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디지털과세' 법 가결...美와 무역마찰?

[앵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기업들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미국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 중인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자 프랑스 재무장관이 "협박하지 말라"고 응수하는 등 양국 간 무역마찰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의회는 현지 시간 11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과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9천900억 원 이상의 연 수익을 내면서 프랑스 내에서 연간 3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계 '공룡' IT 기업들인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이 이 법안의 과세 표적입니다.

[브뤼노 르메르 / 프랑스 재무장관 : 최대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로 돈을 버는 독점적 속성을 갖는 경제적 거인의 출현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천8백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 착수를 천명한 것입니다.

[래리 커들로 / 미 국가경제위원회 : 우리는 301조로 조사를 할 겁니다. 방아쇠를 바로 당기는 건 아니지만 조사는 할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 프랑스 재무장관 : 프랑스는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조세수단을 결정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 갈등의 파고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