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징용 갈등 日, 韓에 경제 제재...삼성·LG 영향"

산케이 "징용 갈등 日, 韓에 경제 제재...삼성·LG 영향"

2019.06.30.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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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3개 품목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해당 3개 품목은 일본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최대 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기업 대부분이 이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이 엄격해지면 삼성과 LG 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에 파급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오는 8월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 나라며, 한국은 2004년 지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내일(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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