레버리지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미국이 봐라, 한국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일본 너네들도 좀 양보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미국에게 할 말은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의 야당 세력이나 평화를 지지한다고 하는 평화 양심 세력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이뤄져 나가는 것이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빨리 일본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김경민]
첫째는 교류가 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도 시민단체에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시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오랜 기간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는 목표를 가지고 관계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일본을 상대할 때는 단말마적으로 이렇게 상대해서는 일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양심 세력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역사를 뉘우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이런 모임들하고 우리가 60년, 10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를 맺어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폭넓게 끈기있게 해 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정치의 목소리가 되고 또 역사의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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