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일부 유엔 인권기구 활동 중단 위기

유엔 인권 전문가 그룹이 예산 부족으로 각국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보고서 검토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이끄는 옌스 모드빅 위원장은 몇몇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 심각한 자금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10개 독립 전문가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들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로부터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6개 위원회의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편지를 최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드빅 위원장은 "인권을 보호하고 회원국이 조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법적 기구들이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권이사회와 마찰을 겪은 미국, 이스라엘은 앞서 공식적으로 유엔 분담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기구에 매년 2천만 달러, 약 230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상당 부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도 2017년 600만 달러, 71억 원을 삭감했고, 작년에도 추가로 200만 달러, 23억 원을 깎았습니다.